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우선권 서류 번역문: 필요한 세 경우와 인증등본·진술서 요건(37 CFR 1.55(g))
미국 출원에서 외국 우선권 서류의 영어 번역문은 원칙적으로 내지 않아도 되고, 저촉·유래 절차, 인용문헌 날짜 극복, 심사관 요구의 세 경우에만 필요합니다. 출원 당시 외국출원의 인증등본을 번역해 정확성 진술서와 함께 내고, 비영어 가출원 번역문은 가출원 쪽에 냅니다.

미국 출원에서 외국 우선권을 주장해도 우선권 서류의 영어 번역문은 원칙적으로 내지 않아도 됩니다. 37 CFR 1.55(g)(3)은 출원이 저촉·유래 절차에 걸렸을 때, 심사관이 기댄 인용문헌의 날짜를 극복해야 할 때, 심사관이 특별히 요구할 때의 세 경우에만 번역문을 요구합니다. 번역문이 필요해지면 출원 당시 외국출원의 인증등본을 번역하고, 인증등본 번역이 정확하다는 진술서를 함께 냅니다.
규정: 번역문이 필요한 경우
근거 법은 35 U.S.C. 119(b)(3)입니다. 특허상표청장은 외국 원출원·명세서·도면의 인증등본과, 영어가 아니면 번역문, 그 밖에 필요하다고 보는 정보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규칙인 37 CFR 1.55(g)(3)은 비영어 외국출원의 영어 번역문을 정해진 예외가 아니면 요구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아래 규칙 문구는 미국 특허상표청(USPTO) 심사편람 MPEP 제200장(Rev. 01.2024, 2024년 11월판)에 실린 것을 기준으로 합니다.
| 경우 | 근거 | 낼 것·내는 곳 |
|---|---|---|
| 외국 우선권 — 출원이 저촉(interference)·유래(derivation) 절차에 걸렸을 때 | 37 CFR 1.55(g)(3)(i) | 외국출원 인증등본의 영어 번역문 + 정확성 진술서(1.55(g)(4)) |
| 외국 우선권 — 심사관이 기댄 인용문헌의 날짜를 극복할 때 | 37 CFR 1.55(g)(3)(ii), MPEP 제216절 | 외국출원 인증등본의 영어 번역문 + 정확성 진술서(1.55(g)(4)) |
| 외국 우선권 — 심사관이 특별히 요구할 때 | 37 CFR 1.55(g)(3)(iii) | 외국출원 인증등본의 영어 번역문 + 정확성 진술서(1.55(g)(4)) |
| 영어가 아닌 언어로 낸 가출원의 이익 주장 | 37 CFR 1.78(a)(5), MPEP 제211.01(a)절 | 가출원의 영어 번역문 + 정확성 진술서, 가출원 쪽에 제출 |
| 미국을 지정했지만 미국에서 시작되지 않은 국제출원의 이익 주장(35 U.S.C. 120·121·365(c)·386(c)) | 37 CFR 1.78(d)(7) | 특허청이 요구하면 인증등본 + 다른 언어로 출원됐으면 영어 번역문 |
| 빠뜨린 명세서·도면 부분을 선출원으로 보충 | 37 CFR 1.57(b)(1)(ii) | 영어가 아닌 선출원의 영어 번역문 |
번역문이 요구될 때 내는 방식은 37 CFR 1.55(g)(4)가 정합니다. 인증등본 번역이 정확하다는 진술서(statement)와 함께 내야 합니다. MPEP 제216절은 여기에 더해 번역문이 출원 당시 외국출원의 인증등본을 번역한 것이어야 한다고 적습니다.
심사에서 번역문이 필요해지는 흐름
MPEP 제216절에 따르면 출원이 외국 출원일의 우선권을 실제로 누릴 자격이 있는지는 특허요건 판단에 필요하지 않으면 심사하지 않습니다. MPEP 가 드는 예는 AIA 선출원주의(first inventor to file) 규정으로 심사하다가, 외국 출원일과 미국 출원일 사이를 유효일로 하는 발명자 측(inventive entity)의 문헌이 발견된 경우입니다. 이때 심사관은 우선권 주장의 당부를 따집니다. 평소에는 내지 않던 번역문이 이 단계에서 급해집니다.
- 심사관이 통지를 낼 때 그런 문헌을 찾았고 인증등본이 아직 제출되지 않았다면, 우선일은 보지 않고 그 문헌으로 특허받을 수 없다고 볼 청구항을 거절합니다.
- 출원인이 그 문헌의 유효일을 극복하려고 인증등본을 낼 때, 인증등본이 영어가 아니면 번역문이 필요합니다. 심사관이 인증등본 제출을 요구할 때는 번역문도 같은 때에 요구해야 합니다.
- 번역문이 37 CFR 1.55 에 따라 기록되지 않았으면, 심사관은 서식문단 2.19(Overcome Rejection by Translation)로 그 인증등본으로는 거절을 극복할 수 없다고 통지합니다.
- 인증등본이 이미 서류에 있는데 영어가 아니고 번역문이 없으면, 심사관은 특허받을 수 없는 청구항을 거절하면서 동시에 영어 번역문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인증등본과 번역문을 낸 뒤 심사관이 우선일 자격이 있다고 판단하면 우선일을 이유로 거절이 철회됩니다. 자격이 없다고 보면 이유를 밝혀 거절을 되풀이합니다.
자격 판단은 청구항마다 갈릴 수 있습니다. MPEP 제216절은 미국 정규출원이 어떤 청구항은 외국 출원일을 누리고 다른 청구항은 못 누릴 수 있다고 적습니다.
실무에서 볼 점
- 영어가 아닌 언어로 낸 가출원의 이익을 주장하면, 가출원의 영어 번역문과 번역이 정확하다는 진술서를 가출원 쪽에 내야 합니다(MPEP 제211.01(a)절).
- 번역문과 진술서가 가출원에 아직 없으면 통지가 오고 낼 기간이 주어집니다(37 CFR 1.78(a)(5)). 정규출원에서는 가출원에 냈다는 확인으로 답하거나, 출원데이터시트(ADS)에서 그 가출원에 대한 이익 주장을 지울 수 있습니다. 계속 중인 정규출원에서 기간 안에 답하지 않으면 정규출원이 포기됩니다.
- 가출원이 이미 포기된 상태여도 번역문과 진술서는 그 가출원에 낼 수 있습니다(37 CFR 1.78(a)(5)).
- 우선권 주장이나 외국출원 인증등본을 등록료 납부일 뒤에 내면, 35 U.S.C. 255 와 37 CFR 1.323 의 정정증명서로 고치지 않는 한 특허에 우선권 주장이 실리지 않습니다(37 CFR 1.55(g)(1)).
- MPEP 제215.03절은 2013년 3월 16일 전에 낸 출원의 인증등본 제출 시기를 다룹니다. 이 절은 맞는 인증등본을 넣지 않는 것처럼 우선권 서류가 중요한 점에서 흠이 있는 경우가 잦으니 흠을 고칠 시간을 충분히 확보하라고 적습니다.
- 빠뜨린 명세서·도면 부분을 우선권·이익 주장한 선출원으로 보충할 때는 특허청이 정한 기간 안에, 늦어도 심사 종결(37 CFR 1.114(b))이나 출원 포기 중 이른 때까지 보정해야 합니다. 영어가 아닌 선출원이면 그 영어 번역문도 내야 합니다(37 CFR 1.57(b)(1)(ii)).
근거 조문
An English language translation of a non-English language foreign application is not required except:
— 37 CFR 1.55(g)(3) — USPTO MPEP 제215.03절 수록(Rev. 01.2024)

If an English language translation of a non-English language foreign application is required, the translation must be that of the certified copy (of the foreign application as filed) and it must be filed together with a statement that the translation of the certified copy is accurate.
— USPTO MPEP 제216절(Rev. 01.2024)

If benefit is being claimed to a provisional application which was filed in a language other than English, (A) an English language translation of the provisional application, and (B) a statement that the translation is accurate, are required to be filed in the provisional application.
— USPTO MPEP 제211.01(a)절(Rev. 01.20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