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lots» 자리에 들어간 «Schlösser» — 독일 연방특허법원이 명백한 번역 오류로 본 설측 브래킷 특허
독일 연방특허법원 제18부는 2021년 9월 21일 설측 브래킷 제조 방법 특허 DE 11 2008 003 730 사건에서 보조 신청 청구항의 «Schlösser»를 명백한 번역 오류로 보고 맞는 용어는 «Slots»라고 했습니다. 항고는 진보성 부족으로 기각됐습니다.
독일 연방특허법원 제18부(기술 항고부)는 2021년 9월 21일 선고한 결정(18 W (pat) 13/20)에서 특허권자가 낸 보조 신청 1의 청구항에 적힌 «Schlösser»를 명백한 번역 오류로 봤습니다. 재판부는 맞는 전문 용어가 «Slots»라고 했습니다.
사건은 중국 PCT 출원에서 온 독일 특허 11 2008 003 730(선택적 레이저 용융으로 맞춤 설측 브래킷을 직접 만드는 방법)의 이의 항고입니다. 재판부는 주 신청과 보조 신청 모두 청구항 1에 진보성이 없다며 항고를 기각했습니다.
사건
결정문에 따르면 이 특허 출원은 2008년 5월 19일 PCT 출원 PCT/CN2008/000965로 WIPO에 출원됐고, 2008년 2월 27일 중국 우선권을 주장했습니다. 특허 이름은 «Verfahren zur direkten Herstellung von individuellen Lingualbrackets durch Selectives Laserschmelzen»(선택적 레이저 용융으로 맞춤 설측 브래킷을 직접 만드는 방법)이고, 등록은 2015년 2월 5일 공개됐습니다.
PCT 원출원 공보 WO 2009/105922 A1은 중국어로 공개됐고 Google Patents에 적힌 출원인은 South China University of Technology입니다. 결정문은 당사자 이름을 가려 이의신청인을 «M… GmbH»로만 적었습니다. 독일 특허상표청 특허부 43은 2017년 5월 30일 청문에서 주 신청과 보조 신청 1~4의 청구항 1이 D1과 D11에 비추어 진보성이 없다며 특허를 취소했습니다.
2008-02-27
중국 우선권
2008-05-19
PCT 출원 PCT/CN2008/000965(WIPO)
2011-03-24
국내단계 번역문 공보 DE 11 2008 003 730 T5 공개
2015-02-05
등록 공보 DE 11 2008 003 730 B4 공개
2017-05-16
보조 신청 1 청구항 접수
2017-05-30
독일 특허상표청 특허부 43, 청문에서 특허 취소
2021-09-21
연방특허법원 제18부, 구술 심리 뒤 항고 기각
2022-01-18
Google Patents 법적 상태 기록: 모든 항고 종결(R011), 취소 결정 확정(R037)
문제가 된 표현
등록된 청구항 1(주 신청)의 특징 (c)는 설측 브래킷 구조가 치아 면에 닿는 바닥판과 «Slots»를 포함한다고 적었습니다. 특허권자가 낸 보조 신청 1의 청구항 1 특징 (c)에는 같은 자리에 «Slots» 대신 «Schlösser»가 적혀 있었습니다. 독일어 «Schloss»는 일반 사전에서 보통 «자물쇠»를 뜻하는 말입니다. 결정문은 이 낱말의 사전 뜻을 따로 풀지 않았습니다.
| 판본 | 적힌 말 | 재판부 판단 |
|---|---|---|
| 등록 청구항 1(주 신청) | Slots | 단계 (c)에서 정해진 것은 바닥판과 slot으로 된 구조뿐 |
| 보조 신청 1 청구항 1 | Schlösser | 연결 와이어를 고정하는 slot으로 이해 — 명백한 번역 오류, 맞는 용어는 «Slots» |
공보 쪽 글자도 나란히 놓아 봅니다. 중국어 원출원은 이 부분을 «槽沟»(홈)로 적었고, 국내단계 번역문 공보 T5의 청구항은 «die Slots»로 적었습니다. 등록 공보 B4의 설명에는 «Bracketschlösser oder -slots», «Bracket-Schloss», «Bracketslot»이 함께 나옵니다. 결정문은 이 공보들을 대조하지 않았고, 아래 표는 공보에 적힌 글자를 옮긴 것입니다.
| 공보 | 적힌 말 | 자리 |
|---|---|---|
| WO 2009/105922 A1(중국어 원출원) | 槽沟 | 청구항 1 단계 (3): 각 브래킷의 이상적인 놓일 자리에 따라 정함. 명세서: 바닥은 치아 면에 붙고 槽沟는 교정 호선(矫正弓丝)과 맞물림 |
| DE 11 2008 003 730 T5(국내단계 번역문 공보, 2011-03-24) | die Slots | 청구항 1 단계 (3) |
| DE 11 2008 003 730 B4(등록 공보, 2015-02-05) | Bracketschlösser oder -slots | 배경 설명: 호선을 통과시키는 곳 |
| DE 11 2008 003 730 B4(등록 공보, 2015-02-05) | Bracket-Schloss / Bracketslot | 요약 쪽과 상세 설명 쪽의 같은 내용 문장: 호선에 맞춰지는 부분 |
판단
재판부는 보조 신청 1 청구항 1의 바뀐 문구를 통상의 기술자가 전문 지식에 비추어 어떻게 이해하는지 정리하면서, 특징 c에서 «Slots»가 «Schlösser»로 바뀌었다고 짚었습니다.
Im Merkmal c wurde Slots in Schlösser geändert.
— 독일 연방특허법원 18 W (pat) 13/20 결정(2021-09-21) p. 15
재판부는 이어 «Schlösser»를 브래킷끼리 잇는 연결 와이어를 고정하는 데 쓰는 slot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봤습니다. 그러고는 이 말을 쓴 것을 명백한 번역 오류로 보아야 하며 전문 용어는 «Slots»가 맞다고 했습니다.
Die Verwendung des Begriffs „Schlösser“ ist damit als offensichtlicher Übersetzungsfehler anzusehen, der Fachbegriff lautet korrekt „Slots“.
— 독일 연방특허법원 18 W (pat) 13/20 결정(2021-09-21) p. 15
결정문은 «Schlösser»가 어느 번역 단계에서, 누구의 번역에서 생겼는지는 적지 않았습니다. 주 신청 쪽 해석에서 재판부는 청구항 1 단계 (c)에서 정해진 것이 바닥판과 slot으로 된 구조뿐이라고 읽었습니다.
같은 결정의 다른 «명백한 오류»
재판부는 보조 신청 4의 특징 (d5)H4에 적힌 레이저 빔 품질 계수 «M2 > 1,1»도 명백한 오류에서 비롯됐다고 봤습니다. 통상의 기술자라면 전문 지식으로 «M2 < 1,1»만 뜻할 수 있음을 곧바로 알아본다는 이유였습니다. 재판부는 품질 계수가 «M2 < 1,1»을 뜻했다고 보고 청구항 해석에서 그 값을 썼습니다. 이 대목에서 결정문은 번역 오류라는 말을 쓰지 않았습니다.
진보성 판단과 결과
재판부는 항고가 적법하지만 이유가 없다고 했습니다. 주 신청(등록된 형태)과 보조 신청들의 청구항 1이 모두 진보성이 없다는 이유였습니다(특허법 제1조·제4조).
Sie hat jedoch keinen Erfolg, da der Gegenstand des Patentanspruchs 1 in der Fassung des Hauptantrags (erteilte Fassung) und in der Fassung der Hilfsanträge jeweils nicht auf einer erfinderischen Tätigkeit beruht (§§ 1 und 4 PatG).
— 독일 연방특허법원 18 W (pat) 13/20 결정(2021-09-21) p. 10
재판부는 보조 신청 1의 청구항 1도 D1과 D11을 알면 통상의 기술자에게 진보성이 없다고 판단했고, 통상의 기술자의 전문 지식은 D8로 뒷받침했습니다. 재판부는 법률 항고(Rechtsbeschwerde)를 허가하지 않았습니다. Google Patents의 법적 상태 기록에 따르면 2022년 1월 18일 모든 항고가 끝났고(R011), 특허를 취소한 결정이 확정됐습니다(R037).
번역에서 볼 점
- 재판부가 번역 오류로 본 것은 보조 신청 1 청구항 특징 c의 «Schlösser» 한 낱말입니다. 재판부는 이 낱말을 slot으로 읽고 청구항을 해석했습니다.
- 공보를 보면 중국어 원출원은 «槽沟»로, 국내단계 번역문 공보 T5의 청구항은 «die Slots»로 적었습니다. 등록 공보 B4의 설명에는 «Bracketschlösser oder -slots», «Bracket-Schloss», «Bracketslot»이 함께 나옵니다.
- 같은 결정에서 «M2 > 1,1»은 명백한 오류로 보아 «M2 < 1,1»로 읽었지만 결정문은 이를 번역 오류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 항고를 기각한 이유는 주 신청과 보조 신청 모두의 진보성 부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