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erita Magazine
특허 브리핑
특허 브리핑특허수수료 자동납부 은행 2개→6개로 확대: KB국민·신한·우리·하나 합류(11월 11일부터)
지식재산처가 11월 11일부터 특허수수료 자동납부 은행을 농협·기업은행 2개에서 KB국민·신한·우리·하나를 더한 6개로 늘렸습니다. 연차등록료도 사전에 자동납부를 신청할 수 있고, 신청과 내역 조회는 특허로에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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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특허청 통지 4863/TB-SHTT — 2026년 4월 1일 기준 출원 적용법·위임장 요건
베트남 특허청은 통지 4863/TB-SHTT(2026년 10월 5일)에서 출원 시점이 2026년 4월 1일부터인 출원은 개정 법령(Luật 131/2025/QH15)으로 처리하고, 위임장 요건은 대리인이 절차를 낸 날로 구법과 개정 법령을 가른다고 밝혔습니다.
특허 브리핑중국 특허무효심판 청구 약 31% 증가 — 특허심판원 「2026년 한·중 특허심판 사용자 연구회」
중국 지식재산국(CNIPA) 기준 중국의 특허무효심판 청구는 2022년 약 7,100건에서 2025년 약 9,300건으로 약 31% 늘었습니다. 특허심판원은 2026년 10월 27일 「2026년 한·중 특허심판 사용자 연구회」를 열었습니다.
특허 브리핑일본 특허청 11월 22일 모든 온라인 업무 이용 불가: 청사 법정 정전 공지와 요금 납부 안내
일본 특허청 전자출원 지원 사이트는 2026년 10월 28일 자 공지에서 청사 법정 정전 때문에 2026년 11월 22일(일) 오전 0시부터 오후 11시까지 모든 온라인 업무를 이용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관련 시스템 점검으로 요금 납부 업무가 일시 중단될 수 있다는 안내도 있습니다.
특허 브리핑미국 CAFC 선례 Google v. Valtrus: 워드 메타데이터가 발명자 진술을 독립적으로 보강할 수 있다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CAFC)은 2026년 10월 19일 선례 판결 Google v. Valtrus에서 워드가 자동으로 만든 메타데이터가 발명자의 진술과 문서를 독립적으로 보강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메타데이터의 진정성은 판단 없이 전제했고, 구글이 특허 불가를 입증하지 못했다는 PTAB 결정을 유지했습니다.
특허 브리핑미국 연방대법원, Google v. VirtaMove 상고 기각: USPTO의 IPR 개시 거절 다툰 사건
미국 연방대법원이 2026년 10월 19일 Google v. VirtaMove(No. 25-1230) 상고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기각 명령에는 이유가 없습니다. 구글은 USPTO가 «settled expectations»를 이유로 IPR 개시를 거절할 권한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특허 브리핑중국 집적회로 배치설계 청구 서식 개정: 2026년 10월 30일 시행, 옛 서식 동시 폐지
중국 국가지식산권국(CNIPA)이 2026년 10월 21일 통지로 집적회로 배치설계 청구류 서식 개정판을 발표했습니다. 개정 서식은 2026년 10월 30일부터 시행되고 옛 서식은 동시에 폐지됩니다. 공고 제694호는 신청일이 2026년 10월 15일 이후(당일 포함)인 등록 신청에 개정 조례를 적용합니다.
특허 브리핑지식재산처 첨단기술 우선심사 공고 9건: 피지컬 AI·AI 데이터센터 지정, 반도체·인공지능 변경(연장)
지식재산처 특허제도과가 2026년 10월 30일 첨단기술 분야별 우선심사 대상 지정 공고 9건을 게시했습니다. 피지컬 AI·AI 데이터센터 공고는 «지정되었음을» 공고하고, 반도체·인공지능 공고는 이전 공고를 «변경(연장)»한다고 적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