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yson v Samsung 영국 판결 — 합의 번역문의 ‘fine filter’ 표현과 선행기술 Sanyo
영국 특허법원은 2009년 Dyson v Samsung 판결에서 1977년 일본 실용신안 Sanyo를 양측이 합의한 영어 번역문으로 읽고, ‘fine filter’·‘predetermined’ 표현 때문에 필터 기능이 불명확하다며 Sanyo 대비 자명성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영국 고등법원 특허법원의 Arnold 판사는 2009년 1월 22일 Dyson v Samsung 판결([2009] EWHC 55 (Pat))에서 1977년 일본 실용신안 No. 52-014775(Sanyo)를 양측이 합의한 영어 번역문으로 읽었습니다. 판사는 번역문의 ‘fine filter’와 ‘predetermined’라는 표현 때문에 Sanyo가 필터의 기능을 전혀 분명하지 않게 적었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Sanyo를 출발점으로 한 Dyson의 자명성 주장은 시작조차 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사건 — 3단 사이클론 청소기 특허 무효 소송
원고 Dyson Technology Ltd는 영국 특허 2 424 603·2 424 606의 무효를 구했습니다. 두 특허의 우선일은 2005년 3월 29일입니다. 판결은 청소기에서 사이클론(또는 사이클론 묶음) 세 개를 직렬로 써서 공기에서 먼지를 걸러 내는 것이 두 특허의 핵심이라고 적습니다. 피고 삼성광주전자(Samsung Gwangju Electronics)는 두 특허의 정정을 신청했습니다. 정정 신청과 별개로 등록된 특허도 유효하다고 주장했습니다.
Dyson이 무효 근거로 든 선행기술 가운데 하나가 일본 실용신안 No. 52-014775, 판결 약칭 Sanyo입니다. 판사는 Sanyo가 이 분야를 개척한 제임스 다이슨의 작업보다 앞선 문헌이라는 사실이 이 사건에서 드러났다고 적었습니다.
1977-02-02
일본 실용신안 No. 52-014775(Sanyo) 공개
2005-03-29
영국 특허 2 424 603·2 424 606 우선일
2009-01-22
영국 특허법원 Arnold 판사 판결
2009-01-31
PatLit 블로그에 Dyson again: prior art lost in translation 게시
문제가 된 표현 — 합의 번역문의 ‘fine filter’와 ‘predetermined’
판결은 Sanyo가 1977년 2월 2일 공개됐다고 적습니다. 그 내용을 합의된 번역문으로 인용합니다. 판결이 정리한 Sanyo의 구조에서 공기는 큰 사이클론을 지난 뒤 선회 안내관 안의 원뿔형 ‘fine filter 18’을 거쳐 작은 사이클론 여러 개로 나뉘어 들어갑니다. 판결이 인용한 필터 18의 기능 문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Even if the air flows within the intermediate cover 11 through the turn guide pipe 17, a predetermined amount of dust still remaining in the air is caught by means of the fine filter 18.
— Dyson v Samsung [2009] EWHC 55 (Pat), para 124 — Sanyo 합의 번역문 인용
판결에 따르면 Sanyo는 바로 뒤에서 작은 사이클론들이 비교적 고운 먼지(even a relatively fine dust)까지 분리할 수 있다고 적습니다. Dyson은 ‘fine filter 18’을 사이클론으로 바꾸는 것이 자명하므로 두 특허의 A 목록 청구항 전부가 Sanyo 대비 자명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그 성패가 통상의 기술자가 ‘fine filter 18’의 기능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결정적으로 달려 있다고 했습니다.
| 당사자 | ‘fine filter 18’을 어떻게 읽었나 |
|---|---|
| Dyson | ‘fine filter’라고 적혀 있어도 실제로는 거친 필터(coarse filter)일 수밖에 없다 |
| 삼성 | 초기 형태의 그릴(grille)로 읽힌다 |
판단 — 필터의 기능이 전혀 분명하지 않다
판사는 전문가 증거를 모두 검토한 뒤 이렇게 결론 내렸습니다.
Having considered all the evidence from the experts on this issue, I have come to the clear conclusion that Sanyo is completely unclear as to what the function of the “fine filter” is.
— Dyson v Samsung [2009] EWHC 55 (Pat), para 207
- 첫째, 먼지가 ‘fine filter’에 걸린다는 문장은 고운 먼지가 걸린다는 뜻인데, 뒤에서는 고운 먼지를 2단 사이클론이 분리한다고 적어 서로 모순됩니다.
- 둘째, ‘predetermined’라는 단어를 쓴 것은 그저 이해할 수 없습니다(baffling).
- 셋째, 고운 필터라면 왜 막히지 않는지 알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릴이라고 적혀 있지도 않고 그릴 자리에 있지도 않습니다.
- 넷째, 거친 필터라면 Sanyo가 왜 ‘fine’이라고 적었겠느냐는 것입니다.
- 다섯째, Sanyo는 사이클론 청소기 분야의 아주 이른 특허입니다. 그래서 통상의 기술자는 Sanyo가 기술을 다 이해하지 못했다고 결론 내릴 수도 있습니다.
| 번역문 표현(합의 번역) | 판사가 든 이유 | PatLit 글의 주장 |
|---|---|---|
| fine filter 18 | 먼지가 걸린다는 문장과 고운 먼지는 2단 사이클론이 분리한다는 문장이 모순된다. 거친 필터라면 왜 ‘fine’이라고 적었겠는가 | ‘fine’은 일본어 원문에 나오지 않는다 |
| predetermined amount of dust | ‘predetermined’라는 단어를 쓴 것은 그저 이해할 수 없다(baffling) | 일본어 원문에 나오지 않으며, ‘some’을 잘못 옮긴 것이다 |
판사는 Hewlett Packard v Waters 사건에서 Pumfrey 판사가 한 말도 인용했습니다. 자명성 판단에서 문헌의 모호함을, 특허권자가 무엇을 쓰려 했는지 상상으로 재구성해 풀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대목입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It follows that Dyson’s case of obviousness over Sanyo does not get off the ground.
— Dyson v Samsung [2009] EWHC 55 (Pat), para 209
판결 결론 요약은 A 목록 청구항 가운데 Sanyo 대비 자명한 것은 없다고 정리합니다. 다만 같은 요약은 A 목록 청구항 전부가 Dyson의 DC08 청소기 대비 자명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뒤 나온 해설 — PatLit 블로그 글
블로그 PatLit에 2009년 1월 31일 실린 글 «Dyson again: prior art lost in translation»은 Luke Ueda-Sarson의 글을 소개합니다. 그 글은 판결이 문제 삼은 두 단어 ‘fine’과 ‘predetermined’가 일본어 원문에는 나오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predetermined’는 ‘some(얼마간의)’을 잘못 옮긴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판사가 번역문을 마치 원문인 것처럼 언급한 방식이 부적절하다는 비판도 담겼습니다. 모두 블로그 글쓴이의 주장입니다. 법원이 판단한 내용은 아닙니다.
번역에서 볼 점
이 사건에서 법원은 Sanyo의 영어 번역문이 틀렸다고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번역문은 양측이 합의한 것이었습니다. 판사는 그 번역문의 ‘fine filter’와 ‘predetermined’라는 표현을 근거로 Sanyo가 필터 기능을 불명확하게 적었다고 봤습니다. 선행기술이 외국어 문헌일 때 합의된 번역문의 단어 하나하나가 그 문헌을 읽는 근거로 쓰였다는 점이 판결문에 드러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