특허 단신 11월 23일 — UPC 파리 지역부, 키엑스 데이터 무결성 특허 청구항 무효·침해 청구 기각
UPC 파리 지역부는 키엑스가 어도비·OpenAI 등을 상대로 낸 특허 소송에서 다툰 청구항을 무효로 하고 침해 청구를 기각했고, 뒤셀도르프 지역부는 샤크닌자 특허로 «Freezi» 판매 금지 가처분을 명령했으며, 파리 중앙부는 에시티 화장지 특허 무효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최근 확인된 통합특허법원(UPC) 1심 결정 세 건을 모았습니다. 파리 지역부는 키엑스(KeeeX)가 어도비·OpenAI·트루픽·C2PA 등을 상대로 낸 특허 소송에서 다툰 청구항을 무효로 하고 침해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뒤셀도르프 지역부는 샤크닌자의 냉동음료 제조기 특허로 그룹 SEB 계열 4곳에 판매 금지 가처분을 명령했고 파리 중앙부는 에시티 화장지 특허에 대한 무효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 법원 | 날짜 | 사건·특허 | 한 줄 |
|---|---|---|---|
| UPC 파리 지역부 | 2026-11-17 본안 판결 | UPC_CFI_530/2025 외 · EP 2 949 070 B1 | 키엑스 특허 다툰 청구항 10개 8개국 무효, 침해 청구 기각 |
| UPC 뒤셀도르프 지역부 | 2026-11-20 가처분 명령 | UPC_CFI_2862/2026 · EP 4 588 355 B1 | 피고 1~4에 «Freezi» 등 판매 금지, 지주회사 SEB S.A. 기각 |
| UPC 파리 중앙부 | 2026-11-17 판결 | UPC-CFI 1898/2025 · EP 3 289 139 B1 | WEPA 의 무효 소송 기각, 에시티 화장지 특허 유지 |
UPC 파리 지역부, 키엑스 데이터 무결성 특허 청구항 무효·침해 청구 기각
통합특허법원(UPC) 1심 파리 지역부는 2026년 11월 17일 본안 판결(UPC_CFI_530/2025 외)에서 키엑스(KEEEX SAS)의 유럽특허 EP 2 949 070 B1 청구항 1·2·4·7·8·10·11·14·16·18 을 무효로 했습니다. 무효 범위는 프랑스·이탈리아·독일·오스트리아·벨기에·덴마크·네덜란드·스웨덴 8개국입니다. 이 특허의 명칭은 «디지털 데이터 블록의 무결성 검증 방법»입니다.
키엑스는 2025년 6월 17일 어도비·OpenAI·트루픽(TRUEPIC)·JOINT DVT·C2PA 를 상대로 이 특허의 침해 소송을 냈습니다. 법원은 특허권자가 낸 정정안을 받아들일 수 없어 결함을 고칠 수 없다고 봤습니다. 다툰 청구항은 출원 범위를 넘은 보정(신규사항 추가)이 있거나 선행 문헌 KANAI 에 비추어 신규성이 없어 무효라고 봤습니다.
elles ne peuvent donc pas remédier aux défauts de brevetabilité des revendications du brevet EP 070 qui sont opposées, lesquelles sont invalides soit par extension de l’objet, soit par défaut de nouveauté au vu du document KANAI.
— UPC 파리 지역부 본안 판결 KEEEX v. Adobe 외, UPC_CFI_530/2025 외(2026-11-17, 프랑스어 원본)
법원은 이 특허에 기댄 키엑스의 침해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침해 여부(실시·책임)는 따로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소송 비용은 전부 키엑스가 부담하고 피고 네 무리(어도비, OpenAI, 트루픽, JOINT DVT/C2PA)에 각 7만 5천 유로, 모두 30만 유로를 비용 선지급금으로 내라고 했습니다. 스위스·스페인·영국·아일랜드·노르웨이·폴란드 부분은 항소법원이 관할이 없다고 정리해 이번 무효 범위에 들지 않습니다.
UPC 뒤셀도르프 지역부, 샤크닌자 냉동음료 제조기 특허로 «Freezi» 판매 금지 가처분
UPC 1심 뒤셀도르프 지역부는 2026년 11월 20일 샤크닌자(SharkNinja Operating LLC)가 유럽특허 EP 4 588 355 B1 에 기대 그룹 SEB 계열사 다섯 곳을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 사건(UPC_CFI_2862/2026)에서 명령을 냈습니다. 본안 판결이 아닌 임시 조치이고, 본안 소송은 아직 제기 전입니다.
법원은 피고 1~4(그룹 SEB 계열 독일·프랑스 회사 4곳)에 EP 4 588 355 가 단일효를 갖는 모든 나라에서, 레버로 혼합 용기를 본체에 결합하는 냉동음료 제조기를 청약·판매·사용·수입·보관하지 말라고 명령했습니다. 대상에는 적어도 «Freezi» 상품명으로 파는 제품이 들어갑니다. 명령은 곧바로 집행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신청이 피고 1~4 에는 이유 있지만 피고 5 인 지주회사 SEB S.A. 에는 기각해야 한다고 봤습니다. 법원은 침해 가능성이 더 높고 특허가 무효일 가능성은 더 높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On the merits, the application is well-founded with regard to Defendants 1. to 4., but must be dismissed with regard to Defendant 5.
— UPC 뒤셀도르프 지역부 가처분 명령 SharkNinja v. Groupe SEB, UPC_CFI_2862/2026(2026-11-20)
UPC 파리 중앙부, 에시티 화장지 특허 무효 소송 기각
WEPA 네덜란드(WEPA NEDERLAND B.V.)는 2025년 12월 8일 UPC 파리 중앙부에 에시티(Essity Hygiene and Health Aktiebolag)의 유럽특허 EP 3 289 139 B1 을 무효로 해 달라는 소송(UPC-CFI 1898/2025)을 냈습니다. 이 특허는 억새류인 미스칸투스 기간테우스(Miscanthus Giganteus)에서 얻은 섬유를 넣은 부드럽고 질긴 화장지(티슈 페이퍼)에 관한 것입니다.
파리 중앙부는 2026년 11월 17일 판결에서 특허를 무효로 해 달라는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무효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예컨대 청구항 1 이 D4 와 D5 를 결합해 봐도 진보성이 있다고 봤습니다. 소송 비용은 원고인 WEPA 가 부담하고 소송가액은 200만 유로로 정했습니다. 법원은 정정안과 보조 요청은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As a consequence, the revocation action is dismissed.
— UPC 파리 중앙부 판결 WEPA Nederland v. Essity, UPC-CFI 1898/2025(2026-11-17)
2025-06-17
키엑스, 파리 지역부에 어도비·OpenAI 등 상대 침해 소송 제기
2025-12-08
WEPA, 파리 중앙부에 에시티 화장지 특허 무효 소송 제기
2026-11-17
파리 지역부 키엑스 판결, 파리 중앙부 WEPA 판결
2026-11-20
뒤셀도르프 지역부 샤크닌자 가처분 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