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역 판례

독일 연방특허법원 8 Ni 13/23 — «advance»를 «Fortschritt»로 옮긴 번역, 앞당김으로 고쳐 읽다

독일 연방특허법원 제8부는 LG전자 유럽특허 EP 2 079 267 무효 사건에서 독일어 번역 «Fortschritt»를 영어 «advance»의 부적절한 번역으로 보고 «Vorverlegung»(앞당김)으로 읽었습니다. 이 말에 기댄 실시 불가능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고 무효 소송은 기각됐습니다.

원문 첫 쪽 — 유럽특허청 공보 EP 2 079 267 B1(2018-10-31 등록 공고)

독일 연방특허법원 제8부(무효부)는 LG전자(LG Electronics Inc.)의 유럽특허 EP 2 079 267 무효 사건(8 Ni 13/23 (EP))에서, 독일어 번역에 쓰인 «Fortschritt»(진보)가 이 특허의 맥락에서는 영어 «advance»의 부적절한 번역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말을 «Vorverlegung»(앞당김)으로 고쳐 읽고 «Fortschritt»에 기댄 원고의 실시 불가능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무효 소송은 기각됐습니다.

사건 — LG전자의 상향 전송(uplink) 특허

대상은 절차 언어가 영어인 유럽특허 EP 2 079 267 입니다. 2009년 1월 7일 출원됐고 2008년 1월 11일 한국 특허출원 20080003517 의 우선권을 주장했습니다. 유럽특허 공보(B1)에 적힌 특허권자는 LG Electronics Inc.입니다. 원고 이름은 판결이 가렸습니다.

원고는 청구항 6·13 을 뺀 청구항 1, 2, 3, 4, 5, 7, 8, 9, 10, 11, 12, 14 범위에서 독일 영역의 무효를 청구했습니다. 연방특허법원 제8부는 2023년 1월 24일 구술 심리를 거쳐 판결했고 재판장은 Grote-Bittner 판사였습니다.

특허공보 EP2079267B1 첫 쪽
EP2079267B1 특허공보 첫 쪽 · Google Patents

문제가 된 표현 — «advance»와 «Fortschritt»

절차 언어인 영어 청구항은 상향 서브프레임 전송 시점의 «advance»를 말합니다. 재판부가 정리한 청구항 1 특징 3.1.1 의 영어 문구는 «for indicating an advance of a transmission timing of the uplink subframe»입니다. 등록 영어 청구항 8 은 전송 시점의 advance 때문에 상향 서브프레임과 겹치는 경우를 적고 있습니다.

같은 B1 공보의 독일어 청구항에는 이 말이 «Fortschritt»로 적혀 있습니다. 독일어 청구항 1 은 UE 가 «Fortschritt»를 알리는 «Zeitsteuerungsbefehl»을 받는다고 적었고 독일어 청구항 8 도 겹침의 원인을 전송 시점의 «Fortschritt»로 적었습니다.

절차 언어(영어)B1 공보 독일어 청구항재판부가 고쳐 읽은 말
advance (of a transmission timing)FortschrittVorverlegung(앞당김)
timing adjustment commandZeitsteuerungsbefehlZeitanpassungsbefehl
절차 언어 문구, B1 공보 독일어 청구항, 재판부가 고쳐 읽은 말(판결은 고친 번역이 어느 문서의 것인지 밝히지 않았습니다)

재판부가 고쳐 옮긴 청구항

재판부는 판결의 사실관계 부분에서 청구항 1 을 특징별로 나눠 적으며 번역을 고쳤다고 밝혔습니다.

Der Patentanspruch 1 lautet, versehen mit einer Merkmalsgliederung und unter Korrektur von offensichtlichen Übersetzungsfehlern in den Merkmalen 3.1, 3.1.1 und 3.3

— 독일 연방특허법원 8 Ni 13/23 (EP) 판결(2023-01-24)

고친 번역은 밑줄로 표시하고 특허 명세서의 표현과 순서를 옮긴 특징은 대괄호에 넣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특징 3.1.1 의 독일어는 «zum Anzeigen einer Vorverlegung [eines Fortschritts] eines Übertragungszeitpunkts»가 됐습니다. 고친 말 «Vorverlegung» 뒤에 명세서의 말 «Fortschritt»가 대괄호로 남은 것입니다.

청구항 해석에서도 재판부는 «timing adjustment command»를 «Zeitanpassungsbefehl»로 옮겼습니다. 그리고 이 명령이 상향 서브프레임의 전송 시점을 현재 전송 시점보다 앞당기라고(vorzuverlegen) 알리는 것이라고 해석했습니다. 특허가 다루는 문제를 설명할 때도 전송 시점이 «vorverlegt (advanced)»될 때 연속 패킷이 겹칠 수 있다고 정리했습니다.

판단 — «Fortschritt»에 기댄 실시 불가능 주장

원고는 실시 가능성 쟁점에서, 상향 서브프레임 전송 시점의 «Fortschritt»를 현재 전송 시점에 대해 어떻게 알릴 수 있는지 기술자가 알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Bei dem Begriff „Fortschritt“ in der deutschen Übersetzung des Merkmals handelt es sich im Kontext des Streitpatents um eine unpassende Übersetzung des Begriffs „advance“

— 독일 연방특허법원 8 Ni 13/23 (EP) 판결(2023-01-24)

재판부는 이 특허가 시작 시점을 더 이른 쪽으로 옮기는 경우만 더 자세히 살핀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그림 2 의 화살표와 그림 3·4·8 의 겹침이 그 예입니다.

da das Streitpatent nur eine Verschiebung des Startzeitpunkts in Richtung eines früheren Zeitpunkts näher betrachtet, wie sie anhand des Pfeils in Figur 2 oder anhand der Überlappung in den Figuren 3, 4 und 8 verdeutlicht ist.

— 독일 연방특허법원 8 Ni 13/23 (EP) 판결(2023-01-24)

부적법한 확장을 판단한 대목에서도 재판부는 출원 당시 서류에서 읽히는 전송 시점 조정이 앞당김(Vorverlegung)이라고 봤습니다. 전송 시점을 늦출 때, 곧 더 늦은 시점으로 옮길 때는 특허가 다루는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고도 했습니다.

결론에서 재판부는 특허의 대상이 기술자가 실시할 수 있을 만큼 분명하고 완전하게 개시돼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공격받은 범위에서 실시 가능하게 개시돼 있고 특허 요건을 갖췄으며 부적법하게 확장되지 않아 유효하다고 보고 무효 소송을 이유 없다고 했습니다. 주문은 소 기각입니다.

  1. 2008-01-11

    한국 특허출원 20080003517(우선일)

  2. 2009-01-07

    유럽특허 EP 2 079 267 출원

  3. 2018-10-31

    EP 2 079 267 B1 등록 공고

  4. 2023-01-24

    연방특허법원 제8부 구술 심리·판결, 소 기각

번역에서 볼 점

  • 재판부는 독일어 번역어만 보지 않았습니다. 절차 언어인 영어 문구와, 특허가 더 자세히 다루는 그림 2·3·4·8 의 앞당김을 함께 보고 «advance»를 «Vorverlegung»(앞당김)으로 읽었습니다.
  • 판결은 고친 번역이 어느 문서의 것인지 이름을 대지 않고 «deutsche Übersetzung»이라고만 했습니다. EP B1 공보의 독일어 청구항에도 같은 말 «Fortschritt»가 있습니다.
  • 재판부는 독일어 전문 문헌에서도 쓰는 «Timing»이라는 말을 기술자가 «Zeiteinteilung»(시간 배분)이나 «Zeitplanung»(시간 계획)의 뜻으로 이해한다고 봤습니다.

원문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