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최고인민법원 (2023)最高法知行终607号: 우선권 문본으로 중국어 청구항 상한을 고칠 수 있나
중국 최고인민법원 지식재산권법정은 2024년 11월 14일 판결에서 우선권 문본이 중국어 문본과 반드시 같지 않다며, 실용신안 청구항의 비 상한 2를 0.2로 고치려 한 특허권자의 정정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중국 최고인민법원 지식재산권법정은 2024년 11월 14일 (2023)最高法知行终607号 판결에서, 우선권 문본과 중국어 문본이 다를 때 우선권 문본을 근거로 중국어 청구항을 고칠 수 있는지를 다뤘습니다. 특허권자는 실용신안 청구항 1에 적힌 비의 상한 «2»를 «0.2»로 고치려 했습니다. 법원은 우선권 문본이 중국 국가단계에 들어갈 때 낸 중국어 문본과 반드시 같지는 않다고 보고 그 고침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사건: 유리 제품 실용신안 무효 소송
판결이 적은 기본 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특허는 명칭이 «基于玻璃的制品及包含其的装置»인 실용신안입니다. 특허권자는 康某公司이고 출원일은 2016년 12월 12일, 우선일은 2015년 12월 11일, 등록 공고일은 2018년 2월 9일입니다. 판결은 특허 번호를 20162136****.7로 일부 가렸습니다.
田某의 무효 청구에 대해 국가지식산권국은 제43619호 무효선고청구 심사결정으로 특허권 전부를 무효로 선고했습니다. 康某公司는 북경지식산권법원에 소를 냈고 1심은 2022년 8월 29일 (2020)京73行初14981号 행정판결로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康某公司는 다시 최고인민법원에 상고했습니다.
2015-12-11
우선일
2016-12-12
출원일
2018-02-09
등록 공고
2020-02-27
국가지식산권국 제43619호 결정, 특허권 전부 무효
2022-08-29
1심 북경지식산권법원 판결, 청구 기각
2024-11-14
2심 최고인민법원 판결, 상고 기각·원판결 유지
2025-07-17
최고인민법원 지식재산권법정 판결 공개
판결이 가린 번호 대신 명칭·출원일·우선일·공고일·결정 번호 43619가 일치하는 공보가 있습니다. 중국 실용신안 공보 CN206986034U(출원번호 CN201621360437.7)입니다. 이 공보는 2015년 12월 11일 미국 임시출원 62/266411 등 미국 임시출원 4건의 우선권을 주장합니다. 판결은 번호를 밝히지 않았으므로 여기서는 일치하는 공보로만 소개합니다.

문제가 된 표현: 비의 상한 «2»와 «0.2»
등록된 청구항 1은 최대 CT와 최대 CS의 절댓값 비를 «约为0.01至约为2»로 적었습니다. 특허권자는 무효 심사 단계에서 이 부분을 «约为0.01至约为0.2»로 고친 청구항 1을 냈습니다. 판결이 옮긴 청구항과 명세서 문구는 아래와 같습니다.
| 어디 | 판결이 옮긴 문구(중국어) | 비의 상한 |
|---|---|---|
| 등록 청구항 1 | 最大CT与最大CS的绝对值之比约为0.01至约为2 | 약 2 |
| 고친 청구항 1 | 最大CT与最大CS的绝对值之比约为0.01至约为0.2 | 약 0.2 |
| 명세서 [0012] | 最大CT与表面CS(可包括最大CS)的绝对值的比值在约为0.01至约0.2的范围内 | 약 0.2 |
| 명세서 [0236] | 最大CT与最大CS的绝对值之比在约0.01—0.2的范围内 | 0.2 |
| 명세서 [0351] | 所述表面CS是最大CT的1.5倍或更大 | 약 0.67(2심이 추론) |
| 명세서 [0355] | 最大CT与表面CS的绝对值之比约为0.1至0.2 | 0.2 |
| 명세서 [0360] | 最大CT与最大CS的绝对值之比约为0.01至约为2 | 2(2심: 명시) |
| 우선권 서류(특허권자 주장) | 优先权文件中记载的都是0.01至0.2 | 0.2(주장) |
특허권자는 1심에서 명세서 [0012]·[0236] 단락과 함께 우선권 서류에 적힌 것이 모두 0.01~0.2이니 상한 2는 명백한 오기라고 주장했습니다.
且优先权文件中记载的都是0.01至0.2,故可以确定比值上限为2系明显笔误,该修改符合相关规定。
— 最高人民法院知识产权法庭 (2023)最高法知行终607号 판결 — 康某公司의 1심 주장

상고 이유에서도 특허권자는 명세서가 0.2 상한을 여러 번 말하고 우선권 서류는 모두 0.01~0.2이므로, 통상의 기술자라면 0.01~0.2가 유일하게 옳은 고침이라고 확정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1심 북경지식산권법원은 우선권 문본이 중국 국가단계에 들어갈 때 낸 중국어 문본과 반드시 같지는 않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으로 이 특허에 명백한 오류가 있다고 인정할 수 없고, 고침의 근거로 삼을 수도 없다고 했습니다. 특허권자가 상한 한정이 명백한 오류라는 충분한 증거를 내지 못했다는 점도 들었습니다.
2심 최고인민법원은 무효 심사 중에도 청구항의 명백한 오류는 고칠 수 있다고 하면서 명백한 오류의 뜻을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所谓明显错误,是指本领域技术人员可以从说明书、权利要求书的上下文中清楚地判断出错误的内容,没有作其他解释的可能,即能够通过阅读权利要求书、说明书及附图可以得出唯一理解。
— 最高人民法院知识产权法庭 (2023)最高法知行终607号 판결 — 2심 판단

2심은 명세서 단락마다 상한이 다르다고 봤습니다. [0351] 단락의 «표면 CS가 최대 CT의 1.5배 이상»이라는 기재로는 상한이 약 0.67로 추론되고 [0360] 단락은 상한을 2로 명시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청구항의 상한 2가 명백한 오류라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우선권 문본에 대해서는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虽然优先权文本在某些情形下可帮助本领域技术人员理解权利要求,但由于其与进入中国国家阶段时提交的中文文本并非必然一致,故不宜仅依据优先权文本的记载对中文文本的权利要求作唯一解释。
— 最高人民法院知识产权法庭 (2023)最高法知行终607号 판결 — 2심 판단

2심은 이에 따라 국가지식산권국 결정과 1심 판결이 특허권자의 고침을 받아들이지 않은 데 잘못이 없다고 했습니다.
특허권 전부 무효의 근거는 이 고침 문제와 따로 있었습니다. 국가지식산권국 결정은 청구항 1-3이 한정한 응력 분포 등의 매개변수가 제품의 형상·구조에 관한 기술방안이 아니어서 실용신안 보호 대상이 아니라고 봤고(특허법 제2조 제3항) 2심도 이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했습니다. 최고인민법원은 2024년 11월 14일 상고를 기각하고 원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종심 판결이고 재판장은 徐卓斌입니다.
번역에서 볼 점
- 두 법원 모두 번역 오류 여부를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쟁점은 명백한 오류 정정이 되느냐와 우선권 문본으로 중국어 청구항을 해석할 수 있느냐였습니다.
- 2심은 우선권 문본이 어떤 경우 청구항 이해를 도울 수 있다고 인정했지만 그 기재만으로 중국어 문본의 청구항을 하나로 해석하지는 않았습니다.
- 명백한 오류로 고치려면 청구범위·명세서·도면을 읽고 하나의 이해에 이르러야 했습니다. 2심은 이 사건 명세서의 단락마다 상한이 달라 그렇게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과 공보에 없는 것
판결과 공보 어디에도 우선권 서류의 언어는 적혀 있지 않습니다. 판결이 중국어 문본을 가리킨 표현은 «进入中国国家阶段时提交的中文文本»(중국 국가단계에 들어갈 때 낸 중국어 문본)입니다. 우선권 서류에 0.01~0.2만 적혀 있다는 내용은 특허권자의 주장으로만 판결에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