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 가이드

일본 PCT 국내단계 번역문 기한: 2년 6개월·특례기간 2개월·회복(特許法 제184조の4)

일본 PCT 국내단계에서 외국어 국제특허출원의 일본어 번역문은 우선일부터 2년 6개월 안에 내야 합니다. 만료 전 2개월 안에 국내서면을 낸 경우의 특례기간, 취하 간주와 회복, 제19조·제34조 보정서 번역문을 特許法 조문과 특허청 안내로 정리했습니다.

원문 첫 쪽 — 일본 특허청 「特許協力条約(PCT)に基づく国際出願の国内移行手続」 제4장 外国語特許出願に関する手続

일본에 외국어로 된 국제특허출원을 국내단계로 들일 때는 우선일부터 2년 6개월(국내서면제출기간) 안에 명세서·청구범위·도면 속 설명·요약의 일본어 번역문을 특허청(JPO)에 내야 합니다. 이 기간이 끝나기 전 2개월 안에 국내서면을 먼저 냈고 그때까지 번역문을 내지 않았다면, 국내서면 제출일부터 2개월 안에 번역문을 낼 수 있습니다. 명세서·청구범위 번역문을 기간 안에 내지 않으면 출원은 취하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기한과 번역 대상 규정

근거는 特許法 제184조の4입니다. 제1항 본문은 외국어특허출원의 출원인이 PCT 제2조(xi)의 우선일부터 2년 6개월 안에 국제출원일의 PCT 제3조(2) 명세서·청구범위·도면(도면 속 설명에 한함)·요약의 일본어 번역문을 특허청장관에게 내도록 정합니다. 조문은 이 기간을 «국내서면제출기간»이라고 부릅니다.

같은 항 ただし書가 특례를 둡니다. 국내서면제출기간 만료 전 2개월부터 만료일까지 국내서면(제184조の5 제1항의 서면)을 냈고 그 제출일 이전에 번역문을 내지 않았다면, 국내서면 제출일부터 2개월 안에 번역문을 낼 수 있습니다. 조문은 이 기간을 «번역문제출특례기간»이라고 부릅니다.

항목내용근거
기본 기한우선일부터 2년 6개월(국내서면제출기간)特許法 제184조の4 제1항
번역 대상국제출원일의 명세서·청구범위·도면(도면 속 설명에 한함)·요약特許法 제184조の4 제1항
번역문제출특례기간만료 전 2개월부터 만료일까지 국내서면을 내고 그 전에 번역문을 내지 않은 경우, 국내서면 제출일부터 2개월特許法 제184조の4 제1항 ただし書
명세서·청구범위 번역문 미제출국제특허출원 취하 간주特許法 제184조の4 제3항
요약 번역문 미제출특허청장관이 상당한 기간을 지정해 절차 보정을 명할 수 있음特許法 제184조の5 제2항 제4호
회복(고의로 내지 않은 경우 제외)낼 수 있게 된 날부터 2개월, 최장 국내서면제출기간(특례기간이 적용되면 그 기간) 경과 후 1년, 회복이유서 함께 제출特許法 제184조の4 제4항, 特許法施行規則 제38조の2 제2항·제3항
일본 PCT 국내단계 번역문 — 기한·대상·효과

실무에서 볼 점

일본 특허청 안내서는 이 특례기간을 «우선일부터 32개월 이내»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다고 적고, 실제로는 «국내서면 제출일부터 2개월 이내»라고 설명합니다. 특례는 만료 전 2개월 안에 국내서면을 냈고 그 전에 번역문을 내지 않은 경우에만 생깁니다.

「優先日から32月以内」と誤解されることがよくありますが、「国内書面の提出日から2月以内」です。

— 일본 특허청 「特許協力条約(PCT)に基づく国際出願の国内移行手続」 제4장
원문 하이라이트 — 일본 특허청 「特許協力条約(PCT)に基づく国際出願の国内移行手続」 안내 제4장 外国語特許出願に関する手続(인쇄 p.21~37) · 3쪽
일본 특허청 「特許協力条約(PCT)に基づく国際出願の国内移行手続」 안내 제4장 外国語特許出願に関する手続(인쇄 p.21~37) · 3쪽

특허청 안내는 외국어특허출원의 «번역문»은 «국내서면»이나 «국내수수료»와 달리 기간이 지난 뒤 제출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적습니다. 조문으로는 국내서면제출기간(특례기간이 적용되면 그 기간) 안에 명세서 번역문과 청구범위 번역문, 곧 «명세서등번역문»을 내지 않으면 그 국제특허출원은 취하된 것으로 간주됩니다(제184조の4 제3항).

요약 번역문은 다르게 다룹니다. 제184조の5 제2항 제4호는 요약 번역문을 기간 안에 내지 않은 경우를 특허청장관이 상당한 기간을 지정해 절차 보정을 명할 수 있는 경우의 하나로 듭니다. 취하 간주의 대상인 명세서등번역문은 명세서와 청구범위의 번역문입니다.

기간을 놓쳤을 때의 회복

취하된 것으로 간주된 출원의 출원인은 경제산업성령이 정하는 기간 안에 한해 명세서등번역문과 도면·요약 번역문을 낼 수 있습니다(제184조の4 제4항). 다만 국내서면제출기간 안에 명세서등번역문을 고의로 내지 않았다고 인정되면 이 회복은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낸 번역문은 국내서면제출기간이 만료하는 때에 낸 것으로 간주됩니다(같은 조 제5항).

  • 회복 기간은 명세서등번역문을 낼 수 있게 된 날부터 2개월입니다(特許法施行規則 제38조の2 제2항).
  • 그 말일이 국내서면제출기간(특례기간이 적용되면 번역문제출특례기간) 경과 후 1년을 넘으면, 회복 기간은 그 경과 후 1년까지입니다(같은 항 ただし書).
  • 같은 기간 안에 様式第三十一の九로 작성한 회복이유서를 함께 내야 합니다(같은 조 제3항).

제19조·제34조 보정서의 번역문

항목제19조(1) 보정제34조(2)(b) 보정
내는 것보정 후 청구범위의 번역문(국제출원일 청구범위 번역문 대신 낼 수 있음)보정서의 일본어 번역문
기한국제출원일 청구범위 번역문을 이미 냈으면 국내처리기준시가 속하는 날까지 추가 제출국내처리기준시가 속하는 날까지
형식«특허청구범위» 전문, 중복 제출 불가단락번호 수가 늘거나 줄거나 표제를 추가·삭제·변경하면 명세서 «전문» 단위
효과국내처리기준시가 속하는 날까지 내지 않으면 보정은 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特許法 제17조の2 제1항의 절차보정으로 보고, 같은 조 제2항의 오역정정서로 한 보정으로 간주
근거特許法 제184조の4 제2항·제6항, 특허청 안내(特施様式52 備考2, 特184の4(7))특허청 안내(特184の8(1)·(2)·(4), 特施様式54 備考3)
PCT 보정서의 일본어 번역문

국내처리기준시는 국내서면제출기간이 만료하는 때이고, 그 기간 안에 심사청구를 하면 청구한 때입니다(제184조の4 제6항). 특허청 안내는 제19조 보정 전후 청구범위의 번역문을 중복해 내는 것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적습니다. 제34조 보정서의 명세서 번역문은 전문·발명의 명칭·단락번호·서열목록 단위로 낼 수 있지만, 단락번호 수가 늘거나 줄거나 표제를 추가·삭제·변경하면 명세서 전문 단위로 내야 합니다.

번역문 서식과 제출 방법

제184조の4 제1항·제2항의 번역문은 特許法施行規則 제38조の2 제1항에 따라 様式第五十一 또는 様式第五十一の二, 様式第五十一の二の二, 様式第五十一の三, 様式第五十一の四로 작성해야 합니다. 특허청 안내에 따르면 명세서 번역문은 様式51の2, 청구범위 번역문은 様式51の2の2, 도면 번역문은 様式51の3, 요약서 번역문은 様式51の4로 작성합니다. 번역문은 «국내서면»에 첨부하거나 «국제출원번역문제출서»에 첨부해 냅니다.

국제출원일의 명세서 번역문은 特許法 제36조 제2항에 따라 원서에 첨부해 낸 명세서로 간주됩니다. 청구범위·도면 속 설명·요약 번역문도 각각 특허청구범위·도면·요약서로 간주됩니다(제184조の6 제2항).

근거 조문

e-Gov 법령 API 현행본 기준으로 特許法은 令和八年法律第四十六号에 따른 개정(2026-06-24 시행)까지, 特許法施行規則은 令和八年経済産業省令第四十三号에 따른 개정(2026-05-21 시행)까지 반영되어 있습니다. 특례기간과 취하 간주의 조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ただし、国内書面提出期間の満了前二月から満了の日までの間に次条第一項に規定する書面を提出した外国語特許出願(当該書面の提出の日以前に当該翻訳文を提出したものを除く。)にあつては、当該書面の提出の日から二月(以下「翻訳文提出特例期間」という。)以内に、当該翻訳文を提出することができる。

— 特許法 第百八十四条の四 第1項 ただし書

国内書面提出期間(第一項ただし書の外国語特許出願にあつては、翻訳文提出特例期間。以下この条において同じ。)内に第一項に規定する明細書の翻訳文及び前二項に規定する請求の範囲の翻訳文(以下「明細書等翻訳文」という。)の提出がなかつたときは、その国際特許出願は、取り下げられたものとみなす。

— 特許法 第百八十四条の四 第3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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