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스트리아 대법원 4 Ob 141/16p — EP 2 319 556 «Ausnehmung»과 «recess», 더 좁은 언어본 원칙
오스트리아 대법원(OGH)은 2017년 2월 21일 4 Ob 141/16p 결정에서 유럽특허 EP 2 319 556 독일어 청구항의 «Ausnehmung»이 영어 «recess»보다 넓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더 좁은 언어본이 기준이라 하면서도 두 언어본이 같은 뜻이라고 봤습니다.
오스트리아 대법원(OGH)은 2017년 2월 21일 결정(4 Ob 141/16p)에서 유럽특허 EP 2 319 556 청구항의 독일어 «Ausnehmung»이 영어 «recess»보다 넓은지를 판단했습니다. OGH는 EPC 제70조 제1·3항과 PatV-EG 제6조 제1항에 따라 언제나 더 좁은 언어본이 기준이라고 하면서도 두 언어본은 같은 뜻이라고 봤습니다. 침해 금지 가처분 사건이었고 OGH는 금지 부분을 유지하고 회수 부분은 1심의 기각 결정으로 되돌렸습니다.
사건
결정 이유에 따르면 원고는 유럽특허 EP 2 319 556(오스트리아 특허 AT E 608 214)의 특허권자입니다. 특허 명칭은 «Needle tip guard for hypodermic needles»입니다. 결정문은 당사자 이름을 가렸고 공보상 특허권자는 B. Braun Melsungen AG입니다. 공보에 따르면 1997년 2월 27일 출원했고 미국 가출원 세 건을 우선권으로 삼아 2013년 4월 24일 등록 공고됐습니다.
사건은 침해 금지 가처분 절차였습니다. 빈 고등법원이 항고심에서 가처분을 내렸고 피고가 OGH에 재항고했습니다. OGH 결정이 옮긴 바에 따르면 EPA 이의부는 2014년 12월 9일 이의를 기각하고 특허를 등록된 대로 유지했습니다.
1996-02-27
미국 가출원(우선권 세 건 중 첫째)
1997-02-27
유럽 출원
2013-04-24
EP 2 319 556 B1 등록 공고
2014-12-09
EPA 이의부, 이의 기각(OGH 결정이 옮긴 내용)
2016-05-20
빈 고등법원 항고심 결정
2017-02-21
OGH 결정 4 Ob 141/16p

문제가 된 표현
피고는 OGH에 낸 재항고에서 항고법원 결정이 특허의 틀린 언어본(Sprachfassung)에 기댔다고 문제 삼았습니다. 다툼은 청구항 1의 특징 g4에 모였습니다. g4는 돌기(42)가 카테터 허브(13)의 오목부(32)에 풀 수 있게 붙잡혀 있다는 내용입니다.
B1 공보에는 영어·독일어·프랑스어 청구항이 함께 실려 있습니다. 이 오목부를 영어는 «recess», 독일어는 «Ausnehmung», 프랑스어는 «cavité»로 적었습니다. OGH 결정이 영어본과 나란히 적은 독일어 g4 문구는 공보 독일어 청구항과 글자가 같습니다. 다만 그 독일어본이 어느 문서에서 왔는지는 결정문에 나오지 않고 OGH는 프랑스어본을 다루지 않았습니다.
| 영어 청구항(B1 공보) | 독일어 청구항(B1 공보) | 프랑스어 청구항(B1 공보) | OGH 판단 |
|---|---|---|---|
| recess (32) | Ausnehmung (32) | cavité (32) | 영어본과 독일어본은 같은 뜻(프랑스어본은 다루지 않음) |
| is releasably retained within a recess (32) of the catheter hub (13) | lösbar in einer Ausnehmung (32) des Katheteransatzes (13) gehalten wird | est retenue de façon amovible à l’intérieur d’une cavité (32) | 돌기(42)가 허브(13)의 나머지 바깥 경계면 안쪽 오목부(32)에 풀 수 있게 붙잡힌다는 뜻 |
법원의 판단
OGH는 먼저 원칙을 짚었습니다. EPC 제70조 제1·3항과 PatV-EG 제6조 제1항에 따르면 언제나 더 좁은 언어본이 기준이라고 하더라도, 특징 g4의 독일어본이 영어본보다 넓다는 피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습니다.
Mag zwar gemäß Art 70 Abs 1 und 3 EPÜ in Verbindung mit § 6 Abs 1 PatV-EG stets die engere Fassung maßgeblich sein, so ist dem Argument, das Merkmal g4 in der deutschen Fassung sei weiter als in der englischen Fassung, dennoch nicht beizutreten.
— 오스트리아 대법원(OGH) 4 Ob 141/16p 결정(2017-02-21), 이유 1.3
이어서 OGH는 두 언어본이 같은 뜻이라고 봤습니다. 돌기(42)가 카테터 허브(13)의 나머지 바깥 경계면 안쪽에 놓인 오목부(32)에 풀 수 있게 붙잡혀 있다는 뜻입니다.
Beide Fassungen haben dieselbe Bedeutung dahin, dass der Vorsprung (42) in einer innerhalb der sonstigen äußeren Begrenzungsfläche des Katheteransatzes (13) liegenden Ausnehmung (32) lösbar gehalten wird.
— 오스트리아 대법원(OGH) 4 Ob 141/16p 결정(2017-02-21), 이유 1.3
뜻을 가릴 때 OGH는 명세서 [0179](도 103 설명)의 영어 문장을 인용했습니다. 이 문장은 허브 13의 «inner channel, recess, slot or undercut 32»를 말합니다. 또 도 103을 보면 돌기 42가 오목부 32의 몸 쪽(proximal)에만 닿아 있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특허가 양쪽에서 붙잡는 기능(beidseitige Haltefunktion)을 정했다고 볼 수 없고 그런 뜻은 영어 청구항 문구에서도 도면에서도 나오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OGH는 항고법원이 피고의 침해를 소명된 것으로 본 것은 옳다고 결론지었습니다. 회수 청구는 가처분으로 관철할 수 없다고 봐서 그 부분만 1심의 기각 결정으로 되돌렸습니다.
OGH가 이 결정에서 뽑은 판시 요지 RS0131320은 근거 규정으로 EPC 제70조 제1·3항과 PatV-EG 제6조 제1항을 듭니다.
Im Falle der Übersetzung einer Patentanmeldung ins Deutsche richtet sich der Schutzbereich stets nach der engeren Sprachfassung.
— OGH 판시 요지 RS0131320(4 Ob 141/16p, 2017-02-21)
번역에서 볼 점
- OGH는 독일어 «Ausnehmung»의 뜻을 독일어 문구만으로 정하지 않았습니다. 영어 청구항, 영어 명세서 [0179], 도 103을 함께 놓고 읽었습니다.
- OGH 결정이 옮긴 바에 따르면 EPA 이의부는 우선권 문서 P 3이 «inner recess»를 말한다고 하면서, 그래서 «recess»만 말하는 청구항 1 특징 g)의 실시 형태와는 관계가 없다고 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