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 가이드

중국 명세서·도면·요약서 서식: 专利法实施细则 제20·21·26조와 专利审查指南 2023 요건

중국 특허 명세서는 专利法实施细则 제20조의 다섯 부분을 정한 순서대로 쓰고 부분마다 제목을 다는 것이 원칙입니다. 도면 속 낱말은 중국어로, 요약서는 문장부호 포함 300자 이내, 용지는 A4입니다. 专利审查指南 2023의 여백·글꼴·쪽 번호 요건도 정리합니다.

원문 화면 — 中华人民共和国专利法实施细则(2023年修订), 国家知识产权局(2023-12-21 게시)

중국 국가지식산권국(CNIPA)에 내는 명세서·도면·요약서의 서식은 专利法实施细则(2023년 개정) 제20·21·26조와 2023판 专利审查指南 제1부 제1장·제5부 제1장에 있습니다. 명세서는 다섯 부분을 정한 순서대로 쓰고 부분마다 제목을 다는 것이 원칙입니다. 도면 속 낱말은 중국어로 쓰고 요약서 글 부분은 문장부호를 포함해 300자를 넘을 수 없습니다. 용지는 A4이고 여백·글꼴·쪽 번호 요건도 지침에 있습니다.

명세서 — 다섯 부분과 첫 줄 명칭

세칙 제20조 제1항에 따라 명세서에는 발명 명칭을 적어야 하고, 이 명칭은 출원서(请求书)의 명칭과 일치해야 합니다. 같은 항은 기술분야·배경기술·발명내용·도면 설명·구체적 실시방식 다섯 부분을 듭니다. 제2항은 이 방식과 순서로 명세서를 쓰고 각 부분 앞에 제목을 달라고 정합니다. 다만 발명의 성질상 다른 방식이나 순서로 쓰는 편이 명세서 분량을 줄이고 남이 발명을 정확히 이해하게 할 수 있으면 예외입니다. 제3항에 따라 명세서는 용어가 규범에 맞고 문장이 분명해야 하며, «如权利要求……所述的……» 같은 인용어와 상업적 선전 문구를 쓸 수 없습니다. 발명특허 출원에 뉴클레오타이드·아미노산 서열이 하나 이상 들어 있으면 국무원 특허행정부문 규정에 맞는 서열목록이 명세서에 있어야 합니다(제4항).

지침은 발명 명칭을 일반적으로 25자 이내로 하고, 필요하면 이 제한을 받지 않지만 60자를 넘을 수는 없다고 합니다(제1부 제1장 제4.1.1절). 명세서 첫 쪽 첫 줄에는 출원서와 같은 명칭을 가운데 정렬로 적고, 명칭 앞에 «发明名称»·«名称» 같은 말을 붙이지 않으며, 명칭과 본문 사이에 한 줄을 비웁니다(제4.2절). 지침은 또 도면이 없는 명세서의 글 부분에는 도면 설명과 그 제목을 넣지 않는다고 합니다. 글 부분에 화학식·수학식·표는 넣을 수 있지만 삽화는 넣을 수 없고, 쪽 번호는 아라비아 숫자로 차례대로 매깁니다.

도면 — 번호, 도면 부호, 도면 속 낱말

세칙 제21조 제1항에 따라 도면이 여러 개면 «图1,图2,……» 순서로 번호를 매겨 배열해야 합니다. 제2항은 명세서 글 부분에서 언급하지 않은 도면 부호를 도면에 넣지 못하게 하고, 도면에 없는 도면 부호를 글 부분에서 언급하지 못하게 합니다. 출원서류에서 같은 구성 부분을 나타내는 도면 부호는 일치해야 합니다. 제3항에 따라 도면에는 꼭 필요한 낱말 말고 다른 주석을 넣으면 안 됩니다.

지침 제1부 제1장 제4.3절은 도면을 컴퓨터를 포함한 제도 도구로 그리고, 선은 고르고 선명하며 충분히 짙어야 한다고 합니다. 고쳐 그리거나 청사진을 쓰면 안 되고, 보통 검은 잉크로 그리되 필요하면 컬러 도면을 낼 수 있습니다. 도면이 둘 이상이면 아라비아 숫자로 차례대로 번호를 매기고 번호 앞에 «图» 자를 붙여(예: 图1、图2) 해당 도면 바로 아래에 적습니다. 부품의 가로 치수가 세로보다 뚜렷이 커서 도면을 가로로 놓아야 하면 도면 위쪽을 용지 왼쪽에 둡니다. 도면은 3분의 2로 줄여도 세부가 분명히 구별되는 크기와 선명도여야 하고, 복사·스캔 요구를 충족하는지가 기준입니다. 도면 속 낱말은 중국어로 쓰고 필요하면 그 뒤 괄호에 원문을 적을 수 있습니다.

요약서 — 300자와 요약 도면

세칙 제26조 제2항에 따라 요약서에는 발명을 가장 잘 설명하는 화학식을 넣을 수 있고, 도면이 있는 출원은 출원서에서 기술적 특징을 가장 잘 나타내는 도면 하나를 요약 도면으로 지정해야 합니다. 같은 항은 요약서에 상업적 선전 문구를 쓰지 못하게 합니다. 지침(제1부 제1장 제4.5.1절)은 요약서 글 부분에 제목을 쓰지 말고, 글 부분이 문장부호를 포함해 300자를 넘으면 안 된다고 합니다. 300자를 넘으면 출원인에게 줄이라고 통지하거나 심사관이 줄인 뒤 출원인에게 알립니다.

제출 서식 — 용지·여백·글꼴·쪽 번호

항목요건절
용지297mm×210mm(A4) — 명세서·도면·청구범위·요약서·요약 도면 등제4.2절
여백위(제목이 있으면 제목 윗선부터)·왼쪽 25mm, 오른쪽 15mm, 아래(쪽 번호 아랫선부터) 15mm제4.3절
글꼴宋体·仿宋体·楷体 — 초서체와 그 밖의 글꼴은 쓰지 않음제5.2절
글자 높이·줄 간격(종이 출원)글자 높이 3.5mm 이상, 줄 간격 2.5~3.5mm제5.2절
서류 나누기서류 하나가 둘 이상의 출원에 걸치지 않음, 한 쪽에 두 종류 이상의 서류를 담지 않음제5.3절
쪽 번호서류마다 따로 아라비아 숫자로 차례대로, 아래 여백 윗선에 가운데 정렬제5.6절
专利审查指南 2023 제5부 제1장의 서식 요건

지침은 이 요건을 제5부 제1장에서 각종 서류의 서식으로 정합니다. 글자 높이와 줄 간격은 종이 출원(纸件申请)에 붙은 요건입니다. 한 쪽에 두 종류 이상의 서류를 담지 말라는 대목에서 지침이 드는 예는 명세서와 청구범위를 한 쪽에 함께 담는 경우입니다.

출원서류 공개 조건의 서식 심사를 다루는 제1부 제1장 제4.6절은 공개 때의 명세서·청구범위·요약서 글자가 가지런하고 분명해야 하며, 고쳐 쓰거나 줄 사이에 글자를 끼워 넣으면 안 된다고 합니다. 글자와 선은 검고 충분히 짙어야 하고 바탕이 깨끗해야 하며, 글자와 도면의 판면 둘레에 테두리 선이 없어야 합니다. 이 절의 요건을 어기면 보정 통지가 나오고 기한 안에 보정하지 않으면 취하 간주 통지가 나옵니다. 전자 형식으로 출원해 수리된 경우에는 다른 규정이 없으면 심사 절차에서 특허국이 지정한 전자 시스템으로 서류를 내야 하고, 맞지 않으면 그 서류는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제5부 제1장 제2.1절).

실무에서 볼 점 — 중국어 문본과 번역

지침 제5부 제1장 제3.1절은 심사관이 출원인이 낸 중국어 출원 문본을 심사 근거로 삼고, 출원과 함께 낸 외국어 문본은 참고용일 뿐 법적 효력이 없다고 합니다. 외국어 출원서류는 중국어로 번역해야 하고, 외국어 과학기술 용어는 규정대로 중국어로 옮겨 규범 용어를 씁니다(제3.3절).

  • 한자는 국가가 공포한 간체자가 기준입니다. 출원서류의 이체자·번체자·비규범 간체자는 심사관이 직권으로 고치거나 출원인에게 보정을 통지할 수 있습니다(제3.2절).
  • 외국어 과학기술 용어에 통일된 중국어 번역이 없으면 일반 관례대로 옮기고 번역어 뒤 괄호에 원문을 적을 수 있습니다(제3.3절).
  • 계량 단위는 국가 법정 계량 단위(국제단위계 단위와 국가가 정한 그 밖의 단위)로 쓰고, 필요하면 괄호 안에 그 분야에서 널리 알려진 다른 단위를 함께 적을 수 있습니다(제3.3절).
  • 도면 속 낱말도 중국어로 씁니다. 원문은 필요할 때 괄호에 적을 수 있습니다(제1부 제1장 제4.3절).

근거 조문

发明或者实用新型说明书文字部分中未提及的附图标记不得在附图中出现,附图中未出现的附图标记不得在说明书文字部分中提及。申请文件中表示同一组成部分的附图标记应当一致。

— 中华人民共和国专利法实施细则(2023年修订) 제21조 제2항
원문 하이라이트 — 中华人民共和国专利法实施细则(2023年修订), 国家知识产权局(2023-12-21 게시) · 4쪽
中华人民共和国专利法实施细则(2023年修订), 国家知识产权局(2023-12-21 게시) · 4쪽

附图中除必需的词语外,不得含有其他注释。附图中的词语应当使用中文,必要时,可以在其后的括号里注明原文。

— 专利审查指南 2023 제1부 제1장 제4.3절
원문 하이라이트 — 专利审查指南 2023, 国家知识产权局 PDF · 26쪽
专利审查指南 2023, 国家知识产权局 PDF · 26쪽

审查员以申请人提交的中文专利申请文本为审查的依据。申请人在提出专利申请的同时提交的外文申请文本,供审查员在审查程序中参考,不具有法律效力。

— 专利审查指南 2023 제5부 제1장 제3.1절
원문 하이라이트 — 专利审查指南 2023, 国家知识产权局 PDF · 488쪽
专利审查指南 2023, 国家知识产权局 PDF · 488쪽
  1. 2023-12-21

    CNIPA, 局令 제78호로 개정 专利审查指南(2023) 공포

  2. 2024-01-20

    专利法实施细则 개정 결정과 专利审查指南(2023) 시행

  3. 2025-11-13

    CNIPA, 专利审查指南 개정 결정(局令 제84호) 게시

  4. 2026-01-01

    局令 제84호 개정 시행

이 글의 지침 조항은 2023판 기준입니다.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局令 제84호의 개정 항목 제목을 보면, 제1부 제1장 관련은 제4.1.2절·제4.1.6절·제6.2절뿐이고 제5부 제1장 항목은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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