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단신

특허 단신 11월 22일 — 일본 지재고법, 키보드 배경 특허 App Store 앱으로 진보성 부정

일본 지재고법은 키보드 배경 바꾸기 방법 특허로 바이두에 낸 손해배상 항소를 기각했고, 반다는 MSN 과 HETLIOZ LQ 특허 소송을 합의로 끝낸다고 공시했으며, 미 ITC 는 지멘스·홀로직의 맘모그래피 337조 맞제소 접수를 공고했습니다.

원문 첫 쪽 — 일본 지적재산고등재판소 令和8年(ネ)第10055号 損害賠償等請求控訴事件 판결(2026-11-05), 재판소 누리집

최근 확인된 특허 소식 세 건을 모았습니다. 일본 지적재산고등재판소는 키보드 배경 화상을 바꾸는 방법 특허를 근거로 바이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미국에서는 반다 파마슈티컬스가 MSN 과의 복제약 특허 소송을 합의로 끝낸다고 공시했고 국제무역위원회(ITC)는 지멘스 메디컬 솔루션스 USA 와 홀로직이 낸 맘모그래피 장비 337조 맞제소를 접수했다고 공고했습니다.

나라·기관날짜사건·문서한 줄
일본 지적재산고등재판소2026-11-05 판결令和8年(ネ)第10055号키보드 배경 바꾸기 방법 특허(제6446634호) 권리 행사 불가, 항소 기각
미국 반다 파마슈티컬스 공시2026-11-16 계약Form 8-K Item 1.01MSN 과 HETLIOZ LQ 특허 소송 합의, MSN 라이선스는 2040년 1분기부터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2026-11-20 공고DN 3951·DN 3952지멘스 메디컬 솔루션스 USA·홀로직 맘모그래피 장비 337조 맞제소 접수
특허 단신 2026-11-22 한눈에

일본 지재고법, 키보드 배경 바꾸기 특허 «권리 행사 불가»로 항소 기각

일본 지적재산고등재판소는 2026년 11월 5일 令和8年(ネ)第10055号 손해배상 등 청구 항소 사건에서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원심은 도쿄지방재판소 令和6年(ワ)第70583号 사건입니다.

항소인은 エンジェリング研究所合同会社와 개인 X 입니다. 이들은 «액정 키보드의 배경 화상을 바꾸는 방법» 특허(제6446634호)를 근거로, 바이두 주식회사(バイドゥ株式会社)가 피고 제품을 제조·판매하는 행위가 간접침해(특허법 101조 4호·5호)라며 각각 1억 엔과 5,000만 엔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이 발명이 출원일(2017-08-27) 전에 공연히 알려진 인용발명, 곧 App Store 에 공개된 앱과 주지기술로 당업자가 쉽게 발명할 수 있었다고 봤습니다(특허법 29조 2항). 그래서 특허가 무효심판으로 무효가 될 것이므로 항소인들은 특허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특허법 104조의3 제1항). 법원은 간접침해에 해당하는지는 따로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よって、控訴人らは、被控訴人に対し、本件特許権を行使することができない(特許法104条の3第1項)。

— 일본 지적재산고등재판소 令和8年(ネ)第10055号 판결(2026-11-05)
원문 하이라이트 — 일본 지적재산고등재판소 令和8年(ネ)第10055号 損害賠償等請求控訴事件 판결(2026-11-05) 전문 PDF, 재판소 누리집 · 12쪽
일본 지적재산고등재판소 令和8年(ネ)第10055号 損害賠償等請求控訴事件 판결(2026-11-05) 전문 PDF, 재판소 누리집 · 12쪽

미국 반다, MSN 과 HETLIOZ LQ 복제약 특허 소송 합의

반다 파마슈티컬스(Vanda Pharmaceuticals Inc.)는 2026년 11월 16일 MSN Pharmaceuticals Inc.·MSN Laboratories Private Limited 와 비밀 합의·라이선스 계약을 맺었다고 8-K 에서 밝혔습니다. 회사는 이 합의로 MSN 을 상대로 델라웨어 연방지방법원에 낸 특허침해 소송을 끝낸다고 했습니다.

회사 공시에 따르면 이 소송은 MSN 의 약식신약신청(ANDA)이 HETLIOZ LQ(타시멜테온 현탁액, 4 mg/ml)를 보호하는 반다 소유 미국 특허 일부를 침해한다는 주장이었습니다. 8-K 에는 해당 특허 번호가 적혀 있지 않습니다.

반다는 MSN 에 복제 타시멜테온 경구 현탁액을 미국에서 만들고 판매할 수 있는 비독점·무상 라이선스를 주었다고 밝혔습니다. 회사는 라이선스 발효일이 2040년 1분기이지만 일정한 경우 MSN 이 더 일찍 시장에 들어올 수 있다고 적었습니다.

The “License Effective Date” is in the first quarter of 2040, but MSN may be able to enter the market earlier under certain circumstances.

— Vanda Pharmaceuticals Inc. Form 8-K Item 1.01(2026-11-16)

미 ITC, 지멘스 메디컬 솔루션스 USA·홀로직 맘모그래피 337조 맞제소 접수 공고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2026년 11월 20일 연방관보 공고에서, Siemens Medical Solutions USA, Inc. 가 2026년 11월 16일 «Certain Mammography Systems and Components Thereof»(맘모그래피 장비와 부품)의 수입 등을 문제 삼아 337조 제소(DN 3952)를 냈다고 알렸습니다. 피제소인은 Hologic, Inc. 입니다.

The complaint names as a respondent: Hologic, Inc. of Marlborough, MA.

— 미 ITC 연방관보 공고 2026-23627(2026-11-20)

같은 날 공고된 다른 제소(DN 3951)는 Hologic, Inc. 가 2026년 11월 16일 낸 것입니다. 초점 보정 기술을 쓴 맘모그래피 장비와 X선관 등 부품을 문제 삼았고 피제소인은 Siemens Healthineers AG·Siemens Healthcare GmbH·Siemens Medical Solutions USA, Inc. 입니다.

ITC 공고에 따르면 제소인은 제한적 배제명령과 중지명령, 그리고 60일 대통령 심사 기간 동안 침해 주장 물품에 보증금을 부과해 달라고 청구했습니다. 두 공고에 같은 문장이 있습니다. 이번 공고는 제소 접수를 알리는 것으로, 조사 개시 결정 전 단계입니다. 공고에는 특허 번호나 근거 권리의 종류가 적혀 있지 않습니다.

  1. 2017-08-27

    일본 키보드 배경 바꾸기 방법 특허 출원일

  2. 2026-11-05

    일본 지재고법 항소 기각 판결

  3. 2026-11-16

    반다–MSN 합의·라이선스 계약

  4. 2026-11-16

    지멘스 메디컬 솔루션스 USA·홀로직, ITC 에 각각 337조 제소

  5. 2026-11-20

    ITC 연방관보 접수 공고(DN 3951·3952), 반다 8-K 서명

  6. 2040년 1분기

    MSN 라이선스 발효(일정한 경우 더 일찍 진입 가능)

원문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