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단신 11월 18일 — 미 연방순회, 측정 방법 정하지 않은 투습도 범위 청구항은 불명확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은 11월 17일 Cocona v. VF Outdoor 사건에서 측정 방법·조건을 정하지 않은 투습도 범위 청구항을 불명확하다고 보고 무효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영국 특허법원의 자디앙 특허 EP 131·SPC 무효 판결과 Masimo v. ITC 항소 각하도 정리합니다.

11월 18일 단신은 세 건입니다.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은 11월 17일 Cocona v. VF Outdoor 사건에서 투습도 수치 범위를 청구하면서 측정 방법과 조건을 정하지 않은 청구항이 불명확하다고 보고 원심의 무효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같은 날 영국 고등법원 특허법원은 베링거인겔하임의 엠파글리플로진(자디앙) 기본 특허 EP 131이 무효이고 그에 기댄 SPC도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결정형 특허 EP 552는 존속하는 동안 유효했다고 봤습니다. 연방순회항소법원은 마시모가 ITC 337-TA-1276 조사에 관해 낸 항소도 당사자 합의에 따라 각하했습니다.
| 나라·기관 | 날짜 | 사건 | 한 줄 |
|---|---|---|---|
|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 | 2026-11-17 판결 | Cocona v. VF Outdoor·Columbia, 2025-1458·2025-1462 | 측정 방법·조건을 정하지 않은 투습도 범위 청구항은 불명확 — 원심 무효 판결 유지(AFFIRMED) |
| 영국 고등법원 특허법원 | 2026-11-17 판결 | Dr Reddy's v Boehringer Ingelheim, [2026] EWHC 2944 (Pat) | EP 131 처음부터 무효, SPC/GB14/070도 무효, 결정형 특허 EP 552는 존속하는 동안 유효 |
|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 | 2026-11-17 명령 | Masimo v. ITC, 2026-1955 | 당사자 합의로 항소 절차 각하(FRAP 42(b)), 비용 각자 부담 |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 — 투습도 범위만 적고 측정 방법·조건은 정하지 않은 청구항은 불명확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은 2026년 11월 17일 Cocona, Inc. v. VF Outdoor, LLC, Columbia Sportswear Company 사건(2025-1458, 2025-1462)을 판결했습니다. Cocona는 방수·투습 소재를 청구하는 미국 특허 8,945,287을 침해했다며 VF Outdoor(The North Face)와 Columbia를 제소했습니다. 원심은 콜로라도 연방지방법원입니다.
법원은 청구항 문언을 보면 제품이 특허를 실시하려면 투습도(MVTR)가 약 600 g/m2/day에서 약 11,000 g/m2/day 범위 안에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청구항은 업라이트 컵 방법과 인버티드 컵 방법 가운데 무엇을 쓸지(또는 둘 다인지), 어떤 온도·습도 조건으로 시험할지에 대해 아무 단서도 주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The claims give no clue as to whether to use the upright or inverted cup method, or both, or what temperature and humidity conditions to set for whichever test one performs.
—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 Cocona v. VF Outdoor 판결(2026-11-17), p. 8

판결은 특허에 참조로 편입된 가출원의 Table 2도 짚었습니다. 시료 41-6-4의 투습도는 인버티드 컵 방법으로 재면 1,394 g/m2/day로 청구 범위 안이지만 업라이트 컵 방법으로 재면 223 g/m2/day로 범위 밖이라고 보고돼 있습니다.
| 측정 방법 | 투습도(MVTR) | 청구 범위(약 600~약 11,000 g/m2/day) |
|---|---|---|
| 인버티드 컵 방법(inverted cup) | 1,394 g/m2/day | 범위 안 |
| 업라이트 컵 방법(upright cup) | 223 g/m2/day | 범위 밖 |
연방순회항소법원은 Nautilus 기준을 적용해 원심과 같은 결론, 곧 주장된 청구항(청구항 1·38·39)이 불명확하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불명확성을 이유로 한 원심의 무효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Applying that standard here, we reach the same conclusion as the district court: the asserted claims are indefinite.
—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 Cocona v. VF Outdoor 판결(2026-11-17), p. 7

영국 고등법원 특허법원 — 자디앙 기본 특허 EP 131과 SPC는 무효, 결정형 특허 EP 552는 존속하는 동안 유효
영국 고등법원 특허법원(Meade 판사)은 2026년 11월 17일 Dr Reddy's Laboratories (UK) Ltd v Boehringer Ingelheim International GmbH 사건([2026] EWHC 2944 (Pat), HP-2024-000037)을 판결했습니다. 닥터레디스(DRL)는 베링거인겔하임(BI)이 가진 유럽특허(UK) 1 730 131 B1(EP 131)의 무효 확인을 구했습니다.
EP 131은 2025년 3월 10일 만료됐습니다. 판결에 따르면 BI는 EP 131을 기본 특허로 하는 보충보호증명(SPC/GB14/070)도 갖고 있고 판결은 이 SPC의 만료일을 2029년 11월 26일로 적었습니다. BI는 EP 131·SPC·EP 552가 자사 당뇨병 치료제 엠파글리플로진(제품명 자디앙, Jardiance)을 보호한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EP 552(유럽특허(UK) 1 888 552 B1)는 엠파글리플로진의 특정 결정형에 관한 특허로, BI가 침해 반소에서 추가했습니다.
EP 131 was always invalid for obviousness and/or insufficiency arising from lack of plausibility.
— 영국 고등법원 특허법원 [2026] EWHC 2944 (Pat) 판결(2026-11-17), para 292
법원은 EP 131이 개연성(plausibility) 부족에서 비롯된 자명성 및/또는 불충분한 기재로 처음부터 무효였고 그 결과 SPC도 무효라고 결론지었습니다. EP 552는 존속하는 동안 유효했고 DRL이 계획한 행위는 임시 금지명령으로 막히지 않았다면 EP 552를 침해했을 것이라고 봤습니다. EP 552는 판결 시점에 이미 만료된 상태입니다.
| 권리 | 내용(판결 기재) | 법원 판단 |
|---|---|---|
| EP 131 — 유럽특허(UK) 1 730 131 B1 | SPC의 기본 특허, 2025-03-10 만료 | 개연성 부족에서 비롯된 자명성 및/또는 불충분한 기재로 처음부터 무효 |
| SPC/GB14/070 | EP 131을 기본 특허로 하는 보충보호증명, 판결이 적은 만료일 2029-11-26 | EP 131 무효의 결과로 무효 |
| EP 552 — 유럽특허(UK) 1 888 552 B1 | 엠파글리플로진의 특정 결정형, BI가 침해 반소에서 추가, 판결 시점에 만료 | 존속하는 동안 유효 — DRL이 계획한 행위는 임시 금지명령이 없었다면 침해였을 것 |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 — 마시모의 ITC 337-TA-1276 조사 항소, 당사자 합의로 각하
Masimo Corporation v. 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 사건(2026-1955)은 ITC 337-TA-1276 조사에 대해 마시모가 낸 항소입니다. 애플은 참가인입니다. 연방순회항소법원은 2026년 11월 17일 명령에서 당사자들이 합의했다며 이 항소 절차를 연방항소절차규칙(FRAP) 42(b)에 따라 각하했습니다.
같은 명령은 소송 비용을 양측이 각자 부담하게 했고 같은 날 확정 명령(mandate)으로 발령됐습니다. 비선례 명령이고 항소를 거둔 이유나 합의 내용은 명령에 적혀 있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