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역 판례

오스트리아 대법원 4 Ob 141/16p — EP 2 319 556 «Ausnehmung»과 «recess», 더 좁은 언어본 원칙

오스트리아 대법원(OGH)은 2017년 2월 21일 4 Ob 141/16p 결정에서 유럽특허 EP 2 319 556 독일어 청구항의 «Ausnehmung»이 영어 «recess»보다 넓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더 좁은 언어본이 기준이라 하면서도 두 언어본이 같은 뜻이라고 봤습니다.

오스트리아 대법원(OGH)은 2017년 2월 21일 결정(4 Ob 141/16p)에서 유럽특허 EP 2 319 556 청구항의 독일어 «Ausnehmung»이 영어 «recess»보다 넓은지를 판단했습니다. OGH는 EPC 제70조 제1·3항과 PatV-EG 제6조 제1항에 따라 언제나 더 좁은 언어본이 기준이라고 하면서도 두 언어본은 같은 뜻이라고 봤습니다. 침해 금지 가처분 사건이었고 OGH는 금지 부분을 유지하고 회수 부분은 1심의 기각 결정으로 되돌렸습니다.

사건

결정 이유에 따르면 원고는 유럽특허 EP 2 319 556(오스트리아 특허 AT E 608 214)의 특허권자입니다. 특허 명칭은 «Needle tip guard for hypodermic needles»입니다. 결정문은 당사자 이름을 가렸고 공보상 특허권자는 B. Braun Melsungen AG입니다. 공보에 따르면 1997년 2월 27일 출원했고 미국 가출원 세 건을 우선권으로 삼아 2013년 4월 24일 등록 공고됐습니다.

사건은 침해 금지 가처분 절차였습니다. 빈 고등법원이 항고심에서 가처분을 내렸고 피고가 OGH에 재항고했습니다. OGH 결정이 옮긴 바에 따르면 EPA 이의부는 2014년 12월 9일 이의를 기각하고 특허를 등록된 대로 유지했습니다.

  1. 1996-02-27

    미국 가출원(우선권 세 건 중 첫째)

  2. 1997-02-27

    유럽 출원

  3. 2013-04-24

    EP 2 319 556 B1 등록 공고

  4. 2014-12-09

    EPA 이의부, 이의 기각(OGH 결정이 옮긴 내용)

  5. 2016-05-20

    빈 고등법원 항고심 결정

  6. 2017-02-21

    OGH 결정 4 Ob 141/16p

특허공보 EP2319556B1 첫 쪽
EP2319556B1 특허공보 첫 쪽 · Google Patents

문제가 된 표현

피고는 OGH에 낸 재항고에서 항고법원 결정이 특허의 틀린 언어본(Sprachfassung)에 기댔다고 문제 삼았습니다. 다툼은 청구항 1의 특징 g4에 모였습니다. g4는 돌기(42)가 카테터 허브(13)의 오목부(32)에 풀 수 있게 붙잡혀 있다는 내용입니다.

B1 공보에는 영어·독일어·프랑스어 청구항이 함께 실려 있습니다. 이 오목부를 영어는 «recess», 독일어는 «Ausnehmung», 프랑스어는 «cavité»로 적었습니다. OGH 결정이 영어본과 나란히 적은 독일어 g4 문구는 공보 독일어 청구항과 글자가 같습니다. 다만 그 독일어본이 어느 문서에서 왔는지는 결정문에 나오지 않고 OGH는 프랑스어본을 다루지 않았습니다.

영어 청구항(B1 공보)독일어 청구항(B1 공보)프랑스어 청구항(B1 공보)OGH 판단
recess (32)Ausnehmung (32)cavité (32)영어본과 독일어본은 같은 뜻(프랑스어본은 다루지 않음)
is releasably retained within a recess (32) of the catheter hub (13)lösbar in einer Ausnehmung (32) des Katheteransatzes (13) gehalten wirdest retenue de façon amovible à l’intérieur d’une cavité (32)돌기(42)가 허브(13)의 나머지 바깥 경계면 안쪽 오목부(32)에 풀 수 있게 붙잡힌다는 뜻
EP 2 319 556 B1 청구항 1 특징 g4 — 공보의 세 언어 청구항과 OGH 판단

법원의 판단

OGH는 먼저 원칙을 짚었습니다. EPC 제70조 제1·3항과 PatV-EG 제6조 제1항에 따르면 언제나 더 좁은 언어본이 기준이라고 하더라도, 특징 g4의 독일어본이 영어본보다 넓다는 피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습니다.

Mag zwar gemäß Art 70 Abs 1 und 3 EPÜ in Verbindung mit § 6 Abs 1 PatV-EG stets die engere Fassung maßgeblich sein, so ist dem Argument, das Merkmal g4 in der deutschen Fassung sei weiter als in der englischen Fassung, dennoch nicht beizutreten.

— 오스트리아 대법원(OGH) 4 Ob 141/16p 결정(2017-02-21), 이유 1.3

이어서 OGH는 두 언어본이 같은 뜻이라고 봤습니다. 돌기(42)가 카테터 허브(13)의 나머지 바깥 경계면 안쪽에 놓인 오목부(32)에 풀 수 있게 붙잡혀 있다는 뜻입니다.

Beide Fassungen haben dieselbe Bedeutung dahin, dass der Vorsprung (42) in einer innerhalb der sonstigen äußeren Begrenzungsfläche des Katheteransatzes (13) liegenden Ausnehmung (32) lösbar gehalten wird.

— 오스트리아 대법원(OGH) 4 Ob 141/16p 결정(2017-02-21), 이유 1.3

뜻을 가릴 때 OGH는 명세서 [0179](도 103 설명)의 영어 문장을 인용했습니다. 이 문장은 허브 13의 «inner channel, recess, slot or undercut 32»를 말합니다. 또 도 103을 보면 돌기 42가 오목부 32의 몸 쪽(proximal)에만 닿아 있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특허가 양쪽에서 붙잡는 기능(beidseitige Haltefunktion)을 정했다고 볼 수 없고 그런 뜻은 영어 청구항 문구에서도 도면에서도 나오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OGH는 항고법원이 피고의 침해를 소명된 것으로 본 것은 옳다고 결론지었습니다. 회수 청구는 가처분으로 관철할 수 없다고 봐서 그 부분만 1심의 기각 결정으로 되돌렸습니다.

OGH가 이 결정에서 뽑은 판시 요지 RS0131320은 근거 규정으로 EPC 제70조 제1·3항과 PatV-EG 제6조 제1항을 듭니다.

Im Falle der Übersetzung einer Patentanmeldung ins Deutsche richtet sich der Schutzbereich stets nach der engeren Sprachfassung.

— OGH 판시 요지 RS0131320(4 Ob 141/16p, 2017-02-21)

번역에서 볼 점

  • OGH는 독일어 «Ausnehmung»의 뜻을 독일어 문구만으로 정하지 않았습니다. 영어 청구항, 영어 명세서 [0179], 도 103을 함께 놓고 읽었습니다.
  • OGH 결정이 옮긴 바에 따르면 EPA 이의부는 우선권 문서 P 3이 «inner recess»를 말한다고 하면서, 그래서 «recess»만 말하는 청구항 1 특징 g)의 실시 형태와는 관계가 없다고 봤습니다.

원문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