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역 판례

«sealable»이 «versiegelt»로: 독일 연방특허법원 3 Ni 19/14 반려동물 사료 특허 판결

독일 연방특허법원은 2015년 반려동물 사료 유럽특허 EP 1 139 785 사건에서 보조 신청 I의 «versiegelten Behälter»를 «sealable»의 명백한 번역 오류로 보고 허용되지 않는 확장이 아니라고 했지만, 진보성 부족으로 독일 영역에서 무효로 했습니다.

독일 연방특허법원 제3부(무효부)는 2015년 11월 10일, 반려동물 맞춤 사료 방법에 관한 유럽특허 EP 1 139 785를 독일 영역에서 무효로 했습니다. 특허권자는 보조 신청 I에서 청구항에 «versiegelten Behälter»(봉인된 용기)를 넣었습니다. 재판부는 이 낱말이 영어 명세서에 쓰인 «sealable»(봉할 수 있는)의 명백한 번역 오류임을 쉽게 알 수 있다고 보고, 허용되지 않는 확장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보조 신청 I~V는 진보성이 없어 유지될 수 없다고 봤습니다.

사건

대상은 영어로 등록된 유럽특허 EP 1 139 785입니다. 공보 제목은 «METHODS FOR CUSTOMIZING PET FOOD»이고 독일 번호는 DE 600 23 106입니다. 2000년 1월 12일 낸 국제출원 PCT/US2000/000837에서 나온 특허로, 1999년 1월 15일 미국 출원 US 232916의 우선권을 주장했습니다. 판결은 당사자 이름을 가렸습니다. 유럽특허 공보와 독일 번역문 공보에 적힌 특허권자는 Nestec Ltd.(스위스 브베)입니다.

재판부에 따르면 이 특허는 개별 동물의 건강·영양 요구에 맞춘 동물 사료를 만드는 방법에 관한 것입니다. 재판부는 특허성 결여(EPC 제52·54·56조)를 이유로 한 무효 청구가 적법하고 이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제3부(재판장 Schramm)는 2015년 11월 10일 구술 심리를 열었습니다.

Das europäische Patent 1 139 785 wird mit Wirkung für das Hoheitsgebiet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für nichtig erklärt.

— 독일 연방특허법원 3 Ni 19/14 (EP) 판결(2015-11-10), 주문 I.
특허공보 EP1139785B1 첫 쪽
EP1139785B1 특허공보 첫 쪽 · Google Patents
  1. 1999-01-15

    미국 출원 US 232916(우선권 기초)

  2. 2000-01-12

    국제출원 PCT/US2000/000837

  3. 2005-10-12

    유럽특허 공보 EP 1 139 785 B1

  4. 2006-07-20

    독일 번역문 공보 DE 600 23 106 T2

  5. 2015-10-22

    원고 서면

  6. 2015-11-05

    특허권자 서면, 보조 신청 Ia 제출

  7. 2015-11-10

    구술 심리, 같은 날 판결 — 독일 영역에서 무효

문제가 된 표현

영어 명세서 [0020]은 식힌 사료 알갱이를 플라스틱 봉투·상자·병·단지 같은 «sealable container»에 담는다고 씁니다. 봉할 수 있는 용기라는 뜻입니다.

독일 번역문 공보 DE 600 23 106 T2는 같은 단락에서 이 말을 «verschließbaren Behälter»(닫을 수 있는 용기)로 옮겼습니다. 이 공보 첫 쪽에는 특허권자가 낸 번역이고 독일 특허상표청이 내용을 심사하지 않았다는 문구가 있습니다.

특허권자는 무효 소송에서 한정한 청구항을 보조 신청으로 냈습니다. 보조 신청 I은 독립항 1·6에 맞춤 반려동물 사료를 봉인된 용기에 포장하는 특징, 곧 «in einem versiegelten Behälter»를 더했습니다. 특허권자는 원고의 2015년 10월 22일 서면에 답한 2015년 11월 5일 서면에서 보조 신청 Ia도 냈습니다. Ia는 «versiegelten Behälter» 대신 «verschließbarer Behälter»(닫을 수 있는 용기)를 청구항 1·6에 넣었습니다. 판결은 Ia를 낸 까닭을 적지 않았습니다.

문서문구비고(출처)
EP 1 139 785 B1 영어 명세서 [0020]sealable container영어로 등록된 명세서의 낱말(유럽특허 공보). 재판부는 «versiegelter»를 이 낱말의 명백한 번역 오류로 봄
DE 600 23 106 T2 독일 번역문 [0020]verschließbaren Behälter공보 첫 쪽 문구: 특허권자가 낸 번역, 특허상표청은 내용을 심사하지 않음. 판결은 이 번역문을 두고 판단하지 않음
보조 신청 I (청구항 1·6)in einem versiegelten Behälter판결: «sealable»의 명백한 번역 오류 — 허용되지 않는 확장 아님. 진보성이 없어 유지될 수 없음
보조 신청 Ia (2015-11-05 서면)verschließbarer Behälter판결: 보조 신청 I과 판단이 달라지지 않음
영어 «sealable»은 문서마다 어떻게 적혔나

판단

원고는 보조 신청 I의 이 특징이 허용되지 않는 확장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의 주장과 달리 확장이 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versiegelter»라는 말이 특허 명세서에 쓰인 영어 «sealable»의 명백한 번역 오류임을 쉽게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um einen offensichtlichen Übersetzungsfehler des in der Streitpatentschrift verwendeten englischen Begriffs „sealable“ handelt.

— 독일 연방특허법원 3 Ni 19/14 (EP) 판결(2015-11-10), III. 1. a)

근거는 청구항 문언이었습니다. 재판부는 청구항 1·6에 더한 특징의 용기는 봉할 수 있는(versiegelbar) 용기여야 한다고 했습니다. 사료를 담을 수 있는 것은 아직 닫히지 않은 용기뿐이기 때문입니다.

Behälter um einen versiegelbaren Behälter handeln, nachdem nur in einem solchen, d. h. einen noch nicht verschlossenen Behälter, ein Verpacken der Tiernahrung erfolgen kann.

— 독일 연방특허법원 3 Ni 19/14 (EP) 판결(2015-11-10), III. 1. a)

재판부는 보조 신청 I~V의 한정된 청구항이 허용되지 않게 확장된 것은 아니라고 정리했습니다. 보조 신청 Ia도 보조 신청 I과 판단이 달라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보조 신청 I에 대한 설명이 이미 닫을 수 있는 용기를 고려했다는 것입니다.

확장 문제와 별개로, 재판부는 보조 신청들이 명확하고 실시 가능하며 신규할 수는 있어도 진보성이 없어 유지될 수 없다고 봤습니다. 보조 신청 I의 포장 특징에 대해서는 D6a·D11에 나온 상업용 반려동물 사료는 생산지에서 먹이지 않으므로 운송 용기에 포장할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구술 심리에서 낸 보조 신청 VII은 특허법 제83조 제4항 제1문에 따라 늦게 낸 것으로 물리쳤습니다.

번역에서 볼 점

같은 영어 낱말 «sealable»이 등록 번역문에서는 «verschließbaren»(닫을 수 있는)으로, 보조 신청 I에서는 «versiegelten»(봉인된)으로 적혔습니다. 재판부가 명백한 번역 오류(offensichtlicher Übersetzungsfehler)라고 부른 것은 보조 신청 I의 «versiegelten»입니다. 재판부는 이 낱말을 영어 명세서의 «sealable»과 청구항 문언에 비추어 봉할 수 있는 용기로 읽었습니다. 그래서 보조 신청 I이 허용되지 않는 확장은 아니라고 봤습니다. 청구항 16을 판단하면서도 재판부는 명세서에 맞춤 용기의 구성은 나오지 않고 플라스틱 봉투·상자·병·단지 같은 일반적인 닫을 수 있는(verschließbare) 용기만 나온다고 했습니다. 특허를 무효로 한 이유는 진보성 부족이었습니다.

판결에 없는 것

판결은 보조 신청 I의 «versiegelten»을 누가 어떻게 옮겼는지, 보조 신청 Ia를 왜 냈는지 적지 않았습니다. 판결 끝에는 항소(Berufung)할 수 있다는 안내가 있지만, 항소 여부와 결과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원문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