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 가이드

PCT 명백한 오기 정정 — 허가 기관·두 조건·우선일부터 26개월 청구 기한(PCT 규칙 91)

PCT 국제출원의 명백한 오기는 출원인이 우선일부터 26개월 안에 청구하면 규칙 91에 따라 정정할 수 있습니다. 허가 기관, 함께 갖춰야 할 두 조건, 정정할 수 없는 오기, 번역문이 필요한 출원의 정정 언어를 정리합니다.

원문 화면 — WIPO, Regulations under the PCT — 목차(as in force from January 1, 2026)

PCT 국제출원이나 출원인이 낸 다른 서류에 명백한 오기가 있으면, 출원인이 청구할 때 PCT 규칙 91에 따라 정정할 수 있습니다(규칙 91.1(a)). 청구 기한은 우선일부터 26개월이고(규칙 91.2) 관할 기관은 두 가지 조건이 모두 명백할 때에만 정정을 허가합니다. 아래는 WIPO가 게시한 PCT 규칙 2026년 1월 1일 시행판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누가 정정을 허가하나

오기가 있는 곳허가하는 기관근거
출원서(request) 부분이나 그 정정수리관청규칙 91.1(b)(i)
명세서·청구범위·도면이나 그 정정국제조사기관((iii)호에 따라 국제예비심사기관이 관할하는 경우는 제외)규칙 91.1(b)(ii)
명세서·청구범위·도면이나 그 정정, 제19조·제34조 보정국제예비심사기관 — 국제예비심사 청구가 되어 있고 취하되지 않았으며 규칙 69.1의 국제예비심사 개시일이 지난 경우규칙 91.1(b)(iii)
PCT 규칙 91.1(b) — 오기가 있는 곳과 허가 기관

수리관청·국제조사기관·국제예비심사기관·국제사무국은 정정할 수 있는 명백한 오기로 보이는 것을 발견하면 출원인에게 정정 청구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규칙 91.1(h)).

허가 조건 — 두 가지가 함께 명백해야

규칙 91.1(c)에 따르면 관할 기관은 다음 두 가지가 모두 그 기관에 명백할 때에만 정정을 허가합니다. 첫째, 기준일 당시 해당 서류에 나타난 것과 다른 것을 의도했다는 점입니다. 둘째, 제안한 정정 말고는 다른 것을 의도했을 수 없다는 점입니다. 원문이 «if, and only if»라고 적었듯, 한쪽 조건만으로는 허가되지 않습니다.

명세서·청구범위·도면(또는 그 정정·보정)의 오기를 판단할 때 관할 기관은 명세서·청구범위·도면과, 해당하면 그 정정·보정의 내용만 고려합니다(규칙 91.1(d)). 출원 당시 국제출원 부분의 오기라면 판단 기준일은 국제출원일입니다(규칙 91.1(f)(i)).

규칙 91로 정정할 수 없는 오기

규칙 91.1(g)가 정한 정정 불가 사유에는 다음이 들어 있습니다.

  • 제3조(2)의 국제출원 요소 하나 이상이나 국제출원의 쪽 하나 이상을 통째로 빠뜨린 경우(규칙 91.1(g)(i))
  • 요약서의 오기(규칙 91.1(g)(ii))
  • 우선권 주장, 또는 규칙 26bis.1(a)에 따라 우선권 주장을 정정·추가하는 통지의 오기로서 정정하면 우선일이 바뀌는 경우(규칙 91.1(g)(iv))

이 정정 불가 목록은 규칙 20.4, 20.5, 26bis, 38.3의 적용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규칙 91.1(g) 단서).

청구 기한과 효력

정정 청구는 우선일부터 26개월 안에 관할 기관에 냅니다(규칙 91.2). 청구서에는 정정할 오기와 제안하는 정정을 적어야 하고 출원인이 원하면 짧은 설명을 붙일 수 있습니다. 허가된 정정은 출원 당시 국제출원의 오기라면 국제출원일부터 효력이 있습니다(규칙 91.3(c)(i)).

관할 기관이 정정을 거절하면, 출원인은 거절일부터 2개월 안에 국제사무국에 청구하고 특별 수수료를 내 정정 청구서를 공개하게 할 수 있습니다(규칙 91.3(d)). 수수료 금액은 행정규칙(Administrative Instructions)에서 정합니다.

지정관청 단계에서

지정관청이 관할 기관의 정정 허가를 규칙 91.3(a)에 따라 통지받기 전에 이미 국제출원의 처리나 심사를 시작했다면, 그 지정관청은 정정을 고려하지 않아도 됩니다(규칙 91.3(e)). 또 지정관청은 자신이 관할 기관이었다면 그 정정을 허가하지 않았으리라고 판단하는 경우에만 허가된 정정을 무시할 수 있습니다. 이때도 출원인에게 사정에 비추어 합리적인 기간 안에 의견을 낼 기회를 먼저 주어야 합니다(규칙 91.3(f)).

번역문이 필요한 출원의 정정 언어

국제출원의 명백한 오기 정정은 출원한 언어로 합니다(규칙 12.2(b)). 다만 규칙 12.3(a)·12.4(a)·55.2(a)에 따라 국제출원 번역문이 필요한 경우, 국제조사기관·국제예비심사기관이 허가하는 정정(규칙 91.1(b)(ii)·(iii))은 출원 언어와 그 번역문 언어 두 가지로 모두 내야 합니다(규칙 12.2(b)(i)).

실무에서 볼 점

  • 허가 기관은 오기가 있는 부분과 국제예비심사 단계에 따라 정해집니다. 명세서·청구범위·도면의 오기라도 국제예비심사 청구가 취하되지 않았고 규칙 69.1의 개시일이 지났으면, 정정 청구는 국제조사기관이 아니라 국제예비심사기관에 냅니다.
  • 26개월은 정정을 청구하는 기한입니다(규칙 91.2). 한편 지정관청은 허가 통지를 받기 전에 이미 처리나 심사를 시작했으면 그 정정을 고려하지 않아도 됩니다(규칙 91.3(e)). 두 규정을 함께 봐야 합니다.
  • 판단 자료가 좁습니다. 명세서·청구범위·도면의 오기는 명세서·청구범위·도면과 해당 정정·보정의 내용만으로 판단하므로(규칙 91.1(d)), 그 안에서 두 조건이 명백해야 합니다.
  • 요약서의 오기와 정정하면 우선일이 바뀌는 우선권 주장의 오기는 규칙 91로 고칠 수 없습니다(규칙 91.1(g)(ii)·(iv)).
  • 번역문이 요구되는 출원에서 국제조사기관·국제예비심사기관이 허가하는 정정을 청구하면, 출원 언어와 번역문 언어 두 가지 판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규칙 12.2(b)(i)).

근거 조문

it is obvious to the competent authority that, as at the applicable date under paragraph (f), something else was intended than what appears in the document concerned

— PCT 규칙 91.1(c) — WIPO, Regulations under the PCT(2026년 1월 1일 시행판)
원문 하이라이트 — WIPO, PCT Rule 91 — Rectification of Obvious Mistakes in the International Application and Other Documents · 1쪽
WIPO, PCT Rule 91 — Rectification of Obvious Mistakes in the International Application and Other Documents · 1쪽

nothing else could have been intended than the proposed rectification

— PCT 규칙 91.1(c) — WIPO, Regulations under the PCT(2026년 1월 1일 시행판)
원문 하이라이트 — WIPO, PCT Rule 91 — Rectification of Obvious Mistakes in the International Application and Other Documents · 1쪽
WIPO, PCT Rule 91 — Rectification of Obvious Mistakes in the International Application and Other Documents · 1쪽

where a translation of the international application is required under Rule 12.3(a), 12.4(a) or 55.2(a), rectifications referred to in Rule 91.1(b)(ii) and (iii) shall be filed in both the language of the application and the language of that translation

— PCT 규칙 12.2(b)(i) — WIPO, Regulations under the PCT(2026년 1월 1일 시행판)
원문 하이라이트 — WIPO, PCT Rule 12 — 12.2 Language of Changes in the International Application · 1쪽
WIPO, PCT Rule 12 — 12.2 Language of Changes in the International Application · 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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