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역 판례

독일 연방특허법원 4 Ni 34/21 — EP 2 845 115 독일어 청구항을 영어판대로 고쳐 읽은 판결

독일 연방특허법원 제4부는 2023년 6월 21일 EP 2 845 115를 독일 영역에서 전부 무효로 했습니다. 공보 독일어 청구항의 «digitale Verbindung»을 기준인 영어판에 맞춰 «Datenverbindung»으로 고쳐 읽었고, 무효 이유는 진보성 부족입니다.

독일 연방특허법원 제4부(무효부)는 2023년 6월 21일 영어로 등록된 유럽특허 EP 2 845 115(«CABLE CHIP SYSTEM»)를 독일 영역에서 전부 무효로 했습니다. 재판부는 청구항을 특징별로 나눌 때 특허공보의 독일어 청구항을 바탕으로 하되, 기준인 영어판 «via the electronic data connection»에 맞춰 «über die elektronische digitale Verbindung»을 «über die elektronische Datenverbindung»으로 고쳤습니다. 특허를 무효로 한 이유는 진보성 부족입니다.

사건

대상 특허는 무전기용 푸시투토크 인터페이스의 케이블 속 칩에 관한 것입니다. 등록 청구항 1은 음성 통신 시스템에서 첫째 장치를 특정한 둘째 장치에 직접 잇는 «장치 전용 인터페이스»를 청구합니다. 인터페이스의 집적 회로는 메모리에 둘째 장치의 식별 정보와, 전자 데이터 연결로 데이터를 주고받을 때 쓸 설정에 관한 디지털 정보를 담습니다.

특허는 영어로 작성됐고 독일 번호는 DE 60 2013 012 957입니다. 우선권은 2012년 5월 2일 덴마크 출원 DK 201270224이며 등록은 2016년 10월 19일 공개됐습니다. 공보에 적힌 특허권자는 스웨덴 말뫼의 Nextlink IPR AB입니다. 판결은 피고를 이름 없이 «Die Beklagte»로만 적습니다.

  1. 2012-05-02

    덴마크 출원 DK 201270224(우선권)

  2. 2013-05-01

    출원

  3. 2016-10-19

    유럽특허 EP 2 845 115 B1 등록 공개

  4. 2023-02-21

    특허권자, 보조 신청 1a 제출

  5. 2023-06-21

    구술 심리와 선고 — 독일 영역에서 전부 무효

특허공보 EP2845115B1 첫 쪽
EP2845115B1 특허공보 첫 쪽 · Google Patents

문제가 된 표현

특허공보 EP 2 845 115 B1에는 영어 청구항과 독일어 청구항이 함께 실려 있습니다. 영어 청구항은 먼저 첫째·둘째 커넥터 사이에 «an electronic data connection (4)»를 두고 뒤에서 메모리 속 설정을 설명하며 그 연결을 «via the electronic data connection»으로 다시 가리킵니다. 공보의 독일어 청구항은 앞의 것을 «elektronische Datenverbindung (4)»로, 뒤의 것을 «über die elektronische digitale Verbindung»으로 옮겼습니다. 같은 영어 표현이 독일어에서는 두 가지 말로 나뉜 셈입니다.

영어 청구항(기준)공보 독일어판결의 독일어판결이 밝힌 것
via the electronic data connectionüber die elektronische digitale Verbindungüber die elektronische Datenverbindung«고친 문구»라고 밝힘. 정관사와 같은 낱말로 특징 1.4.2와의 연결을 되살린다고 봄
particular second devicebesonderen zweiten Einrichtungbestimmten zweiten Einrichtung변경마다 이유를 달지 않음(«번역 오류 또는 명확히 하기»로 묶음)
particular settingsinsbesondere Einstellungenbestimmten Einstellungen변경마다 이유를 달지 않음(«번역 오류 또는 명확히 하기»로 묶음)
connectors for releasably connectingAnschlüsse … abnehmbarVerbinder … lösbar변경마다 이유를 달지 않음(«번역 오류 또는 명확히 하기»로 묶음)
영어 청구항(기준) · 공보 독일어 청구항 · 판결이 고친 독일어

재판부의 판단

재판부는 원고가 제안하고 양쪽이 쓴 특징 분석으로 청구항 1·8·9·16·17을 다뤘습니다. 기준이 되는(maßgebliche) 영어판은 특허공보에서 가져왔고 독일어판은 공보의 독일어 청구항을 바탕으로 했습니다. 다만 특징 1.4.4.2와 9.3.4.2에서는 «via the electronic data connection»에 해당하는 번역을 «über die elektronische Datenverbindung»이라는 고친 문구로 바꿨습니다. 재판부는 이 문구가 정관사와 똑같은 낱말로 특징 1.4.2(9.3.2)와의 바른 연결도 되살린다고 했습니다.

auch die korrekte Verbindung zum Merkmal 1.4.2 bzw. 9.3.2 wieder herstellt.

— 독일 연방특허법원 4 Ni 34/21 (EP) 판결(2023-06-21)

재판부는 이어서 특징표의 다른 곳도 바꿨다고 밝혔습니다. 그 이유로는 «명백한 번역 오류» 또는 «명확히 하기 위해서»를 들었습니다.

Übersetzungsfehler oder aus Gründen der Klarstellung erfolgt.

— 독일 연방특허법원 4 Ni 34/21 (EP) 판결(2023-06-21)

판결은 변경마다 이유를 달지 않았습니다. 공보와 판결 글자를 나란히 놓으면, 고친 표에서 «besonderen»과 «insbesondere»는 «bestimmten»으로, «Anschlüsse … abnehmbar»는 «Verbinder … lösbar»로 바뀌어 있습니다. 해석 절에서도 재판부는 «bestimmten»에 원어 «particular»를 괄호로 함께 적었고 특징 1.4.4.2를 «전자 데이터 연결로 데이터를 주고받을 때 쓸 특정 설정에 관한 것»으로 정리했습니다.

무효 이유

재판부는 특허성 결여(EPC 제52조·제56조, IntPatÜG 제II조 §6 제1항 제1호, EPC 제138조 제1항 a호)를 무효 사유로 들었습니다. 등록 청구항 1과 방법 청구항 9의 대상은 선행문헌 O3(US 7 426 585 B1)과 통상의 기술자 지식에 비춰 진보성이 없다고 봤습니다. O3에 비해 신규성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보조 신청 1·1a·2·2a·3·4·4a·4b·5~10의 문구로도 특허는 보호받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Das europäische Patent 2 845 115 wird mit Wirkung für das Hoheitsgebiet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in vollem Umfang für nichtig erklärt.

— 독일 연방특허법원 4 Ni 34/21 (EP) 판결(2023-06-21) 주문

같은 특징 1.4.4.2는 보조 신청 1a에서 다시 쟁점이 됐습니다. 특허권자는 그 끝에 «wherein the settings themselves are stored in the memory (6)», 곧 설정 자체가 메모리(6)에 저장된다는 문구를 덧붙였습니다. 재판부의 판단으로는, 통상의 기술자는 등록 청구항 1·9만으로도 이미 «그 설정이 메모리 6에 저장된다»는 뜻으로 이해합니다. 그래서 재판부는 보조 신청 1과 1a가 필요한 한정이 없어 허용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재판부가 이 대목을 번역 정정과 이어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번역에서 볼 점

  • 같은 영어 표현 «electronic data connection»이 공보 독일어에서는 앞에서 «Datenverbindung», 뒤에서 «digitale Verbindung»으로 갈렸습니다. 재판부는 기준인 영어판에 맞춰 뒤의 것을 앞과 같은 낱말로 고쳐 정관사로 두 특징을 다시 이었습니다.
  • «particular»도 공보 독일어에서 «besonderen»과 «insbesondere»로 달리 옮겨졌고 재판부 표에서는 둘 다 «bestimmten»입니다. 이 차이는 공보와 판결 글자를 나란히 놓은 대조이고 재판부가 따로 오역이라고 짚은 것은 아닙니다.
  • 재판부는 EPC 제70조를 들지 않았고 영어판을 «maßgeblich»(기준이 되는)라고만 했습니다.

판결에 나오지 않는 것

판결이 확정됐는지, 항소가 있었는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공보의 독일어 청구항을 누가 옮겼는지도 판결과 공보 어디에도 나오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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