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역 판례

독일 연방특허법원, 로봇 특허의 우선권 서류 번역 오류 주장 배척 — 11 W (pat) 363/06

독일 연방특허법원 제11부는 2012년 6월 18일 산업용 로봇 특허 DE 196 34 055를 취소했습니다. 특허권자는 명세서 Abs. [0036]에 우선권 서류로부터 비롯된 번역 오류가 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일본 우선권 서류의 영어 번역문 등을 들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원문 화면 — 특허공보 DE 196 34 055 B4(Google Patents)

독일 연방특허법원 제11부(기술 항고부)는 2012년 6월 18일 이의 사건 11 W (pat) 363/06에서 산업용 로봇 특허 DE 196 34 055를 취소했습니다. 특허권자는 보조 신청을 살리려고 명세서 Abs. [0036]에 «우선권 서류로부터 비롯된 번역 오류»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일본 우선권 서류의 영어 번역문도 추가 비교를 서보 CPU가 아니라 메인 CPU가 한다고 적고 있다며 이 주장을 타당하지 않다고 봤습니다.

사건

특허 출원 196 34 055.1은 1996년 8월 23일 독일 특허청에 냈고 1995년 8월 30일 일본 출원 7-221342를 우선권으로 주장했습니다. 등록 특허의 이름은 «Industrieroboter und Steuerungseinheit dafür»(산업용 로봇과 그 제어 장치)이고 등록은 2006년 2월 16일 공개됐습니다. Google Patents 서지에 따르면 원 출원인은 Matsushita Electric Industrial Co Ltd입니다.

이 특허에 이의가 제기됐습니다. 이의신청인은 모든 청구항이 특허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허권자는 특허 유지를 구하면서 보조적으로 2012년 5월 15일 서면의 보조 신청에 따른 청구항 1·11로 특허를 유지해 달라고 했습니다.

  1. 1995-08-30

    일본 출원 7-221342(우선권의 바탕)

  2. 1996-08-23

    독일 특허청에 출원(196 34 055.1)

  3. 2006-02-16

    등록 공개(DE 196 34 055)

  4. 2012-05-15

    특허권자의 보조 신청 서면

  5. 2012-06-18

    구술 심리 뒤 특허 취소 결정(11 W (pat) 363/06)

특허공보 DE19634055B4 첫 쪽
DE19634055B4 특허공보 첫 쪽 · Google Patents

문제가 된 표현

보조 신청의 청구항 1은 메인 CPU 부와 서보 CPU 부를 나누고 특징 e)에서 두 CPU 부가 각각 비교 장치를 하나씩 갖도록 했습니다. 재판부는 명세서가 이와 다르게 적고 있다고 봤습니다. Abs. [0015] 첫 문장과 Abs. [0036] 둘째 문장이 (추가) 비교 장치를 서보 제어 장치(서보 CPU 부)와 다른 것으로, 곧 서보 제어 장치 안에 두지 않는 것으로 명시한다는 것입니다.

Die von der Servo-CPU 12 und der Haupt-CPU 4 verschiedene CPU in dieser Ausführungsform wird verwendet als Vergleichseinrichtung

— DE 196 34 055 B4 명세서 Abs. [0036] 둘째 문장(Google Patents)
원문 하이라이트 — DE 196 34 055 B4 공보(Google Patents) · 8쪽
DE 196 34 055 B4 공보(Google Patents) · 8쪽

특허권자는 적어도 이 Abs. [0036]에 대해서는 우선권 서류로부터 비롯된 번역 오류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같은 문단의 다음 문장은 두 속도의 차이가 허용값을 넘으면 메인 CPU 4가 비상 정지를 한다고 적습니다. 결정문은 특허권자가 말한 오류가 어느 낱말인지 밝히지 않습니다.

공보·문단원문적힌 내용
DE 196 34 055 B4 [0015]die Vergleichseinrichtung zusätzlich zu der Servosteuerungseinrichtung vorgesehen비교 장치를 서보 제어 장치에 더하여 마련한다
DE 196 34 055 B4 [0036]Die von der Servo-CPU 12 und der Haupt-CPU 4 verschiedene CPU … wird verwendet als Vergleichseinrichtung서보 CPU 12 및 메인 CPU 4와 다른 CPU를 이 실시예에서 비교 장치로 쓴다
JPH0966490A 【0032】SV−CPU12以外の別のCPU(本実施例ではこのCPUとして再びM−CPU4を用いている)SV-CPU12 이외의 별도 CPU를 두되, 본 실시예에서는 이 CPU로 다시 M-CPU4를 쓴다
JPH0966490A 【0030】M−CPU4を比較手段としても使用している메인 CPU 부 22 안의 M-CPU4를 비교 수단으로도 쓴다
독일 등록 공보와 일본 공개공보의 해당 문장 — 재판부가 대조한 자료는 아닙니다

두 공보를 견주면, 일본 공개공보는 비교에 쓰는 별도 CPU로 M-CPU4를 다시 쓴다고 적고, 독일 등록 공보는 서보 CPU 12·메인 CPU 4와 다른 CPU를 비교 장치로 쓴다고 적은 것으로 읽힙니다. 다만 JPH0966490A는 우선권 출원의 공개공보이고 재판부가 말한 우선권 서류나 그 영어 번역문 자체가 아닙니다. 두 문단은 번호도 다르고 재판부는 두 공보의 대응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판단

재판부는 먼저 주 신청의 청구항 1을 봤습니다. 가장 가까운 선행문헌 D1(DE 43 20 325 A1)에 통상의 기술자 지식을 적용하면 진보성이 없다고 보고, 주 신청의 청구항 1은 유지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보조 신청에서는 번역 오류 주장이 쟁점이 됐습니다. 재판부는 이 주장을 타당하지 않다(nicht stichhaltig)고 봤습니다.

Das Argument der Patentinhaberin, wonach zumindest bezogen auf Abs. [0036] ein Übersetzungsfehler ausgehend von den Prioritätsunterlagen vorliege, hält der Senat für nicht stichhaltig.

— 독일 연방특허법원 11 W (pat) 363/06 결정(2012-06-18)

재판부가 든 이유는 둘입니다. 첫째, 서보 제어 장치(서보 CPU 부)의 순수한 제어 기능만 적은 개시 자리들이 출원 서류에 있다는 점입니다. 둘째, 일본 우선권 서류의 영어 번역문 해당 대목(13쪽 12~18행)에도 오류 처리를 시작하는 (유일한) 추가 비교를 서보 CPU가 아니라 메인 CPU가 한다고 명시돼 있다는 점입니다.

재판부는 개시의 근거로 제시된 Abs. [0035] 첫 문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 문장은 메인 CPU가, 또는 다른 CPU나 다른 하드웨어가 로봇 본체의 속도를 감시한다고 일반적으로만 적었을 뿐 서보 CPU 부를 명시하지 않는다는 이유입니다.

재판부는 결국 보조 신청 청구항 1의 대상이 원래 출원의 내용을 넘어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청구항 11도 같은 이유로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Der Gegenstand des Anspruchs 1 nach Hilfsantrag geht somit über den Inhalt der ursprünglichen Anmeldung hinaus und ist daher unzulässig.

— 독일 연방특허법원 11 W (pat) 363/06 결정(2012-06-18)

결론으로 재판부는 특허를 취소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번역에서 볼 점

  • 번역 오류 주장은 보조 신청의 근거를 살리려는 특허권자의 반론이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특허 취소의 이유는 주 신청의 진보성 부족과 보조 신청이 원래 출원 범위를 넘었다는 점입니다.
  • 재판부는 번역 오류 주장을 판단하면서 일본 우선권 서류의 영어 번역문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그 번역문도 추가 비교를 메인 CPU가 한다고 적고 있다는 것입니다.
  • 재판부는 [0015] 첫 문장과 [0036] 둘째 문장이 비교 장치를 서보 제어 장치와 다른 것으로 명시한다고 봤고, 개시의 근거로 제시된 [0035] 첫 문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결정문은 문제의 번역 오류가 어느 낱말인지 밝히지 않습니다. 독일 공보와 일본 공보의 글자 차이는 나란히 보여 줄 수 있을 뿐, 재판부가 그 차이를 다룬 것은 아닙니다.

원문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