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브리핑

지식재산처, 10개 부처 지식재산 거래 시스템을 통합 플랫폼으로…2027년 하반기 구축 계획

지식재산처가 2026년 11월 10일 제48회 국무회의에서 지식재산 거래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10개 부처별 온라인 지식재산·기술 거래 시스템을 연계·통합한 플랫폼을 2027년 하반기 구축하고, 실거래가격 공개와 AI 가치평가 시스템도 계획에 담았습니다.

원문 화면 — 지식재산처 보도자료 «범국가 「지식재산 거래 통합 플랫폼」 2027년에 구축된다»(2026-11-10)

지식재산처가 11월 10일 제48회 국무회의에서 '지식재산 거래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10개 부처별로 운영해 온 온라인 지식재산·기술 거래 시스템을 연계·통합해 '지식재산 거래 통합 플랫폼'을 2027년 하반기에 새로 구축하는 계획이 들어 있습니다. 실거래가격 공개, 인공지능 가치평가, 거래전문관 확대, 공공기술 독점 사용 제도 개선도 함께 담겼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지식재산처 지식재산거래과는 2026년 11월 10일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제목은 '범국가 「지식재산 거래 통합 플랫폼」 2027년에 구축된다'입니다. 지식재산처는 이 내용을 담은 '지식재산 거래 활성화 방안'을 같은 날 제48회 국무회의에서 발표했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온라인 지식재산·기술 거래 시스템은 지금까지 10개 부처가 따로 운영해 왔습니다.

10개 부처별로 운영해 왔던 온라인 지식재산·기술 거래 시스템을 연계·통합한 ‘지식재산 거래 통합 플랫폼’을 내년 하반기 새롭게 구축한다.

— 지식재산처 보도자료(2026-11-10)
원문 하이라이트 — 지식재산처 보도자료 «범국가 「지식재산 거래 통합 플랫폼」 2027년에 구축된다»(2026-11-10) · 1쪽
지식재산처 보도자료 «범국가 「지식재산 거래 통합 플랫폼」 2027년에 구축된다»(2026-11-10) · 1쪽
  1. 2026-05

    기술이전촉진법(산업부 소관) 관련 규정 개정

  2. 2026-11-10

    제48회 국무회의에서 '지식재산 거래 활성화 방안' 발표

  3. 2026-11-27

    공공기술 독점 사용 관련 규정 시행

  4. 2026년 안

    지식재산 투자 선도기업 20개사 선정 완료 계획

  5. 2027년 하반기

    '지식재산 거래 통합 플랫폼' 구축 계획

플랫폼에 담길 것

지식재산처는 지식재산 실거래가격도 공개할 계획입니다. 흩어져 있는 거래 실적 자료를 기술분야별로 수집·분석해 통합 플랫폼으로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식재산 실거래가격도 투명하게 공개한다. 분산된 거래 실적 자료를 기술분야별로 수집·분석해 ‘지식재산 거래 통합 플랫폼’을 통해 제공할 계획이다.

— 지식재산처 보도자료(2026-11-10)
원문 하이라이트 — 지식재산처 보도자료 «범국가 「지식재산 거래 통합 플랫폼」 2027년에 구축된다»(2026-11-10) · 1쪽
지식재산처 보도자료 «범국가 「지식재산 거래 통합 플랫폼」 2027년에 구축된다»(2026-11-10) · 1쪽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지식재산 가치 평가금액을 5분 만에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도 구축할 예정이라고 보도자료는 적었습니다.

거래 중개와 거래전문관

거래 중개서비스를 강화하려고 '지식재산거래소'를 확대·개편합니다. 지금은 여러 기관이 나누어 맡고 있는 지식재산 거래 관련 기능을 '지식재산거래소'로 일원화할 계획입니다. 거래 중개, 가치평가, 대학·공공연구기관 기술이전조직까지 한 번에 지원하겠다는 것입니다.

박사급 중개 전문인력인 지식재산 거래전문관은 2027년에 36명으로 늘립니다. 보도자료는 기술분야별 전문성을 갖춘 거래전문관이 기술 수요자와 공급자를 매칭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공공기술 독점 사용 규정

공공기술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고칩니다. 근거는 기술이전촉진법(산업부 소관)의 관련 규정입니다. 보도자료 각주에 따르면 이 규정은 2026년 5월 개정됐고 2026년 11월 27일 시행됩니다.

제도 개선을 통해 공공기술에 대해서도 독점적으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술거래의 유인을 높일 계획이다.

— 지식재산처 보도자료(2026-11-10)
원문 하이라이트 — 지식재산처 보도자료 «범국가 「지식재산 거래 통합 플랫폼」 2027년에 구축된다»(2026-11-10) · 2쪽
지식재산처 보도자료 «범국가 「지식재산 거래 통합 플랫폼」 2027년에 구축된다»(2026-11-10) · 2쪽

해외 출원 지원과 투자 기업 선정

2027년에는 유망 정부 연구개발 과제 50개를 골라 해외특허 출원과 권리화를 돕습니다. 유망 특허를 수익으로 연결하는 지식재산 투자 선도기업 20개사도 연내에 선정을 마칠 계획입니다.

항목내용시기
지식재산 거래 통합 플랫폼10개 부처별 온라인 거래 시스템 연계·통합2027년 하반기 구축 계획
실거래가격 공개거래 실적 자료를 기술분야별로 수집·분석해 플랫폼으로 제공계획
AI 가치평가가치 평가금액을 5분 만에 확인하는 시스템구축 예정
지식재산거래소확대·개편, 거래 관련 기능 일원화계획
지식재산 거래전문관박사급 중개 전문인력2027년 36명으로 확대
공공기술 독점 사용기술이전촉진법(산업부 소관) 관련 규정2026년 11월 27일 시행
해외특허 출원 지원유망 정부 연구개발 과제 50개2027년
지식재산 투자 선도기업20개사 선정연내 완료 계획
보도자료에 담긴 계획 한눈에

보도자료에 없는 것

이번 보도자료에는 신청 절차나 기한이 적혀 있지 않습니다. 10개 부처가 어느 부처인지도 원문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보도자료 담당 부서는 지식재산처 지식재산거래과(042-481-8658)입니다.

원문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