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단신 11월 20일 — 미 연방순회, 피부 관리 기기 특허 «manifold» 해석부터 다시
미 연방순회가 Edge Systems v. Cartessa 비침해 약식판결을 취소·환송하고, 만료 특허를 둘러싼 Ziklag 사건 두 건에서 소송 기각과 소장 변경 불허를 유지했습니다. 중국 최고인민법원 지식재산법정은 분할출원 처리 방식 판결요지를 게재했습니다.

11월 18일과 19일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이 낸 특허 판결 세 건과, 11월 19일 중국 최고인민법원 지식재산법정이 게재한 판결요지 한 건을 모았습니다. 미국 세 판결은 모두 비선례(nonprecedential) 판결입니다.
| 나라·기관 | 날짜 | 사건 | 한 줄 |
|---|---|---|---|
|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 | 2026-11-18 | Edge Systems v. Cartessa (2025-1119, 2025-1190) | 비침해 약식판결 취소·환송, 무효 아님 판단은 유지 |
|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 | 2026-11-19 | Touchmusic·Ziklag v. Apple·Amazon (2025-1733, 2025-1734) | 쟁점 배제효 적용, 소송 기각 유지 |
|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 | 2026-11-19 | Touchmusic·Ziklag v. Netflix (2025-1960) | 원고를 다시 바꾸려던 소장 변경 불허 유지 |
| 중국 최고인민법원 지식재산법정 | 2026-11-19 게재 | (2023)最高法知行终382号 | 분할출원이 실질 요건에 맞지 않으면 기각 결정으로 처리 |
미국 연방순회, 피부 관리 기기 특허의 «manifold» 해석부터 다시 하라며 환송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은 2026-11-18 Edge Systems LLC v. Cartessa Aesthetics, LLC 사건(2025-1119, 2025-1190)에서 비침해 약식판결을 취소하고 사건을 1심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무효가 아니라는 약식판결은 유지했습니다. Edge Systems 는 Cartessa 의 Skinwave 시스템이 피부 관리 시스템에 관한 미국 특허 9,550,052 를 침해했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쟁점은 청구항에 나오는 «manifold»(매니폴드)라는 말이었습니다. 1심은 이 말의 뜻을 두고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정리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이렇게 결론을 냈습니다.
Instead, the court concluded that, “however one might construe” the term, Edge’s evidence did not create a triable issue of infringement.
—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 Edge Systems v. Cartessa 판결문(2026-11-18)

연방순회는 «manifold» 해석이 필요 없었다는 데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Edge 가 내세운 해석(«여러 입구 관과 하나의 출구가 있는 닫힌 공간»)을 따르면, 적어도 1심 결정문에 실린 그림을 기준으로는 합리적인 배심원이 해당 청구항 요소가 충족됐다고 볼 수 있다고 봤습니다. 법원이 침해를 인정한 것은 아닙니다. 해석부터 다시 하라고 돌려보낸 것입니다.
무효 쪽에서 연방순회는 Cartessa 가 든 선행 특허 Shadduck(미국 특허 6,162,232)의 방아쇠 장치가 사용자에게 기체와 기체+액체 사이에서 고르게 한다고 봤습니다. 반면 청구항 1의 선택 요소는 «액체» 처리 물질과 «액체» 처리 물질 사이에서 고르게 하는 것을 요구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무효가 아니라는 1심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미국 연방순회, 만료 특허 소송에서 Ziklag 에 쟁점 배제효 적용
연방순회는 2026-11-19 Touchmusic Entertainment LLC, Ziklag IP LLC v. Apple Inc. and Amazon Web Services, Inc. 사건(2025-1733, 2025-1734)을 판결했습니다. 소송 대상인 미국 특허 6,182,128 은 소송을 내기 6년 가까이 전인 2018-03-05 에 이미 만료된 상태였습니다.
2018-03-05
미국 특허 6,182,128 만료
2024-03-02
Touchmusic, 애플·아마존 상대로 침해 소장 제출
2024-04-18
새로 세운 Ziklag 에 특허 권리 일부를 양도하고 원고를 Ziklag 로 교체
2026-11-19
연방순회, 1심 기각 유지
판결문에 따르면 Touchmusic 은 소장을 낼 때 캘리포니아 법에 따라 법인 권리가 정지돼 있어 소송을 시작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1심은 Ziklag 가 과거 손해배상 청구권을 넘겨받지 못했다며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We hold that collateral estoppel applies.
—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 Touchmusic·Ziklag v. Apple 판결문(2026-11-19)

연방순회는 Ziklag 가 넷플릭스 사건 항소에서 같은 판단을 다투지 않았으니 이 사건에서도 다툴 수 없다고 봤습니다. 청구권이 넘어갔는지를 다시 판단하지 않고 쟁점 배제효(collateral estoppel)를 적용해 1심을 유지했습니다.
같은 특허 넷플릭스 사건, 원고를 되돌리려던 소장 변경 불허 유지
같은 날 연방순회는 같은 특허로 넷플릭스를 상대한 Touchmusic Entertainment LLC, Ziklag IP LLC v. Netflix, Inc. 사건(2025-1960)도 판결했습니다. 쟁점은 원고를 다시 Touchmusic 으로 바꾸겠다는 소장 변경을 1심이 허가하지 않은 것이 재량 남용인지였고 법원은 그렇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1심이 연방민사소송규칙 17조(Rule 17)를 적용한 데 재량 남용이 없다고 했습니다. 1심은 원고 교체가 정직한 실수가 아니라 전술적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사실을 인정했고 법원은 Ziklag 의 소장 변경 요청이 악의(bad faith)로 이뤄졌다고 정리했습니다.
중국 최고인민법원 지식재산법정, 분할출원이 실질 요건에 맞지 않으면 기각 결정으로
중국 최고인민법원 지식재산법정은 2026-11-19 누리집 «裁判要旨»에 «分案申请的行政处理方式»(분할출원의 행정 처리 방식) 판결요지를 실었습니다. 바탕이 된 판결은 2024-06-27 에 나온 (2023)最高法知行终382号 행정판결입니다.
国家知识产权局经审查认为分案申请不符合专利法及其实施细则规定的申请日、申请号、递交时间等形式条件的,可以作出视为未提出通知书或者视为撤回通知书;认为分案申请不符合专利法及其实施细则关于分案申请的实质条件的,应当作出驳回该分案申请的决定,并在作出决定前给予申请人陈述意见及修改申请文件的机会。
— 最高人民法院知识产权法庭 裁判要旨 «分案申请的行政处理方式»(2026-11-19 게재)

판결요지에 따르면 국가지식산권국은 분할출원이 출원일·출원번호·제출 시간 같은 형식 요건에 맞지 않으면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 통지»나 «취하한 것으로 보는 통지»를 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할출원의 실질 요건에 맞지 않는다고 보면 그 분할출원을 기각하는 결정을 해야 하고 결정 전에 출원인에게 의견 진술과 출원 서류 보정 기회를 줘야 합니다.
2020-03-07
秦某公司(진 모 회사), «一种显示和背光用的LED封装片和LED晶片» 실용신안 출원
2020-10-11
이 출원을 바탕으로 분할출원
2021-03-22
국가지식산권국, 실시세칙 42조에 맞지 않는다며 «분할출원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 통지»
2024-06-27
최고인민법원 행정판결, 1심 판결·행정 재심의 결정·통지 취소
2026-11-19
지식재산법정 누리집에 판결요지 게재
최고인민법원은 국가지식산권국이 이 분할출원이 실시세칙 42조의 분할출원 요건에 맞지 않는다고 봤다면 기각하는 방식으로 처리하고 출원인에게 의견 진술·보정 기회를 줬어야 한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1심(北京知识产权法院) 판결과 행정 재심의 결정, 통지가 법을 잘못 적용했다며 모두 취소하고 국가지식산권국이 이 분할출원을 다시 처리하도록 했습니다.
원문 출처
-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 Edge Systems LLC v. Cartessa Aesthetics, LLC, 2025-1119, 2025-1190 (2026-11-18, 비선례)
-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 Touchmusic Entertainment LLC v. Apple Inc., 2025-1733, 2025-1734 (2026-11-19, 비선례)
-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 Touchmusic Entertainment LLC v. Netflix, Inc., 2025-1960 (2026-11-19, 비선례)
- 最高人民法院知识产权法庭 裁判要旨 «分案申请的行政处理方式» — (2023)最高法知行终382号 (게재 2026-1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