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단신 11월 21일 — 미 연방순회, Ollnova 특허 «suspended» 넓게 해석해 무효 유지
미 연방순회항소법원은 2026-11-20 비선례 판결 세 건에서 In re Ollnova의 PTAB 자명성 무효 판단, Neo Wireless 특허를 유지한 PTAB 판단, Fraud Free Transactions 인증 특허의 § 101 부적격 기각을 모두 유지했습니다.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이 2026-11-20 선고한 특허 판결 세 건을 모았습니다. 두 건은 특허심판원(PTAB) 무효심판(IPR) 결정에 대한 항소이고 한 건은 델라웨어 연방지방법원의 소장 단계 기각에 대한 항소입니다. 세 판결 모두 비선례(nonprecedential) 판결이며 연방순회는 세 건 모두 원래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 사건 | 사건 번호 | 다툰 특허 | 결과 |
|---|---|---|---|
| In re Ollnova Technologies Ltd. | 2025-1512 | 미국 특허 7,746,887 | PTAB 자명성 무효 판단 유지 |
| American Honda·Tesla v. Neo Wireless | 2025-1354, 2025-1360 | 미국 특허 10,447,450 | 무효가 증명되지 않았다는 PTAB 판단 유지(특허 유지) |
| Fraud Free Transactions v. Ping Identity | 2025-1830 | 미국 특허 11,551,215·12,093,950 | § 101 부적격 기각 유지 |
미국 연방순회, Ollnova 특허 «suspended» 넓게 해석해 무효 판단 유지
In re Ollnova Technologies Ltd. 사건(2025-1512)은 Copeland·ecobee 가 청구한 IPR(IPR2023-00626, IPR2024-00131)에서 올라왔습니다. PTAB 는 Ollnova 의 미국 특허 7,746,887 청구항 1, 3–8, 14, 15, 18 이 자명성으로 특허받을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커닝햄 판사가 쓴 판결에서 연방순회는 이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쟁점은 청구항의 «suspended» 를 어디까지로 읽느냐였습니다. 연방순회는 명세서 문맥에서 «suspend» 와 «may not transmit» 가 거의 바꿔 쓰였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플래그 등으로 전송을 멈추는 경우와 변화가 없어 전송하지 않는 경우를 모두 포함한다는 PTAB 해석에 동의했습니다.
In context, “suspend” and “may not transmit” are used more or less interchangeably.
—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 In re Ollnova Technologies Ltd. 판결문(2026-11-20)
연방순회는 PTAB 가 병행 소송의 지방법원 청구항 해석을 검토했으며 그 해석에 특별한 무게를 둘 의무는 없었다고 했습니다. 스타크 판사는 보충의견에서, IPR 청구인과 특허권자가 병행 소송의 지방법원 해석에 동의하는데도 PTAB 해석을 새로 심사해 아무도 주장하지 않는 해석으로 유지해야 하는지를 짚었습니다. 그는 이것이 중요하고 어려운 문제이며 언젠가 다뤄야 할 수 있다고 적었습니다.
미국 연방순회, Neo Wireless 특허 «coordinate» 는 하나의 값이라며 특허 유지
American Honda Motor Co., Inc., Tesla, Inc. v. Neo Wireless LLC 사건(2025-1354, 2025-1360)은 혼다·테슬라 등이 청구한 IPR(IPR2022-01567, IPR2023-00793, IPR2023-00963)에서 올라왔습니다. PTAB 는 Neo Wireless 의 미국 특허 10,447,450 청구항이 특허받을 수 없다는 것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타란토 판사가 쓴 판결에서 연방순회는 이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연방순회는 청구항 문구 «a starting time-frequency coordinate» 를 해석하면서 «coordinate» 끝에 «s» 가 없다는 점, 곧 단수라는 점에 먼저 주목했습니다. 그리고 PTAB 와 같이, '450 특허 청구항은 시간-주파수 자원 구간의 시작점을 시간·주파수 따로의 값이 아니라 하나의 값으로 지정할 것을 요구한다고 판단했습니다.
The immediately striking characteristic of the claim phrase is the absence of an “s” at the end of “coordinate.”
—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 American Honda Motor Co. v. Neo Wireless LLC 판결문(2026-11-20)

| 청구항 문구 | 법원이 본 근거 | 판단 |
|---|---|---|
| suspended (In re Ollnova) | 명세서 문맥에서 «suspend» 와 «may not transmit» 가 거의 바꿔 쓰임 | 플래그 등으로 전송을 멈추는 경우와 변화가 없어 전송하지 않는 경우를 모두 포함 |
| a starting time-frequency coordinate (Neo Wireless) | «coordinate» 끝에 «s» 가 없음(단수) | 시작점을 시간·주파수 따로의 값이 아니라 하나의 값으로 지정 |
연방순회는 Neo 가 앞선 델(Dell) IPR 에서 한 진술이 청구항·명세서와 완전히 일치한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일치하지 않았다면 그 진술로 포기(disclaimer)가 성립했을지는 판단할 필요가 없다고 했습니다. 법원은 포기 성립 여부를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미국 연방순회, Fraud Free Transactions 인증 특허 2건 § 101 부적격 기각 유지
Fraud Free Transactions LLC v. Ping Identity Corp. 사건(2025-1830)에서 연방순회는 Fraud Free Transactions(FFT)의 미국 특허 11,551,215·12,093,950 청구항이 35 U.S.C. § 101 에 따라 특허 부적격이라는 이유로 Ping Identity 상대 침해 청구를 기각한 델라웨어 연방지방법원 판결(1:24-cv-01218-GBW)을 유지했습니다. 판결은 린 판사가 썼습니다.
연방순회는 '215 특허 대표 청구항 22 가 «여러 출처에서 신원 확인을 요구해 사기를 막는다»는 추상적 아이디어를 향한 것이라는 1심 판단에 동의했습니다. 이 청구항은 컴퓨터를 추상적 과정을 수행하는 도구로만 쓴다고도 했습니다.
The claims here invoke computers merely as tools to perform an abstract process.
—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 Fraud Free Transactions LLC v. Ping Identity Corp. 판결문(2026-11-20)

연방순회는 관용성(conventionality)이 앨리스(Alice) 2단계 판단과 관련 있다는 FFT 의 지적은 옳다고 하면서도 1심 판단이 관용성 여부에만 기댄 것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950 특허에 대해서는 사실로 받아들이면 적격성을 법률문제로 정하지 못하게 할 사실 주장을 FFT 가 내놓지 못했으므로 소장 단계 기각이 옳았다고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