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역 판례

EP 2 777 269 무효 사건: 독일 연방특허법원이 프랑스어판대로 고친 번역 오류 두 곳 (2 Ni 6/21)

독일 연방특허법원 제2부는 프랑스어로 공개된 유럽특허 EP 2 777 269의 무효 소송을 2022년 8월 4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독일어 번역 청구항 3에서 번역 오류 두 곳을 찾고, 기준인 프랑스어판대로 고쳐 읽었습니다.

독일 연방특허법원 제2부(무효부)는 2022년 8월 4일 유럽특허 EP 2 777 269(독일 번호 DE 60 2012 010 808)에 대한 무효 소송을 기각했습니다(2 Ni 6/21 (EP)). 이 특허는 프랑스어로 공개됐습니다. 재판부는 특허공보에 실린 독일어 번역 청구항 3에서 번역 오류 두 곳을 찾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절차 언어인 프랑스어판이 기준이므로 두 곳 모두 그대로 고칠 수 있다며 고친 문구를 제시했습니다. 공보의 독일어는 «die codierten Daten»(부호화된 데이터), 프랑스어는 «données décodées»(복호화된 데이터)이고, 재판부가 고친 문구는 «die decodierten Daten»입니다.

사건

판결에 따르면 이 유럽특허는 독일에도 효력이 있게 등록됐고, 2015년 9월 16일 프랑스어로 공개됐습니다. 디지털 영상과 동영상을 전송용 데이터 흐름으로 효율적으로 부호화하고 그에 대응해 복호화하는 기술입니다. 재판부는 부호를 데이터 합의 패리티(홀짝)에 «숨기면» 데이터 전송에서 블록마다 1비트를 아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공보 서지에 실린 특허권자는 Dolby International AB이고, 발명자는 HENRY, Felix와 CLARE, Gordon입니다. 판결문은 당사자 이름을 가렸습니다. 원고는 특허의 독일 부분 전부를 무효로 해 달라고 하면서 진보성 부족, 실시 불가능한 개시, 원 출원 범위를 넘음을 무효 사유로 들었습니다. 피고인 특허권자는 특허 전부를 방어하고 보조로 10개의 보조 신청을 냈습니다. 원고가 낸 자료 NK0은 피고가 2020년 9월 15일 뒤셀도르프 지방법원에 원고를 상대로 낸 침해 소장(4c O 58/20)입니다.

  1. 2011-11-07

    우선권 출원 FR 1160114

  2. 2012-11-06

    출원(국제출원 PCT/FR2012/052551)

  3. 2015-09-16

    유럽특허 EP 2 777 269 프랑스어로 공개

  4. 2020-09-15

    피고가 뒤셀도르프 지방법원에 침해 소장 제출(4c O 58/20)

  5. 2022-08-04

    구술 심리, 같은 날 판결 선고 — 소 기각(2 Ni 6/21 (EP))

특허공보 EP2777269B1 첫 쪽
EP2777269B1 특허공보 첫 쪽 · Google Patents

문제가 된 표현

재판부는 등록 청구항 1~4를 절차 언어인 프랑스어와, 특허공보 EP 2 777 269 B1에 실린 독일어 번역으로 나란히 옮겨 적었습니다. 판결 9쪽 표에서 청구항 3 특징 3.4의 프랑스어 칸은 «données décodées»(복호화된 데이터)의 합의 패리티를 계산한다고 적었습니다. 같은 줄 독일어 칸은 «die codierten Daten»(부호화된 데이터)입니다. 특징 3.3의 독일어 칸은 «von Daten der aktuellen Partition»입니다.

Der Fachmann findet in der deutschen Fassung des Patentanspruchs 3 zwei Übersetzungsfehler; da die Fassung in der Verfahrenssprache (französisch) maßgeblich ist, können beide ohne weiteres wie folgt korrigiert werden (vgl. den an diesen Stellen fehlerfreien Anspruch 4):

— 독일 연방특허법원 2 Ni 6/21 (EP) 판결(2022-08-04) 17쪽

전문가라면 청구항 3 독일어판에서 번역 오류 두 곳을 찾는다는 말입니다. 재판부가 고쳐 적은 문구는 판결 17~18쪽 표에 있습니다. 재판부는 어느 낱말이 틀렸는지 말로 짚지는 않았습니다. 아래 표는 판결 표의 문구를 나란히 놓은 것입니다.

특징프랑스어(절차 언어)독일어 번역(등록)재판부가 고친 독일어
3.3décodage (SD2, SD3) des données de ladite partition couranteDecodieren (SD2, SD3) von Daten der aktuellen PartitionDecodieren (SD2, SD3) von der Daten der aktuellen Partition
3.4… de la parité de la somme des données décodées de ladite partition courante… die Parität der Summe der die codierten Daten der aktuellen Partition …… die Parität der Summe der die decodierten Daten der aktuellen Partition …
청구항 3 — 판결 9쪽 표(등록 문구)와 17~18쪽 표(재판부가 고친 문구)

특허공보에도 같은 차이가 보입니다. 공보의 프랑스어 청구항 3은 «données décodées», 독일어 청구항 3은 «die codierten», 독일어 청구항 4는 «der decodierten Daten»의 합의 패리티라고 적었습니다. 재판부는 이 두 곳에 오류가 없는 청구항 4를 참조하라고 했습니다. 복호화 장치 청구항 4를 두고는 청구항 3과 특징이 실질적으로 같다고 하면서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jedoch ist hier keine Korrektur der deutschen Übersetzung erforderlich)

— 독일 연방특허법원 2 Ni 6/21 (EP) 판결(2022-08-04) 19쪽

설명 번역문과 다른 청구항의 오류

재판부는 설명에도 오류가 있다고 했습니다. 원고 자료 NK2는 EP 2 777 269 설명의 독일어 번역문입니다. 재판부는 NK2 [0093]의 부분 목록 SE1에 데이터 원소가 하나 많아 «5»를 지워야 한다고 했습니다. NK2 [0042] 첫 열거 항목의 첫 줄은 «틀린 것 같다(dürfte falsch sein)»고 하면서 고친 문구를 괄호로 제시했습니다.

청구항 4 마지막 줄의 «la signe», 설명 [0011]의 «retentir» 같은 사소한 오기는 더 다루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공보의 프랑스어 청구항 4 마지막 줄은 실제로 «la signe est négatif»로 적혀 있습니다. 같은 청구항 앞부분과 청구항 3은 «le signe»입니다.

재판부는 컴퓨터 프로그램 청구항 6에도 명백한 오류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공보의 프랑스어 청구항 6은 «revendication 4»에 따른 복호화 방법을 실행하는 프로그램이라고 적었습니다. 같은 공보의 영어 청구항 6은 «Claim 3»을 가리킵니다. 재판부는 영어판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공보 언어청구항 6 문구
프랑스어mettre en oeuvre le procédé de décodage selon la revendication 4
영어the decoding method according to Claim 3
EP 2 777 269 B1 공보의 청구항 6 글자를 나란히 놓은 표 — 재판부는 영어판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의 판단

재판부는 번역 오류와 별개로 등록 청구항 문구 자체의 오류도 해석으로 바로잡았습니다. 판결문 22~23쪽의 «첫째·둘째 오류 정정»을 두고 재판부는 등록 문구를 매우 넓게 고치는 것일 수 있고 제3자의 법적 안정성이 건드려질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도 고칠 오류가 전문가에게 명백하고 본래 뜻을 설명에서 분명히 알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했습니다.

dass die zu reparierenden Fehler für den Fachmann offensichtlich sind, und dass der Beschreibung klar und deutlich zu entnehmen ist, was hier eigentlich gemeint war

— 독일 연방특허법원 2 Ni 6/21 (EP) 판결(2022-08-04) 27~28쪽

재판부는 해석으로 정한 청구항 문언을 기준으로 하면 원고가 든 무효 사유 «허용되지 않는 확장»과 «실시 불가능»은 (더 이상) 없다고 했습니다. 진보성을 두고는 원고가 해석으로 정한 청구항의 기술적 교시에 진보성이 없다는 점을 납득시키지 못했다고 봤습니다. 판결 주문은 소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을 원고가 부담하게 했습니다. 판결 끝의 불복 안내에는 특허법 제110조에 따라 연방대법원에 항소할 수 있다고 적혀 있습니다.

번역에서 볼 점

  • 재판부는 절차 언어(프랑스어)판이 기준(maßgeblich)이라며 독일어 번역 청구항 3을 고쳐 읽었습니다. 조문은 들지 않았습니다.
  • 판결 표를 나란히 놓으면 특징 3.4의 등록 독일어 문구는 «codierten»(부호화된), 재판부가 고친 문구는 «decodierten»(복호화된)입니다. 프랑스어 원문은 «données décodées»입니다.
  • 재판부는 청구항뿐 아니라 설명의 독일어 번역문 [0042]·[0093]에서도 오류를 짚었습니다.
  • 판결이 든 기각 이유는 원고가 든 무효 사유(허용되지 않는 확장·실시 불가능·진보성 부족)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원문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