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연방특허법원 14 W (pat) 56/02: 일본 선행문헌 영어 번역의 «SiO2-Gas»
독일 연방특허법원 제14부는 2004년 2월 20일 탄화규소 보호층 특허 198 34 018을 전부 유지하면서, 이의신청인이 낸 일본 선행문헌 영어 번역의 «SiO2-Gas»는 반응 조건에서 생길 수 없어 번역 오류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고 했습니다.
독일 연방특허법원 제14부(기술 항고부)는 2004년 2월 20일 14 W (pat) 56/02 결정에서, 독일 특허청이 취소했던 특허 198 34 018을 전부 유지했습니다. 진보성을 따지는 대목에서 재판부는 이의신청인이 낸 일본 선행문헌 JP 4-325 481의 영어 번역에 적힌 «SiO2-Gas»를 짚었습니다. 이 가스는 선택된 반응 조건에서 생길 수 없고, 그 기재는 번역 오류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문제가 된 번역은 특허 자체의 번역문이 아니라 선행문헌의 번역입니다.
사건
대상은 독일 특허 198 34 018입니다. 이름은 «탄화규소를 포함하는 보호층을 만드는 방법»(Verfahren zum Erzeugen einer Siliziumkarbid enthaltenden Schutzschicht)입니다. Google Patents 서지에 따르면 출원인은 독일항공우주센터(Deutsches Zentrum für Luft- und Raumfahrt)이고, 1998년 7월 28일 출원돼 2000년 2월 3일 DE 198 34 018 C1로 공개됐습니다. 결정문에는 특허권자와 이의신청인의 이름이 없습니다.
독일 특허청 특허부 45는 2002년 4월 22일 이 특허를 취소했습니다. 청구항 1의 방법이 EP 0 508 294 B1로 입증되는 선행기술에 비춰 더는 새롭지 않다는 것이 주된 이유였습니다. 이 항고 사건을 연방특허법원 제14부가 맡았고, 재판장 Dr. Schröder와 Dr. Wagner, Harrer, Dr. Proksch-Ledig 판사가 2004년 2월 20일 심리를 거쳐 결정했습니다.
1991-04-26
일본 선행문헌 JP 4-325 481 출원(Tokai Carbon)
1992-11-13
JP 4-325 481 공개
1998-07-28
독일 특허 198 34 018 출원(독일항공우주센터)
2000-02-03
DE 198 34 018 C1 공개
2002-04-22
독일 특허청 특허부 45, 특허 취소
2004-02-20
연방특허법원 제14부, 원결정 취소·특허 전부 유지
문제가 된 표현: 선행문헌 영어 번역의 «SiO2-Gas»
이의신청인은 특허청 절차에서 일본 선행문헌 JP 4-325 481 A1(E2)을 영어 번역과 함께 내고, 이를 E5와 함께 보면 진보성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Google Patents 서지에 따르면 E2의 이름은 «炭素繊維強化炭素複合材の耐酸化処理法»(탄소섬유강화 탄소 복합재의 내산화 처리법)이고, 출원인은 Tokai Carbon입니다. 재판부는 E2가 C/C 기재 위에 탄화규소층을 만드는 것에 관한 문헌이라고 하면서, 그 내용을 영어 번역의 쪽·줄과 [Claim 1]·[0015]로 짚었습니다.
재판부는 E2가 이 반응 조건에서 이산화규소와 탄소로부터 생기는 SiO 가스를 원하는 탄화규소 형성에 본질적인 것으로 설명한다고 봤습니다(E2의 [0012]·[0013]). 이 문장의 괄호 안에서 재판부는 영어 번역의 다른 표기를 짚었습니다.
"SiO2-Gas" gemäß S 7 Z 33 der englischen Übersetzung kann sich nach Überzeugung des Senates unter den
— 독일 연방특허법원 14 W (pat) 56/02 결정(2004-02-20)
재판부는 영어 번역 7쪽 33행의 «SiO2-Gas»(이산화규소 가스)가 선택된 반응 조건에서 생길 수 없다고 확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어 그 기재가 번역 오류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dürfte)고 하고, 일본 공보의 해당 자리를 가리켰습니다.
Übersetzungsfehler beruhen, vgl hierzu die JP 4-325 481 Sp 3 Z 32, 40/41 u 47).
— 독일 연방특허법원 14 W (pat) 56/02 결정(2004-02-20)
| 자료 | 적힌 가스 | 내용 |
|---|---|---|
| E2 영어 번역 7쪽 33행(이의신청인 제출, 결정문 인용) | SiO2-Gas | 재판부: 선택된 반응 조건에서 생길 수 없다, 번역 오류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
| 재판부가 읽은 E2([0012]·[0013]) | SiO-Gas | 재판부: 이산화규소와 탄소로부터 생기며 탄화규소 형성에 본질적 |
| 일본어 공보 [0013](Google Patents 본문) | SiOガス | 가열할 때 피복 재료 분말에서 생겨 다공 탄소질물의 기공으로 들어간다 |
| 일본어 공보 [0003](Google Patents 본문) | SiOガス | 종래 기술: 기재의 탄소를 반응원으로 삼아 SiO 가스와 반응시켜 SiC로 바꾸는 컨버전법 |
재판부가 가리킨 곳은 일본 공보 JP 4-325 481의 3단 32행, 40/41행, 47행입니다. Google Patents에 실린 일본어 본문에도 SiO 가스(SiOガス)가 나옵니다. [0013]은 가열할 때 피복 재료 분말에서 생긴 SiO 가스가 다공 탄소질물의 기공을 거쳐 들어간다고 적었고, [0003]은 종래 기술로 기재의 탄소를 반응원으로 삼아 SiO 가스와 반응시켜 SiC로 바꾸는 컨버전법을 들었습니다. 웹 본문에는 단·행 번호가 없어, 이 두 문장이 재판부가 가리킨 행인지는 본문만으로 가릴 수 없습니다.
판단
재판부는 E2에서 SiO 가스가 본질적이라는 이 점 때문에라도, 평균 기술자가 E5의 액체 규소 규소화를 E2의 분말 원료 규소화 대신 쓸 만한 대안으로 고려할지 의문이라고 했습니다. E5의 방식은 제대로 수행하면, 곧 진공이나 불활성 분위기에서 하면 일산화규소가 생길 수 없는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재판부는 두 번째 이유도 따로 들었습니다. E2는 명시적으로 균일한 탄화규소층을 만든다고 합니다. 그러니 기술자가 E2에서 출발해 액체 규소 규소화를 대안으로 생각하더라도, 균일한 탄화규소층을 만들려면 E5 8쪽 17행대로 탄화규소 형성에 맞는 화학량론적 규소량을 맞춰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판부는 E2가 청구항 1의 요건에서 멀어지게 한다고 결론지었습니다.
führt daher von der Forderung des Anspruchs 1 weg, daß das Verhältnis der Masse des aufgebrachten Siliziums zu der des Kohlenstoffs in der porösen Kohlenstoffschicht mehr als 2,34 beträgt.
— 독일 연방특허법원 14 W (pat) 56/02 결정(2004-02-20)
청구항 1의 요건은 도포한 규소의 질량 대 다공 탄소층 속 탄소의 질량의 비가 2.34를 넘는 것입니다. 재판부는 이의신청인이 특허청 절차에서 낸 E2와 E5 결합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적었습니다. 주문은 원결정을 취소하고 특허 198 34 018을 전부 유지한다는 것입니다.
| 갈래 | 재판부가 본 E2 | 재판부 결론 |
|---|---|---|
| SiO 가스 | SiO 가스를 탄화규소 형성에 본질적인 것으로 설명([0012]·[0013]) | E5의 액체 규소 규소화(제대로 수행하면 일산화규소가 생길 수 없음)를 대안으로 고려할지 의문 |
| 균일한 층 | 균일한 탄화규소층을 명시 | E5 8쪽 17행대로 화학량론적 규소량을 맞출 것이므로, 질량비 2.34 초과 요건에서 멀어지게 한다 |
번역에서 볼 점
- 문제가 된 번역은 특허의 번역문이 아니라 이의신청인이 낸 선행문헌 E2의 영어 번역입니다.
- 재판부는 영어 번역의 «SiO2-Gas»를 반응 조건에 비춰 따진 뒤, 번역 오류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고 조건형으로 적었습니다.
- 재판부는 번역문의 기재를 짚으면서 일본어 공보의 단·행(3단 32·40/41·47행)을 함께 가리켰습니다.
- 번역 오류 지적은 SiO 가스가 본질적이라는 읽기에 괄호로 붙어 있고, 재판부는 균일한 탄화규소층이라는 두 번째 이유를 따로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