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역 판례

독일 연방특허법원 7 Ni 8/14 — 안티몬을 주석으로 옮긴 중국어 기사, 적힌 그대로 선행기술

독일 연방특허법원 제7부는 마찰재 특허 EP 0 654 616 무효 사건에서, 1989년 중국어 기사가 출처 문헌의 안티몬 황화물을 주석 황화물로 잘못 옮겼다고 가정해도 기술자가 알아볼 수 없었다고 보고 기사 그대로를 선행기술로 삼아 신규성을 부정했습니다.

원문 첫 쪽 — 유럽특허청 EP 0 654 616 B1 공보(1999-03-31)

독일 연방특허법원 제7부는 브레이크·클러치 마찰재 특허 EP 0 654 616 무효 사건(7 Ni 8/14 (EP))에서, 1989년 중국어 기사가 외국 특허를 소개하며 «안티몬 황화물»을 «주석 황화물»로 잘못 옮겼다고 가정하더라도 통상의 기술자가 그 오류를 바로 알아볼 수 없었다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기사에 적힌 그대로를 선행기술로 삼아 청구항 1 의 신규성을 부정했고, 특허를 독일 영역에서 무효로 했습니다.

사건 — 주석 황화물을 넣은 마찰재 특허

대상은 절차 언어가 독일어인 유럽특허 EP 0 654 616 «Reibbelagmischung für Brems- und Kupplungsbeläge»(독일 번호 DE 594 08 032)입니다. 1994-10-27 출원으로 독일 선출원 4340017(1993-11-24)의 우선권을 주장했고, B1 공보(1999-03-31)에 적힌 특허권자는 BBA Friction GmbH 입니다. 원고는 이 특허 침해로 뒤셀도르프 지방법원에 제소돼 2013-11-07 패소했습니다(4b O 199/11). 무효 소송은 청구항 8개 모두를 공격했습니다.

판결이 인용한 청구항 1 은 강철 마찰 상대와 함께 쓰는 유기 결합 마찰재 혼합물입니다. 마찰 상대의 균열 경향을 줄이려고 주석 황화물(SnS, SnS2)을 0.5~10 중량%(바람직하게 2~8 중량%) 넣는 것이 특징입니다. B1 공보 명세서는 안티몬 삼황화물 같은 금속 황화물을 고체 윤활제로 쓰는 것이 이미 알려져 있다고 적고([0012]), 비교 시험에서 브레이크 디스크 마모가 주석 황화물일 때 16.6 g, 안티몬 삼황화물일 때 20.5 g 이었다고 밝힙니다([0029]).

특허공보 EP0654616B1 첫 쪽
EP0654616B1 특허공보 첫 쪽 · Google Patents

문제가 된 표기 — 기사 속 «주석»과 출처 문헌의 «안티몬»

원고가 낸 선행문헌 NK12 는 LI Zhaolong·SHEN Jingyong 의 기사 «차량 마찰재에서 규회석의 응용»입니다. 저장성 과학기술정보연구소 월간지에 1989년 중국어로 실렸습니다. 판결은 독일어 번역문 NK12A 를 바탕으로 배합 4(트럭 브레이크·클러치용 내열 마찰재)를 정리했습니다. 이 배합에는 주석 황화물 3.5%가 들어 있습니다.

특허권자인 피고는 배합 4·6 이 US 4,446,203 과 GB 2 126 594 에서 왔고, 그 문헌들에는 주석 황화물 자리에 안티몬 황화물(배합 4)과 안티몬 삼황화물(배합 6)이 적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중국에서는 주석과 안티몬을 나타내는 한자가 비슷해 자주 뒤바뀐다는 주장도 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에게 유리하게, 기사가 이 표기에서 틀렸고 원래 문헌을 잘못 옮긴 데서 비롯됐다고 가정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출처 문헌에 안티몬 황화물이 적혀 있다는 피고의 증명도 받아들였습니다.

출처 문헌NK12 기사 표기(판결)재판부 판단
US 4,446,203 — Antimonsulfid(안티몬 황화물)배합 4 — Zinnsulfid(주석 황화물)오류로 가정하고도, 출처가 없어 기술자가 알아볼 수 없었다고 봄
GB 2 126 594 — Antimontrisulfid(안티몬 삼황화물)배합 6 — Zinnsulfid(주석 황화물)오류로 가정하고도, 출처가 없어 기술자가 알아볼 수 없었다고 봄
판결이 정리한 표기 차이(출처 문헌은 피고가 증명, 원고도 끝내 다투지 않음)
성분US 4,446,203 조성 FNK12 배합 4(판결 정리)
니트릴 고무14.814.8%
페놀 수지7.77.7%
흑연3.73.7%
규회석7.57.5%
케블라5.35.3%
중정석11.811.8%
윤활 성분Antimony sulfide (Sb2S3) 3.5주석 황화물 3.5%
자료 비교 — US 4,446,203 조성 F 표와 판결이 정리한 NK12 배합 4(재판부는 배합 4 가 US 4,446,203 에서 왔다고만 했고 조성 F 를 지목하지 않았습니다)

판단 — 출처를 밝히지 않은 기사는 적힌 그대로 선행기술

재판부는 기술자가 NK12 를 읽으면서 그 오류를 알아챘으리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기준으로 든 것은 연방대법원 판례입니다. 인쇄 오류·표기 오류 같은 것은 문헌 전체 내용에 비추어 바로잡되, 기술자가 바로 오류로 알아볼 수밖에 없었을 때에만 고려한다는 것입니다.

Ausschlaggebend ist im vorliegenden Fall, dass in der Veröffentlichung NK12 die referierten Dokumente nicht angegeben sind

— 연방특허법원 7 Ni 8/14 (EP) 판결(2014-08-13 송달)

재판부는 출처 특허가 없으면 중국어를 아는 기술자도 번역 오류를 바로 알아볼 수 없고, 원래 문헌을 찾아 기사의 정확성을 확인하는 수고까지 기대되지도 않는다고 했습니다. 한자 혼동이 중국에서 드물지 않다는 피고 주장을 받아들이더라도, 이 사건에서는 기술자가 그런 혼동을 짐작할 충분한 계기가 없었다고 봤습니다. 기사의 배합 3 에서는 «안티몬»이 «산화안티몬»이라는 말로 쓰였고, 기술 간행물이니 기술자는 저자가 주석과 안티몬의 차이를 잘 안다고 여길 것이라는 이유입니다.

주석 황화물이 당시 드물게 쓰였다는 피고 주장을 사실로 보더라도, 전문 독자는 놀랐을 수는 있어도 기사의 정보가 틀렸다고 여기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피고가 신청한 감정은 받지 않았습니다. 간행물 내용을 기술자가 어떻게 읽는지는 법률 문제라는 것이 재판부의 설명입니다.

결론에서 재판부는 청구항 1 이 NK12 에 비해 새롭지 않다고 봤습니다. 같은 문장에서 NK12 가 자기 기술 사상 없이 외국 특허 내용을 옮겨 적었을 뿐이고, 결정적인 대목에 기술자가 바로 알아볼 수 없는 오류를 담고 있다고 적었습니다. 재판부는 그 오류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nämlich die Übersetzung des in den Originaldokumenten angegebenen Begriffs „Antimon“ mit dem Begriff „Zinn“.

— 연방특허법원 7 Ni 8/14 (EP) 판결(2014-08-13 송달)

재판부는 이 결과가 특허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만족스럽지 않게 보일 수 있다고 스스로 밝혔습니다.

Dieses Ergebnis mag im Hinblick auf Sinn und Zweck der Patenterteilung - auch unter Berücksichtigung grundrechtlicher Aspekte - als unbefriedigend erscheinen.

— 연방특허법원 7 Ni 8/14 (EP) 판결(2014-08-13 송달)

그러면서도 재판부는 착오나 오류에 기댄 개시도, 기술자가 이 사건처럼 오류를 알아채지 못하고 개시된 내용이 실시 가능하면 신규성을 부정하는 선행기술이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오류에 기댄 선행 공개라도, 대중은 그 내용이 나중에 특허 독점권의 대상이 되지 않으리라고 믿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근거입니다.

무효의 근거는 NK12 대비 신규성 부족입니다. 재판부는 NK12 를 빼면 진보성이 없다는 원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가장 가까운 선행기술 NK6(안티몬 삼황화물을 쓰는 브레이크 패드 배합)에서 출발해도, 기술자가 특허 대상에 이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종속항은 NK12 로 이미 알려졌거나 NK6 로 쉽게 생각해 낼 수 있다고 보아 유지하지 않았습니다. 주문은 EP 0 654 616 을 독일 영역에서 무효로 하고 소송 비용을 피고가 부담하게 했습니다.

  1. 1984-05-01

    US 4,446,203 «Asbestos-Free Friction Materials» 공보(Borg-Warner)

  2. 1989

    NK12 중국어 기사, 저장성 과학기술정보연구소 월간지에 게재

  3. 1993-11-24

    독일 선출원 4340017(우선일)

  4. 1994-10-27

    유럽특허 출원

  5. 1999-03-31

    EP 0 654 616 B1 등록 공고

  6. 2013-11-07

    뒤셀도르프 지방법원 침해 판결, 원고 패소(4b O 199/11)

  7. 2014-05-22

    연방특허법원 구술 심리

  8. 2014-08-13

    판결 송달(선고 갈음), 독일 영역에서 특허 무효

번역에서 볼 점

  • 재판부가 결정적이라고 본 것은 기사가 출처 문헌을 밝히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출처가 적혀 있었다면, 기술자가 모순을 알아볼 수 있었고 원래 문헌의 개시가 기준이 됐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 재판부는 이 오류를 원래 문헌의 «Antimon»을 «Zinn»으로 옮긴 번역이라고 적었습니다. 독일어 번역문 NK12A·D9´ 가 배합 4·6 에서 완전히 일치한다는 것은 원고 주장이고, 피고가 NK12A 가 틀렸다고 다툰 것은 다른 대목에 관한 것입니다.
  • 같은 판결은 특허 청구항 5·8 의 «Kokospulver»(코코넛 가루)를 명세서 22문단 표로 보아 «Kokspulver»(코크스 가루)의 명백한 오기로 읽었습니다. 특허 자체의 명백한 오류는 바로잡아 읽은 것입니다. B1 공보의 영어 청구항 8 은 이 단어를 «coco powder»로 적는데, 판결은 영어판을 따로 다루지 않았습니다.

원문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