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연방특허법원, 로봇 특허의 우선권 서류 번역 오류 주장 배척 — 11 W (pat) 363/06
독일 연방특허법원 제11부는 2012년 6월 18일 산업용 로봇 특허 DE 196 34 055를 취소했습니다. 특허권자는 명세서 Abs. [0036]에 우선권 서류로부터 비롯된 번역 오류가 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일본 우선권 서류의 영어 번역문 등을 들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독일 연방특허법원 제11부(기술 항고부)는 2012년 6월 18일 이의 사건 11 W (pat) 363/06에서 산업용 로봇 특허 DE 196 34 055를 취소했습니다. 특허권자는 보조 신청을 살리려고 명세서 Abs. [0036]에 «우선권 서류로부터 비롯된 번역 오류»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일본 우선권 서류의 영어 번역문도 추가 비교를 서보 CPU가 아니라 메인 CPU가 한다고 적고 있다며 이 주장을 타당하지 않다고 봤습니다.
사건
특허 출원 196 34 055.1은 1996년 8월 23일 독일 특허청에 냈고 1995년 8월 30일 일본 출원 7-221342를 우선권으로 주장했습니다. 등록 특허의 이름은 «Industrieroboter und Steuerungseinheit dafür»(산업용 로봇과 그 제어 장치)이고 등록은 2006년 2월 16일 공개됐습니다. Google Patents 서지에 따르면 원 출원인은 Matsushita Electric Industrial Co Ltd입니다.
이 특허에 이의가 제기됐습니다. 이의신청인은 모든 청구항이 특허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허권자는 특허 유지를 구하면서 보조적으로 2012년 5월 15일 서면의 보조 신청에 따른 청구항 1·11로 특허를 유지해 달라고 했습니다.
1995-08-30
일본 출원 7-221342(우선권의 바탕)
1996-08-23
독일 특허청에 출원(196 34 055.1)
2006-02-16
등록 공개(DE 196 34 055)
2012-05-15
특허권자의 보조 신청 서면
2012-06-18
구술 심리 뒤 특허 취소 결정(11 W (pat) 363/06)

문제가 된 표현
보조 신청의 청구항 1은 메인 CPU 부와 서보 CPU 부를 나누고 특징 e)에서 두 CPU 부가 각각 비교 장치를 하나씩 갖도록 했습니다. 재판부는 명세서가 이와 다르게 적고 있다고 봤습니다. Abs. [0015] 첫 문장과 Abs. [0036] 둘째 문장이 (추가) 비교 장치를 서보 제어 장치(서보 CPU 부)와 다른 것으로, 곧 서보 제어 장치 안에 두지 않는 것으로 명시한다는 것입니다.
Die von der Servo-CPU 12 und der Haupt-CPU 4 verschiedene CPU in dieser Ausführungsform wird verwendet als Vergleichseinrichtung
— DE 196 34 055 B4 명세서 Abs. [0036] 둘째 문장(Google Patents)

특허권자는 적어도 이 Abs. [0036]에 대해서는 우선권 서류로부터 비롯된 번역 오류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같은 문단의 다음 문장은 두 속도의 차이가 허용값을 넘으면 메인 CPU 4가 비상 정지를 한다고 적습니다. 결정문은 특허권자가 말한 오류가 어느 낱말인지 밝히지 않습니다.
| 공보·문단 | 원문 | 적힌 내용 |
|---|---|---|
| DE 196 34 055 B4 [0015] | die Vergleichseinrichtung zusätzlich zu der Servosteuerungseinrichtung vorgesehen | 비교 장치를 서보 제어 장치에 더하여 마련한다 |
| DE 196 34 055 B4 [0036] | Die von der Servo-CPU 12 und der Haupt-CPU 4 verschiedene CPU … wird verwendet als Vergleichseinrichtung | 서보 CPU 12 및 메인 CPU 4와 다른 CPU를 이 실시예에서 비교 장치로 쓴다 |
| JPH0966490A 【0032】 | SV−CPU12以外の別のCPU(本実施例ではこのCPUとして再びM−CPU4を用いている) | SV-CPU12 이외의 별도 CPU를 두되, 본 실시예에서는 이 CPU로 다시 M-CPU4를 쓴다 |
| JPH0966490A 【0030】 | M−CPU4を比較手段としても使用している | 메인 CPU 부 22 안의 M-CPU4를 비교 수단으로도 쓴다 |
두 공보를 견주면, 일본 공개공보는 비교에 쓰는 별도 CPU로 M-CPU4를 다시 쓴다고 적고, 독일 등록 공보는 서보 CPU 12·메인 CPU 4와 다른 CPU를 비교 장치로 쓴다고 적은 것으로 읽힙니다. 다만 JPH0966490A는 우선권 출원의 공개공보이고 재판부가 말한 우선권 서류나 그 영어 번역문 자체가 아닙니다. 두 문단은 번호도 다르고 재판부는 두 공보의 대응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판단
재판부는 먼저 주 신청의 청구항 1을 봤습니다. 가장 가까운 선행문헌 D1(DE 43 20 325 A1)에 통상의 기술자 지식을 적용하면 진보성이 없다고 보고, 주 신청의 청구항 1은 유지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보조 신청에서는 번역 오류 주장이 쟁점이 됐습니다. 재판부는 이 주장을 타당하지 않다(nicht stichhaltig)고 봤습니다.
Das Argument der Patentinhaberin, wonach zumindest bezogen auf Abs. [0036] ein Übersetzungsfehler ausgehend von den Prioritätsunterlagen vorliege, hält der Senat für nicht stichhaltig.
— 독일 연방특허법원 11 W (pat) 363/06 결정(2012-06-18)
재판부가 든 이유는 둘입니다. 첫째, 서보 제어 장치(서보 CPU 부)의 순수한 제어 기능만 적은 개시 자리들이 출원 서류에 있다는 점입니다. 둘째, 일본 우선권 서류의 영어 번역문 해당 대목(13쪽 12~18행)에도 오류 처리를 시작하는 (유일한) 추가 비교를 서보 CPU가 아니라 메인 CPU가 한다고 명시돼 있다는 점입니다.
재판부는 개시의 근거로 제시된 Abs. [0035] 첫 문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 문장은 메인 CPU가, 또는 다른 CPU나 다른 하드웨어가 로봇 본체의 속도를 감시한다고 일반적으로만 적었을 뿐 서보 CPU 부를 명시하지 않는다는 이유입니다.
재판부는 결국 보조 신청 청구항 1의 대상이 원래 출원의 내용을 넘어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청구항 11도 같은 이유로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Der Gegenstand des Anspruchs 1 nach Hilfsantrag geht somit über den Inhalt der ursprünglichen Anmeldung hinaus und ist daher unzulässig.
— 독일 연방특허법원 11 W (pat) 363/06 결정(2012-06-18)
결론으로 재판부는 특허를 취소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번역에서 볼 점
- 번역 오류 주장은 보조 신청의 근거를 살리려는 특허권자의 반론이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특허 취소의 이유는 주 신청의 진보성 부족과 보조 신청이 원래 출원 범위를 넘었다는 점입니다.
- 재판부는 번역 오류 주장을 판단하면서 일본 우선권 서류의 영어 번역문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그 번역문도 추가 비교를 메인 CPU가 한다고 적고 있다는 것입니다.
- 재판부는 [0015] 첫 문장과 [0036] 둘째 문장이 비교 장치를 서보 제어 장치와 다른 것으로 명시한다고 봤고, 개시의 근거로 제시된 [0035] 첫 문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결정문은 문제의 번역 오류가 어느 낱말인지 밝히지 않습니다. 독일 공보와 일본 공보의 글자 차이는 나란히 보여 줄 수 있을 뿐, 재판부가 그 차이를 다룬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