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역 판례

독일 연방특허법원, 콜라겐 결착제 특허의 독일어 번역 오류를 영어판 기준으로 판단 — 3 Ni 42/10 (EU)

독일 연방특허법원 제3부는 2012년 1월 17일 아지노모토의 콜라겐 결착제 유럽특허 EP 0 815 742를 독일에서 무효로 했습니다. 독일어 번역문 청구항의 추출 표현은 구속력 있는 영어판으로 읽어 고려할 것이 못 되는 번역 오류라고 봤고, 무효 이유는 진보성 부족이었습니다.

원문 화면 — Google Patents EP0815742B1 (서지·청구항 웹 본문)

독일 연방특허법원 제3부(무효부)는 2012년 1월 17일 유럽특허 EP 0 815 742(독일 번호 DE 697 37 580)를 독일 영역에서 무효로 하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3 Ni 42/10 (EU)). 원고는 독일어 번역문 청구항을 두고 콜라겐의 추출이 단백질 분획에도 걸릴 수 있는 것처럼 읽힌다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구속력 있는 영어판(EPC 제70조 제1항)으로 보면 추출은 동물 뼈·가죽에서 콜라겐을 추출하는 것만 가리킨다며, 그 독일어 표현을 고려할 것이 못 되는 번역 오류라고 했습니다. 특허를 무효로 한 이유는 진보성 부족이었습니다.

사건

EP 0 815 742 B1 공보에 따르면 특허권자는 아지노모토(Ajinomoto Co., Inc.)이고, 발명의 명칭은 «Binding composition comprising transglutaminase and collagen, and process for producing bound food products»입니다. 일본 출원 17115596(1996-07-01)과 13482597(1997-05-26)을 우선권으로 1997년 6월 25일 출원했고, 2007년 4월 11일 등록 공고됐습니다. 판결문에서 피고는 이름 없이 등록 특허권자로만 나오고, 원고 이름은 가려져 있습니다.

  1. 1996-07-01

    일본 출원 17115596(우선권)

  2. 1997-05-26

    일본 출원 13482597(우선권)

  3. 1997-06-25

    유럽 출원

  4. 2007-04-11

    등록 공고(EP 0 815 742 B1)

  5. 2012-01-17

    구술 심리 뒤 무효 판결 선고(3 Ni 42/10 (EU))

특허공보 EP0815742B1 첫 쪽
EP0815742B1 특허공보 첫 쪽 · Google Patents

원고는 특허성 결여를 무효 사유로 들었습니다. 재판부는 이 무효 청구가 적법하고 이유 있다고 봤습니다. 판결은 등록 청구항 1·2·6을 절차 언어인 영어로 먼저 싣고, 이어서 특허 명세서 독일어 번역문의 청구항 1·2·6을 실었습니다.

문제가 된 표현

청구항 1은 콜라겐에 관한 부분을 (1)·(2)·(3)으로 나눴습니다. 영어 원문은 «extracted from»을 (1) 앞에 한 번 두고, (2)·(3)은 «the protein fraction having … being more than …»으로 적었습니다. 독일어 번역문 공보 DE 697 37 580 T2의 청구항 1은 (1)·(2)·(3) 앞에 모두 «aus»를 붙였고, «extrahiert ist»(추출된다)를 (3) «aus der Proteinfraktion» 바로 뒤에 두었습니다.

공보·언어청구항 1 문구추출이 놓인 자리
EP 0 815 742 B1 영어(원문)wherein the collagen is extracted from (1) an animal bone and/or an animal skin, (2) the protein fraction having a molecular weight of approximately 40,000 Da or more being more than 70% by weight …«extracted from»이 (1) 앞에 한 번
EP 0 815 742 B1 프랑스어où le collagène est extrait de (1) un os d’animal et/ou une peau d’animal, (2) la fraction protéinique ayant une masse moléculaire …«extrait de»가 (1) 앞에 한 번
DE 697 37 580 T2 독일어 번역문wobei das Collagen (1) aus einem Tierknochen und/oder einer Tierhaut, (2) aus der Proteinfraktion, … und (3) aus der Proteinfraktion extrahiert ist(1)·(2)·(3) 앞에 모두 «aus», «extrahiert ist»는 (3) 뒤
EP 0 815 742 B1 독일어… und (3) aus der Proteinfraktion extrahiert istDE T2 번역문과 같음
공보에 실린 청구항 1 문구 — 판결문이 아니라 각 공보의 글자를 나란히 놓은 표

원고는 기준이 되는 영어판 청구항 1에 따르면 콜라겐의 추출이 단백질 분획에까지 걸리지는 않는다는 의견이었습니다. 독일어 번역문을 두고는 추출이 단백질 분획에도 걸릴 수 있는 것처럼 읽힌다고 지적했습니다. DE T2 공보 첫 쪽에는 이 번역문을 특허권자가 IntPatÜG 1991 제II조 §3 제1항에 따라 제출했고, 독일 특허상표청이 내용을 심사하지 않았다고 쓰여 있습니다.

영어 명세서 [0033]과 독일어 번역문의 대응 문단 [0034]는 모두 콜라겐이 보통 동물 뼈 및/또는 동물 가죽에서 추출되어 정제된다고 썼습니다.

재판부의 판단

재판부는 이 사건에서 구속력 있는 문언은 영어 절차 언어판이라고 봤습니다(EPC 제70조 제1항). 그 청구항 1·2를 보면 콜라겐의 추출은 동물 뼈 및/또는 동물 가죽에서 콜라겐을 추출하는 것만 가리킨다는 점이 오해의 여지 없이(unmissverständlich) 드러난다고 판단했습니다.

in der im vorliegenden Fall verbindlichen Fassung in englischer Verfahrenssprache (Art. 70 Abs. 1 EPÜ) geht unmissverständlich hervor, dass sich die Extraktion des Collagens nur auf die Extraktion des Collagens aus einem Tierknochen und/oder einer Tierhaut bezieht.

— 독일 연방특허법원 3 Ni 42/10 (EU) 판결(2012-01-17) 12쪽

원고가 지적한 독일어 번역문 표현은 추출이 단백질 분획에도 걸릴 수 있는 것처럼 읽히는 대목입니다. 이어서 재판부는 이 표현을 두고 이렇게 적었습니다.

handelt es sich um einen unbeachtlichen Übersetzungsfehler.

— 독일 연방특허법원 3 Ni 42/10 (EU) 판결(2012-01-17) 12쪽

고려할 것이 못 되는(unbeachtlich) 번역 오류라는 말입니다. 번역문 표현을 다룬 판단은 판결문 12쪽의 이 두 문장입니다. 재판부가 어떤 독일어 문구가 바른지 따로 제시하지는 않았습니다.

판결문에는 추출을 (1) 쪽에 붙여 적은 독일어 문구도 있습니다. 재판부가 청구항 1을 특징별로 나눈 표는 (m03)을 «wobei das Collagen extrahiert ist (1) aus einem Tierknochen und/oder einer Tierhaut»로, (m04)를 «wobei (2) die Proteinfraktion … ausmacht»로 적어 (2) 앞에 «aus der»를 두지 않았습니다. 특허권자가 보조 신청 1로 낸 독일어 청구항 1도 추출을 (1) 바로 뒤에 두었습니다. 재판부가 이것을 번역 오류의 정정이라고 부르지는 않았습니다.

판결문 자리문구추출이 놓인 자리
특징 분석표 (m03)wobei das Collagen extrahiert ist (1) aus einem Tierknochen und/oder einer Tierhaut«extrahiert ist»가 (1) 앞
특징 분석표 (m04)wobei (2) die Proteinfraktion mit einem Molekulargewicht von etwa 40 000 Dalton oder höher mehr als 70 Gew.-% des Gesamtproteins in dem Collagen ausmacht(2) 앞에 «aus der» 없음
피고 보조 신청 1 청구항 1das Collagen (1) aus einem Tierknochen und/oder einer Tierhaut extrahiert ist, … (2) wobei die Proteinfraktion …«extrahiert ist»가 (1) 바로 뒤
판결문에 실린 독일어 문구 — 재판부는 이를 번역 정정이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무효 이유는 진보성 부족

재판부는 신규성(EPC 제54조)은 따지지 않고 남겨 두었습니다. 그리고 주 신청 청구항 1·2의 대상이 D1에 D4 또는 D5를 더한 선행기술로부터 자명하다고 봤습니다. D4는 일본 공개특허 JP 6261712 A의 영어 번역 초록이고, D5는 JP 6225729 A의 영어 번역 초록입니다. 재판부는 D4에 쓰인 콜라겐 «Sampuro GF-G»가 청구항 1의 특징 (m03)~(m05)에 해당하며, 특허권자도 EPA 심사 절차에서 이를 스스로 인정했다고 적었습니다.

Die Gegenstände der Ansprüche 1 und 2 werden damit vom Stand der Technik nahegelegt.

— 독일 연방특허법원 3 Ni 42/10 (EU) 판결(2012-01-17) 15쪽

재판부는 주 신청과 보조 신청의 각 청구항 1·2와 함께, 같은 문구의 나머지 종속 청구항 3~6도 무너진다고 했습니다. 판결 주문은 유럽특허 EP 0 815 742를 독일 영역에서 무효라고 선언했습니다.

번역에서 볼 점

  • 재판부는 구속력 있는 영어 절차 언어판(EPC 제70조 제1항)으로 청구항 1·2를 읽었습니다. 독일어 번역문 표현은 고려할 것이 못 되는 번역 오류라고 했습니다.
  • 원고가 지적하고 재판부가 다룬 것은 추출이 단백질 분획에도 걸릴 수 있는 것처럼 읽히는 독일어 번역문 표현입니다. 공보 글자를 보면 영어 원문 청구항 1은 «extracted from»을 (1) 앞에 한 번 두었고, 독일어 번역문 청구항 1은 (1)·(2)·(3) 앞에 모두 «aus»를 붙이고 «extrahiert ist»(추출된다)를 (3) «aus der Proteinfraktion» 바로 뒤에 두었습니다.
  • 이 번역문은 특허권자가 제출했고 독일 특허상표청은 내용을 심사하지 않았다고 공보에 적혀 있습니다. 실제로 누가 번역했는지는 공보와 판결문에 나오지 않습니다.
  • 특허가 무효가 된 이유는 진보성 부족입니다. 재판부는 번역 오류를 무효 이유로 들지 않았습니다.

원문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