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브리핑

지식재산처, 건강식품 판매글 1만 건에서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597건 적발…89.4%는 소멸된 권리

지식재산처가 2026년 11월 11일 보도자료에서 온라인 플랫폼 7개사의 건강식품 판매 게시글 1만 건을 점검해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597건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534건(89.4%)은 소멸된 권리를 유효한 것으로 표시한 경우였습니다.

원문 화면 — 지식재산처 보도자료 «지식재산처, 건강식품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597건 적발»(2026-11-11)

지식재산처가 2026년 11월 11일 보도자료에서 온라인 판매 건강식품의 지식재산권 표시 실태를 조사해 허위표시 사례 597건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조사 대상은 온라인 플랫폼 7개사의 건강식품 판매 게시글 1만 건이었습니다. 가장 많은 유형은 소멸된 권리를 유효한 것으로 표시한 경우로, 534건(89.4%)이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지식재산처 부정경쟁조사팀은 2026년 11월 11일 «지식재산처, 건강식품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597건 적발»이라는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대상은 건강 증진을 목적으로 섭취하는 건강식품입니다. 조사는 온라인 플랫폼 7개사의 건강식품 판매 게시글 1만 건을 대상으로 했고 보도자료에 적힌 기간은 2026년 8월 24일부터 9월 14일까지입니다. 지식재산처는 '특허 받은'처럼 판매 게시글에 적힌 지식재산권 표시가 실제 정보와 맞는지 지식재산처 등록 정보와 대조해 점검했습니다.

  1. 2026-08-24

    보도자료에 적힌 조사 기간 시작

  2. 2026-09-14

    조사 기간 끝

  3. 2026-11-11

    지식재산처 보도자료, 허위표시 597건 적발 발표

어떤 권리였나

허위표시된 지식재산권은 대부분 특허권이었습니다.

허위표시된 지식재산권 유형 중 ▲‘특허권’ 허위표시가 562건(94.1%)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상표권’ 허위표시가 35건(5.9%)으로 나타났다.

— 지식재산처 보도자료(2026-11-11)
권리건수비율
특허권562건94.1%
상표권35건5.9%
허위표시된 지식재산권 유형

위반 유형 네 가지

보도자료는 허위표시를 네 가지 유형으로 나눴습니다. 소멸된 권리를 유효한 것으로 표시한 경우가 가장 많았습니다.

허위표시 유형으로는 ▲‘소멸된 권리를 유효한 것으로 표시’한 경우가 534건(89.4%)으로 가장 많았고 ▲‘등록 거절 제품에 지식재산권 표시’가 35건(5.9%) ▲‘제품에 적용되지 않는 번호 표시’가 19건(3.2%) ▲‘출원 중인 제품에 등록 표시’가 9건(1.5%)으로 조사됐다.

— 지식재산처 보도자료(2026-11-11)
유형건수비율
소멸된 권리를 유효한 것으로 표시534건89.4%
등록 거절 제품에 지식재산권 표시35건5.9%
제품에 적용되지 않는 번호 표시19건3.2%
출원 중인 제품에 등록 표시9건1.5%
허위표시 유형별 건수(보도자료 분류)

네 유형의 건수를 더하면 적발 건수 597건과 같습니다.

지식재산처의 조치

이번 조사에서 적발된 판매자에게는 올바른 지식재산권 표시 방법을 안내했으며, 허위표시에 대한 시정조치도 완료했다.

— 지식재산처 보도자료(2026-11-11)
원문 하이라이트 — 지식재산처 보도자료 «지식재산처, 건강식품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597건 적발»(2026-11-11) · 2쪽
지식재산처 보도자료 «지식재산처, 건강식품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597건 적발»(2026-11-11) · 2쪽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신고와 관련 문의는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신고센터(www.ip-navi.or.kr/falsemark, 1670-1279)에서 받는다고 보도자료는 안내했습니다. 보도자료 담당 부서는 지식재산처 부정경쟁조사팀(042-481-5252)입니다.

보도자료에 나오지 않는 것

보도자료에는 적발된 판매자와 온라인 플랫폼의 이름이 없습니다. 허위표시에 대한 벌칙 조문도 보도자료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제품에 권리를 표시하는 판매자가 확인할 점

  • 제품 포장과 판매글에 적은 권리가 지금도 유효한지 확인합니다.
  • 등록이 거절된 권리를 표시하고 있지 않은지 확인합니다.
  • 아직 출원 중인 권리를 등록된 것처럼 적지 않았는지 확인합니다.
  • 적어 둔 번호가 그 제품에 실제로 해당하는 번호인지 확인합니다.

원문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