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외국어특허출원 국어번역문 — 기한·새 번역문·오역정정(특허법 제42조의3)
한국 외국어특허출원은 영어로만 할 수 있고, 국어번역문은 기준일(우선권 주장 시 기초출원일)부터 1년 2개월까지 내야 합니다. 제3자 심사청구 통지를 받으면 통지일부터 3개월과 그 기한 중 빠른 날까지입니다. 새 번역문·오역정정 요건도 정리했습니다.

한국에서는 명세서와 도면(도면 중 설명부분)을 영어로 적어 특허출원할 수 있습니다. 출원할 때 특허출원서에 그 취지를 적어야 하고, 이렇게 낸 외국어특허출원은 기준일부터 1년 2개월이 되는 날까지 명세서·도면의 국어번역문을 내야 합니다. 명세서의 국어번역문을 내지 않으면 기한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출원을 취하한 것으로 봅니다.
아래 내용은 특허법(법률 제21134호, 2025. 11. 11. 시행)과 특허법 시행규칙(총리령 제2115호, 2026. 5. 14. 시행) 조문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국제특허출원의 국어번역문은 별도 조문(특허법 제201조)이 정하므로 이 글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규정: 언어와 번역문 기한
특허법 제42조의3 제1항은 출원인이 명세서와 도면(설명부분)을 국어가 아닌 총리령으로 정하는 언어로 적겠다는 취지를 출원할 때 특허출원서에 적으면 그 언어로 적을 수 있다고 정합니다. 시행규칙 제21조의2 제1항은 그 언어를 영어로 정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그 취지는 별지 제14호서식의 특허출원서에 적어야 합니다.
국어번역문 기한은 특허법 제42조의3 제2항 본문에 있습니다. 제64조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1년 2개월이 되는 날까지입니다. 기한을 세는 날은 우선권 주장이 있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 출원 | 기한을 세는 날 | 근거 |
|---|---|---|
| 조약 우선권(제54조 제1항) 주장 출원 | 그 우선권 주장의 기초가 된 출원일 | 특허법 제64조 제1항 제1호 |
| 국내우선권(제55조 제1항) 주장 출원 | 선출원의 출원일 | 특허법 제64조 제1항 제2호 |
| 둘 이상의 우선권 주장 출원 | 기초가 된 출원일 중 최우선일 | 특허법 제64조 제1항 제3호 |
| 우선권 주장이 없는 출원 | 그 특허출원일 | 특허법 제64조 제1항 제4호 |
기한 전에 제60조 제3항에 따른 출원심사 청구의 취지를 통지받았다면 기한이 달라집니다. 이 통지는 출원인이 아닌 사람이 출원심사를 청구했을 때 지식재산처장이 출원인에게 보내는 것입니다. 이때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되는 날과 기준일부터 1년 2개월이 되는 날 가운데 빠른 날까지 번역문을 내야 합니다(제42조의3 제2항 단서).
번역문은 별지 제13호서식의 서류제출서에 명세서·도면의 국어번역문 각 1통을 붙여 지식재산처장에게 냅니다. 대리인이 절차를 밟으면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도 붙입니다(시행규칙 제21조의3 제1항). 명세서의 국어번역문을 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기한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그 특허출원을 취하한 것으로 봅니다(제42조의3 제4항). 번역문을 내면 최초 명세서·도면을 그 번역문에 따라 보정한 것으로 봅니다(같은 조 제5항 본문).
새로운 국어번역문과 오역정정
번역문을 낸 출원인은 기한 전이라면 그 번역문을 갈음하는 새로운 국어번역문을 낼 수 있습니다(제42조의3 제3항 본문). 다만 명세서나 도면을 보정한 경우(번역문 제출로 보정한 것으로 보는 경우는 빼고)와 출원인이 출원심사를 청구한 경우에는 낼 수 없습니다(같은 항 제1호·제2호). 새 번역문을 냈다면, 마지막 번역문인 «최종 국어번역문» 전에 낸 번역문에 따른 보정 간주는 모두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봅니다(같은 조 제5항 단서).
오역정정의 대상은 최종 국어번역문입니다. 출원인은 제47조 제1항에 따라 보정할 수 있는 기간에 그 잘못된 번역을 정정할 수 있고, 정정된 번역문에는 보정 간주(제5항)를 적용하지 않습니다(제42조의3 제6항). 거절이유통지에 따른 의견서 제출기간(제47조 제1항 제1호·제2호)에 정정하면, 마지막 정정 전에 한 정정은 모두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봅니다(같은 조 제7항). 정정은 별지 제17호의2서식의 국어번역문 오역정정서에 정정사항에 대한 설명서 1통(대리인이면 대리권 증명서류 1통도)을 붙여 내고,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에 따른 수수료를 냅니다(시행규칙 제21조의3 제3항).
번역문을 내기 전에 막히는 절차
| 절차 | 번역문 제출 전 | 근거 |
|---|---|---|
| 명세서·도면 보정 | 할 수 없음(국어번역문을 낸 경우에만 가능) | 특허법 제47조 제5항 |
| 출원인의 출원심사 청구 | 할 수 없음 | 특허법 제59조 제2항 제2호 |
| 분할출원 | 할 수 없음(국어번역문이 제출된 경우에만 가능) | 특허법 제52조 제1항 단서 |
| 출원공개 | 하지 않음 | 특허법 제64조 제2항 제2호 |
분할출원이 외국어특허출원이면, 원래 기한이 지났더라도 분할출원을 한 날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국어번역문이나 새로운 국어번역문을 낼 수 있습니다(제52조 제7항). 실용신안등록출원을 특허출원으로 바꾼 변경출원도 변경출원을 한 날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낼 수 있습니다(제53조 제7항). 두 경우 모두 제42조의3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면 새로운 국어번역문은 낼 수 없습니다. 분리출원은 명세서와 도면(설명부분)을 국어가 아닌 언어로 적을 수 없습니다(제52조의2 제3항).
실무에서 볼 점
- 영어 명세서로 출원하려면 출원할 때 특허출원서(별지 제14호서식)에 그 취지를 적어야 합니다.
- 기한을 세는 날은 우선권 주장 출원이면 기초출원일, 둘 이상이면 최우선일입니다.
- 출원인 자신의 심사청구는 번역문을 내기 전에는 할 수 없습니다. 기한이 당겨지는 것은 제3자가 심사를 청구해 통지를 받은 경우입니다.
- 보정을 했거나 출원인이 심사청구를 했다면 기한 전이라도 새로운 국어번역문을 낼 수 없습니다.
- 외국어특허출원의 보정은 최초 명세서·도면의 범위에 더해, 최종 국어번역문(오역정정이 있으면 정정된 번역문) 또는 최초 도면(설명부분 제외)에 적힌 사항의 범위에서도 해야 합니다(제47조 제2항 후단).
- 이 범위를 벗어난 보정은 거절이유입니다(제62조 제5호). 무효심판 사유의 해당 호(제133조 제1항 제6호)는 «제47조제2항 전단»이라고 적고 있습니다.
| 조문 | 문언 |
|---|---|
| 특허법 제62조 제5호(특허거절결정) | 제47조제2항에 따른 범위를 벗어난 보정인 경우 |
| 특허법 제133조 제1항 제6호(특허의 무효심판) | 제47조제2항 전단에 따른 범위를 벗어난 보정인 경우 |
근거 조문
특허출원인이 특허출원서에 최초로 첨부한 명세서 및 도면을 제1항에 따른 언어로 적은 특허출원(이하 “외국어특허출원”이라 한다)을 한 경우에는 제64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1년 2개월이 되는 날까지 그 명세서 및 도면의 국어번역문을 총리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 특허법 제42조의3 제2항 본문(법률 제21134호, 2025. 11. 11. 시행)
특허출원인이 제2항에 따른 명세서의 국어번역문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기한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해당 특허출원을 취하한 것으로 본다.
— 특허법 제42조의3 제4항
특허출원인은 제47조제1항에 따라 보정을 할 수 있는 기간에 최종 국어번역문의 잘못된 번역을 총리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정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정정된 국어번역문에 관하여는 제5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특허법 제42조의3 제6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