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연방특허법원 8 Ni 13/23 — «advance»를 «Fortschritt»로 옮긴 번역, 앞당김으로 고쳐 읽다
독일 연방특허법원 제8부는 LG전자 유럽특허 EP 2 079 267 무효 사건에서 독일어 번역 «Fortschritt»를 영어 «advance»의 부적절한 번역으로 보고 «Vorverlegung»(앞당김)으로 읽었습니다. 이 말에 기댄 실시 불가능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고 무효 소송은 기각됐습니다.

독일 연방특허법원 제8부(무효부)는 LG전자(LG Electronics Inc.)의 유럽특허 EP 2 079 267 무효 사건(8 Ni 13/23 (EP))에서, 독일어 번역에 쓰인 «Fortschritt»(진보)가 이 특허의 맥락에서는 영어 «advance»의 부적절한 번역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말을 «Vorverlegung»(앞당김)으로 고쳐 읽고 «Fortschritt»에 기댄 원고의 실시 불가능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무효 소송은 기각됐습니다.
사건 — LG전자의 상향 전송(uplink) 특허
대상은 절차 언어가 영어인 유럽특허 EP 2 079 267 입니다. 2009년 1월 7일 출원됐고 2008년 1월 11일 한국 특허출원 20080003517 의 우선권을 주장했습니다. 유럽특허 공보(B1)에 적힌 특허권자는 LG Electronics Inc.입니다. 원고 이름은 판결이 가렸습니다.
원고는 청구항 6·13 을 뺀 청구항 1, 2, 3, 4, 5, 7, 8, 9, 10, 11, 12, 14 범위에서 독일 영역의 무효를 청구했습니다. 연방특허법원 제8부는 2023년 1월 24일 구술 심리를 거쳐 판결했고 재판장은 Grote-Bittner 판사였습니다.

문제가 된 표현 — «advance»와 «Fortschritt»
절차 언어인 영어 청구항은 상향 서브프레임 전송 시점의 «advance»를 말합니다. 재판부가 정리한 청구항 1 특징 3.1.1 의 영어 문구는 «for indicating an advance of a transmission timing of the uplink subframe»입니다. 등록 영어 청구항 8 은 전송 시점의 advance 때문에 상향 서브프레임과 겹치는 경우를 적고 있습니다.
같은 B1 공보의 독일어 청구항에는 이 말이 «Fortschritt»로 적혀 있습니다. 독일어 청구항 1 은 UE 가 «Fortschritt»를 알리는 «Zeitsteuerungsbefehl»을 받는다고 적었고 독일어 청구항 8 도 겹침의 원인을 전송 시점의 «Fortschritt»로 적었습니다.
| 절차 언어(영어) | B1 공보 독일어 청구항 | 재판부가 고쳐 읽은 말 |
|---|---|---|
| advance (of a transmission timing) | Fortschritt | Vorverlegung(앞당김) |
| timing adjustment command | Zeitsteuerungsbefehl | Zeitanpassungsbefehl |
재판부가 고쳐 옮긴 청구항
재판부는 판결의 사실관계 부분에서 청구항 1 을 특징별로 나눠 적으며 번역을 고쳤다고 밝혔습니다.
Der Patentanspruch 1 lautet, versehen mit einer Merkmalsgliederung und unter Korrektur von offensichtlichen Übersetzungsfehlern in den Merkmalen 3.1, 3.1.1 und 3.3
— 독일 연방특허법원 8 Ni 13/23 (EP) 판결(2023-01-24)
고친 번역은 밑줄로 표시하고 특허 명세서의 표현과 순서를 옮긴 특징은 대괄호에 넣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특징 3.1.1 의 독일어는 «zum Anzeigen einer Vorverlegung [eines Fortschritts] eines Übertragungszeitpunkts»가 됐습니다. 고친 말 «Vorverlegung» 뒤에 명세서의 말 «Fortschritt»가 대괄호로 남은 것입니다.
청구항 해석에서도 재판부는 «timing adjustment command»를 «Zeitanpassungsbefehl»로 옮겼습니다. 그리고 이 명령이 상향 서브프레임의 전송 시점을 현재 전송 시점보다 앞당기라고(vorzuverlegen) 알리는 것이라고 해석했습니다. 특허가 다루는 문제를 설명할 때도 전송 시점이 «vorverlegt (advanced)»될 때 연속 패킷이 겹칠 수 있다고 정리했습니다.
판단 — «Fortschritt»에 기댄 실시 불가능 주장
원고는 실시 가능성 쟁점에서, 상향 서브프레임 전송 시점의 «Fortschritt»를 현재 전송 시점에 대해 어떻게 알릴 수 있는지 기술자가 알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Bei dem Begriff „Fortschritt“ in der deutschen Übersetzung des Merkmals handelt es sich im Kontext des Streitpatents um eine unpassende Übersetzung des Begriffs „advance“
— 독일 연방특허법원 8 Ni 13/23 (EP) 판결(2023-01-24)
재판부는 이 특허가 시작 시점을 더 이른 쪽으로 옮기는 경우만 더 자세히 살핀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그림 2 의 화살표와 그림 3·4·8 의 겹침이 그 예입니다.
da das Streitpatent nur eine Verschiebung des Startzeitpunkts in Richtung eines früheren Zeitpunkts näher betrachtet, wie sie anhand des Pfeils in Figur 2 oder anhand der Überlappung in den Figuren 3, 4 und 8 verdeutlicht ist.
— 독일 연방특허법원 8 Ni 13/23 (EP) 판결(2023-01-24)
부적법한 확장을 판단한 대목에서도 재판부는 출원 당시 서류에서 읽히는 전송 시점 조정이 앞당김(Vorverlegung)이라고 봤습니다. 전송 시점을 늦출 때, 곧 더 늦은 시점으로 옮길 때는 특허가 다루는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고도 했습니다.
결론에서 재판부는 특허의 대상이 기술자가 실시할 수 있을 만큼 분명하고 완전하게 개시돼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공격받은 범위에서 실시 가능하게 개시돼 있고 특허 요건을 갖췄으며 부적법하게 확장되지 않아 유효하다고 보고 무효 소송을 이유 없다고 했습니다. 주문은 소 기각입니다.
2008-01-11
한국 특허출원 20080003517(우선일)
2009-01-07
유럽특허 EP 2 079 267 출원
2018-10-31
EP 2 079 267 B1 등록 공고
2023-01-24
연방특허법원 제8부 구술 심리·판결, 소 기각
번역에서 볼 점
- 재판부는 독일어 번역어만 보지 않았습니다. 절차 언어인 영어 문구와, 특허가 더 자세히 다루는 그림 2·3·4·8 의 앞당김을 함께 보고 «advance»를 «Vorverlegung»(앞당김)으로 읽었습니다.
- 판결은 고친 번역이 어느 문서의 것인지 이름을 대지 않고 «deutsche Übersetzung»이라고만 했습니다. EP B1 공보의 독일어 청구항에도 같은 말 «Fortschritt»가 있습니다.
- 재판부는 독일어 전문 문헌에서도 쓰는 «Timing»이라는 말을 기술자가 «Zeiteinteilung»(시간 배분)이나 «Zeitplanung»(시간 계획)의 뜻으로 이해한다고 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