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역 판례

«arousable»이 «erregbar»로: 독일 연방특허법원 3 Ni 14/15 덱스메데토미딘 특허 판결

독일 연방특허법원은 2017년 덱스메데토미딘 진정 특허 EP 1 069 893 무효 사건에서 청구항 독일어판 특징 4.1(erregbar)에 명백한 번역 오류가 있다고 보고 영어판(arousable)에 따라 aufweckbar로 읽었습니다. 특허는 일부 무효가 됐습니다.

독일 연방특허법원 제3무효부는 2017년 3월 7일, 덱스메데토미딘을 중환자 진정에 쓰는 유럽특허 EP 1 069 893(독일 번호 DE 699 34 305)의 무효 사건에서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영어로 출원·등록된 특허입니다. 재판부는 청구항 1 독일어판의 특징 4.1에 «명백한 번역 오류»가 있다고 보고 EPC 제70조 제1항에 따라 기준이 되는 영어판으로 바로잡았습니다. 영어판 «arousable» 자리에 독일어판은 «erregbar»를 썼고 재판부는 특징 4.1을 «aufweckbar»로 읽었습니다. 주청구는 문헌 NiK3에 비해 신규성이 없다고 봤고 특허는 보조 신청 4의 문구로 독일 영역에서 일부 유지됐습니다.

사건

판결 사실관계에 따르면 이 특허는 1998년 미국 출원의 우선권을 주장해 1999년 3월 31일 국제출원 PCT/FI1999/000266으로 영어로 출원됐고 유럽특허청이 지역 단계에서 등록했습니다. 독일 번역문 공보 DE 699 34 305 T2에 적힌 특허권자는 Orion Corp.(핀란드 에스포)와 Hospira, Inc.(미국)입니다. 판결은 원고와 피고의 이름을 가렸습니다. JUVE Patent 보도에 따르면 처음 무효 소송을 낸 곳은 독일 제네릭사 Ratiopharm입니다.

등록 청구항 1은 덱스메데토미딘을 집중치료 중인 중환자(critically ill patient)의 진정용 약을 만드는 데 쓰는 내용이고 끝에 환자가 «arousable and orientated» 상태로 남는다는 조건이 붙습니다. 제3무효부(재판장 Schramm)는 2017년 3월 7일 구술 심리를 열고 같은 날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특허공보 EP1069893B1 첫 쪽
EP1069893B1 특허공보 첫 쪽 · Google Patents
  1. 1998-04-01

    미국 출원(우선권 기초)

  2. 1999-03-31

    국제출원 PCT/FI1999/000266(영어)

  3. 2006-12-06

    유럽특허 공보 EP 1 069 893 B1

  4. 2007-07-12

    독일 번역문 공보 DE 699 34 305 T2

  5. 2016-10-21

    사전 고지로 제출 기한을 정함

  6. 2017-03-07

    구술 심리·판결 — 독일 영역에서 일부 무효, 나머지 청구 기각

  7. 2019-09-24

    JUVE Patent 보도: 연방대법원 X ZR 71/17 사건에서 독일 부분 무효

문제가 된 표현

판결은 등록 청구항 1을 영어 원문과 독일어판으로 나란히 인용했습니다. 영어판은 «wherein the patient remains arousable and orientated»로, 독일어판은 «wobei der Patient erregbar und orientiert bleibt»로 끝납니다. 같은 EP B1 공보의 프랑스어 청구항은 이 자리를 «éveillable et orienté»로 적었습니다. 독일 번역문 공보 T2의 청구항 1도 «erregbar und orientiert bleibt»로 끝납니다.

문서문구비고
EP 1 069 893 B1 영어 청구항 1remains arousable and orientated판결: EPC 제70조 제1항에 따라 기준이 되는 영어판
EP 1 069 893 B1 독일어 청구항 1erregbar und orientiert bleibt판결이 인용한 독일어판. 재판부: 특징 4.1에 명백한 번역 오류
EP 1 069 893 B1 프랑스어 청구항 1reste éveillable et orienté같은 공보의 프랑스어판
DE 699 34 305 T2 번역문 청구항 1erregbar und orientiert bleibt공보 첫 쪽: 특허권자가 낸 번역, 특허상표청은 내용을 심사하지 않음
판결의 특징 나눔(등록 청구항 1)4.1 aufweckbar und / 4.2 orientiert bleibt영어판에 따라 바로잡아 읽음
주문의 새 청구항 1(보조 신청 4)erregbar und orientiert bleibt판결은 따로 설명하지 않음
청구항 1 끝부분(영어 «arousable»)은 문서마다 어떻게 적혔나

두 독일어 낱말을 일반적인 뜻으로 보면 «erregbar»는 자극하거나 흥분시킬 수 있다는 말에 가깝고 «aufweckbar»는 깨울 수 있다는 말입니다. 판결은 두 낱말의 뜻을 따로 풀이하지 않았습니다.

명세서 설명에도 같은 영어 낱말이 나옵니다. EP B1 [0006]은 오늘날 집중치료 의사 대부분이 환자가 잠들어 있되 쉽게 깨울 수 있기(easily arousable)를 바란다고 씁니다. T2 번역문은 이 대목을 «schlafen, aber leicht erregbar sind»로 옮겼습니다. 재판부는 명세서 [0006]·[0010]을 정리하면서 당시 집중치료 의사 대부분이 환자가 잠들어 있되 «leicht aufweckbar» 하기를 바랐다고 적었습니다.

문서문구
EP 1 069 893 B1 명세서 [0006]asleep but easily arousable
DE 699 34 305 T2 번역문 [0006]schlafen, aber leicht erregbar sind
판결의 명세서 정리(I. 1.)leicht aufweckbar sein sollten
명세서 [0006]의 «easily arousable»

판단

재판부는 등록 청구항 1을 특징별로 나누면서 특징 4.1을 «aufweckbar», 특징 4.2를 «orientiert bleibt»로 적었습니다. 바로 아래 문장에서는 특허 명세서(NiK1)에 실린 독일어판 특징 4.1의 명백한 번역 오류를 EPC 제70조 제1항에 따라 기준이 되는 영어판을 바탕으로 바로잡았다고 밝혔습니다. 판결은 «erregbar»라는 낱말을 직접 꼽지 않습니다. 판결이 앞에서 인용한 독일어판 청구항의 같은 자리에 있는 낱말이 «erregbar»입니다.

Der offensichtliche Übersetzungsfehler in Merkmal 4.1 der deutschen Fassung

— 독일 연방특허법원 3 Ni 14/15 (EP) 판결(2017-03-07), 이유 I. 3.

der nach Art. 70 Abs. 1 EPÜ maßgebenden englischen Fassung

— 독일 연방특허법원 3 Ni 14/15 (EP) 판결(2017-03-07), 이유 I. 3.

재판부는 특징 3의 «kritisch kranker Patient»(«critically ill patient»)가 무슨 뜻인지도 정했습니다. 특허 명세서에서 «kritisch krank»는 «unter Intensivbehandlung»(집중치료 중)과 같은 뜻으로 쓰였다고 봤습니다.

신규성 판단에서 재판부는 주청구(등록 청구항 1)의 덱스메데토미딘 사용이 문헌 NiK3에 비해 새롭지 않다고 봤습니다. 집중치료 중인 중환자를 덱스메데토미딘으로 진정하면서 환자가 «aufweckbar und orientiert»인 사용은 우선일 당시 이미 효과 있는 것으로 기재돼 있었다는 것입니다.

Die Verwendung von Dexmedetomidin gemäß Patentanspruch 1 nach Hauptantrag ist gegenüber der Druckschrift NiK3 nicht neu.

— 독일 연방특허법원 3 Ni 14/15 (EP) 판결(2017-03-07), 이유 II. 2.

특허권자는 보조 신청 1·2에서 독일어판 문구 «zur Sedierung»을 «zum Sedieren»으로, «eines schwerkranken Patienten»을 «eines kritisch kranken Patienten»으로 바꿨고 보조 신청 3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재판부는 보조 신청 1~3을 특허법 제83조 제4항에 따라 늦었다는 이유로 물리쳤습니다. 2016년 10월 21일 사전 고지로 정한 기한 밖에 냈고 받아들이면 기일을 미뤄야 했으며 특허권자가 늦은 까닭을 충분히 해명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보조 신청 4에 대해서는 주장된 무효 사유(특허성 부족)가 없다고 봤습니다. 주문에서 재판부는 EP 1 069 893을 독일 영역에서 청구항을 새 문구로 바꾸는 방식으로 일부 무효로 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새 청구항 1에는 정맥 투여, 부하 용량과 유지 용량 투여, 혈장 농도 0.1~2 ng/ml가 더해졌습니다. 이 새 청구항 1의 독일어 문구에도 «erregbar»라는 낱말이 그대로 들어 있습니다. 판결은 이 점을 따로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신청청구항 문구판단
주청구등록 청구항 1문헌 NiK3에 비해 신규성 없음
보조 신청 1~3«schwerkranken» → «kritisch kranken», «zur Sedierung» → «zum Sedieren» 등늦었다는 이유로 물리침(특허법 제83조 제4항)
보조 신청 4정맥 투여, 부하·유지 용량, 혈장 농도 0.1~2 ng/ml무효 사유 없음 — 이 문구로 일부 유지
신청별 판단

번역에서 볼 점

같은 EP B1 공보의 한 청구항, 같은 자리에 영어 «arousable», 독일어 «erregbar», 프랑스어 «éveillable»이 나란히 있습니다. 재판부가 명백한 번역 오류라고 한 것은 독일어판 특징 4.1이고 기준은 EPC 제70조 제1항에 따른 영어판이었습니다. 특허권자가 낸 T2 번역문도 청구항 1과 [0020]에서 «erregbar und orientiert bleibt»라고 썼습니다. T2 공보 첫 쪽에는 이 번역을 특허권자가 IntPatÜG(1991) 제II조 § 3 제1항에 따라 냈고 특허상표청이 내용을 심사하지 않았다는 문구가 있습니다.

«critically ill»도 문서마다 달랐습니다. EP B1 독일어 청구항은 «schwerkranken», T2 번역문과 재판부의 특징 나눔은 «kritisch kranken»이라고 썼습니다. 재판부는 이 차이를 번역 오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특허권자는 보조 신청 1~3에서 이를 «kritisch kranken»으로 바꿨고 재판부는 이 보조 신청들을 늦었다는 이유로 물리쳤습니다. 재판부가 유지한 주문의 새 청구항 1(보조 신청 4)도 «zum Sedieren eines kritisch kranken Patienten»이라고 씁니다.

문서문구비고
EP 1 069 893 B1 영어 청구항 1a critically ill patient who is given intensive care영어판
EP 1 069 893 B1 독일어 청구항 1zur Sedierung eines schwerkranken Patienten판결이 인용한 독일어판도 같음
DE 699 34 305 T2 번역문 [0020]·청구항 1zum Sedieren eines kritisch kranken Patienten특허권자가 낸 번역
판결의 특징 3kritisch kranker Patient재판부: 명세서에서 «unter Intensivbehandlung»과 같은 뜻
보조 신청 1~3eines kritisch kranken Patienten특허권자가 바꿈 — 늦었다는 이유로 물리침
주문의 새 청구항 1(보조 신청 4)zum Sedieren eines kritisch kranken Patienten재판부가 이 문구로 일부 유지
«critically ill»은 문서마다 어떻게 적혔나

판결 뒤

JUVE Patent 보도(2019년 9월 24일)에 따르면 1심 연방특허법원은 2017년 3월 이 특허를 제한된 범위에서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같은 보도에 따르면 연방대법원(BGH)은 X ZR 71/17 사건에서 이 유럽특허의 독일 부분을 무효로 했습니다. 보도는 1심 무효 소송에 함께 참여한 Ever Neuro와 Orion이 연방대법원 구술 심리 전에 분쟁을 합의로 끝냈다고도 전했습니다. 연방대법원 판결 원문은 확인하지 못했고 연방대법원이 번역 문제를 다뤘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원문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