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 가이드

PCT 청구항 형식 — 다중 종속항·두 부분 형식·참조부호와 보정 번호 매김(규칙 6·행정규칙 205)

PCT 국제출원의 다중 종속항은 인용 청구항을 택일적으로만 적고 다른 다중 종속항의 기초가 될 수 없습니다(규칙 6.4(a)). 두 부분 형식은 «적절한 경우»의 규정, 참조부호 괄호는 권고입니다. 2026년 1월 1일 시행 PCT 규칙과 행정규칙 205의 보정 번호 매김까지 정리합니다.

원문 화면 — WIPO, Regulations under the PCT — 목차(2026-01-01 시행)

PCT 국제출원의 청구항은 보호를 구하는 사항을 정의해야 하고, 명확하고 간결해야 하며, 설명에 의해 충분히 뒷받침되어야 합니다(PCT 제6조). 형식의 세부는 규칙 6이 정합니다. 다중 종속항은 인용하는 청구항을 택일적으로만 적어야 하고 다른 다중 종속항의 기초가 될 수 없습니다. 반면 전제부·특징부로 나누는 두 부분 형식은 «적절한 경우»에 붙는 규정이고, 참조부호를 괄호에 넣는 것은 «바람직하다» 수준입니다. 기준은 2026년 1월 1일 시행 PCT 규칙과 행정규칙(Administrative Instructions)입니다.

규정 — 조약 제6조와 규칙 6.1

PCT 제6조는 청구항이 보호를 구하는 사항을 정의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청구항은 명확하고 간결해야 하고 설명에 의해 충분히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규칙 6.1은 청구항 수가 청구하는 발명의 성질에 비추어 합리적이어야 하고, 청구항이 여럿이면 아라비아 숫자로 연속 번호를 매긴다고 정합니다. 청구항을 보정할 때의 번호 매기는 방법은 행정규칙에 맡깁니다(규칙 6.1(c)).

항목요건원문 성격근거
정의·명확성보호를 구하는 사항을 정의, 명확·간결, 설명에 의해 충분히 뒷받침shallPCT 제6조
청구항 수발명의 성질에 비추어 합리적shall규칙 6.1(a)
번호여럿이면 아라비아 숫자로 연속 번호shall규칙 6.1(b)
설명·도면 참조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기술적 특징에 관해 설명·도면 참조에 기대지 않음shall not(예외: absolutely necessary)규칙 6.2(a)
참조부호도면이 있으면 기술적 특징 뒤에, 쓸 때는 괄호 안에preferably(권고)규칙 6.2(b)
정의 방식발명의 기술적 특징으로 정의shall규칙 6.3(a)
두 부분 형식전제부 (i)과 특징부 (ii)Whenever appropriate(적절한 경우)규칙 6.3(b)
종속항 인용가능하면 첫머리에서 인용한 뒤 추가 특징shall(if possible)규칙 6.4(a)
다중 종속항택일적으로만 인용, 다른 다중 종속항의 기초 금지shall규칙 6.4(a)
종속항 묶기가능한 한, 가장 실용적인 방법으로 묶음shall(to the extent … possible)규칙 6.4(c)
PCT 청구항 형식 요건과 원문 성격

참조부호와 두 부분 형식 — 규칙 6.2·6.3

규칙 6.2(a)에 따르면 청구항은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발명의 기술적 특징에 관해 설명이나 도면을 참조하는 데 기대서는 안 됩니다. 국제출원에 도면이 있으면 청구항에 적은 기술적 특징 뒤에 그 특징에 관한 참조부호를 붙이는 것이 바람직하고, 참조부호를 쓸 때는 괄호 안에 넣는 것이 바람직합니다(규칙 6.2(b)). 같은 항은 참조부호를 넣는 것이 청구항을 더 빨리 이해하는 데 특별히 도움이 되지 않으면 넣지 않아야 한다고 적습니다. 지정관청은 자기 공개를 위해 참조부호를 지울 수 있습니다.

규칙 6.3(a)는 보호를 구하는 사항의 정의를 발명의 기술적 특징으로 하라고 정합니다. 6.3(b)는 «Whenever appropriate»(적절한 경우)라는 조건 아래 청구항에 두 부분을 담게 합니다. (i)은 청구 대상을 정의하는 데 필요하지만 조합으로서 선행기술의 일부인 기술적 특징을 밝히는 기재, 곧 전제부입니다. (ii)는 «characterized in that», «characterized by», «wherein the improvement comprises» 또는 같은 뜻의 말을 앞세워, (i)의 특징과 조합해 보호받고자 하는 기술적 특징을 간결하게 적는 특징부입니다.

규칙 6.3(c)는 지정국의 국내법이 이 청구 방식을 요구하지 않는 경우를 정합니다. 실제로 쓴 청구 방식이 그 나라 국내법을 충족하는 한, 6.3(b)의 방식을 쓰지 않은 것은 그 나라에서 아무 효과가 없습니다.

종속항과 다중 종속항 — 규칙 6.4·13.4

다른 하나 이상의 청구항의 특징을 모두 포함하는 청구항이 종속항입니다. 규칙 6.4(a)는 종속항이 가능하면 첫머리에서 그 청구항을 인용하고, 이어서 추가로 청구하는 특징을 적도록 합니다. 둘 이상의 다른 청구항을 인용하는 다중 종속항은 그 청구항들을 택일적으로만 인용해야 하고 다른 다중 종속항의 기초가 될 수 없습니다.

같은 항 넷째 문장은 국제조사기관으로 일하는 국내관청의 국내법이 앞 두 문장과 다른 방식의 다중 종속항 작성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를 다룹니다. 그때 앞 두 문장의 방식을 쓰지 않으면 국제조사보고서에 제17조(2)(b)에 따른 표시가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 문장은 실제로 쓴 청구 방식이 지정국 국내법을 충족하면 다중 종속항 방식을 쓰지 않은 것이 그 지정국에서 아무 효과가 없다고 정합니다.

규칙 6.4(b)에 따르면 종속항은 인용하는 청구항의 한정을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합니다. 다중 종속항이면 그 종속항이 견주어지는 특정 청구항의 한정을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합니다. 6.4(c)는 앞의 한 청구항을 인용하는 종속항들과 앞의 여러 청구항을 인용하는 종속항들을 가능한 한, 가장 실용적인 방법으로 묶어 두도록 합니다.

규칙 13.4는 규칙 13.1을 전제로 독립항이 청구하는 발명의 구체적 형태를 청구하는 종속항을 한 국제출원에 합리적인 수만큼 넣을 수 있다고 정합니다. 종속항의 특징이 그 자체로 발명이라고 볼 수 있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용신안은 따로 정해 두었습니다. 국제출원을 바탕으로 실용신안을 구하는 지정국은 그 나라에서 국제출원 처리가 시작된 뒤 규칙 6.1~6.4 대신 자국 실용신안 규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규칙 6.5). 다만 출원인에게 제22조 기한이 끝난 때부터 적어도 2개월을 주어 그 규정에 맞게 출원을 고치게 해야 합니다.

보정 때 번호 매김과 서한 — 규칙 46.5·행정규칙 205

제19조 보정을 할 때 출원인은 처음 낸 청구항 전부를 대신하는, 청구항 한 벌 전체가 담긴 교체 용지를 내야 합니다(규칙 46.5(a)). 교체 용지에 붙이는 서한은 보정으로 달라진 청구항과 지워진 청구항을 밝히고, 출원 때 출원서에서 보정의 근거를 표시해야 합니다(규칙 46.5(b)).

행정규칙 205(a)에 따르면 제19조나 제34조(2)(b)에 따른 청구항 보정에서 청구항을 지워도 다른 청구항의 번호를 다시 매길 필요가 없습니다. 번호를 다시 매길 때는 언제나 아라비아 숫자로 연속해서 매깁니다. 205(b)는 규칙 46.5(b)나 66.8(c)의 서한에서 국제출원에 나오는 청구항마다 다음 가운데 어느 것인지 밝히라고 정합니다. 같은 표시는 묶을 수 있습니다.

  • 변경 없음
  • 삭제
  • 신규
  • 출원 때 청구항 대체
  • 출원 때 청구항 분할
  • 이전 보정 청구항 대체
  • 이전 보정 청구항 분할
무엇요건근거
교체 용지제19조 보정 때 처음 낸 청구항 전부를 대신하는 청구항 한 벌 전체규칙 46.5(a)
서한달라진 청구항과 지워진 청구항, 출원 때 출원서에서 보정의 근거 표시규칙 46.5(b)
번호청구항을 지워도 다시 매길 필요 없음, 다시 매길 때는 아라비아 숫자로 연속행정규칙 205(a)
청구항별 상태규칙 46.5(b)·66.8(c)의 서한에서 청구항마다 표시, 같은 표시는 묶을 수 있음행정규칙 205(b)
청구항 보정 때 낼 것과 번호 매김

실무에서 볼 점

  • 의무와 권고를 나눠 봅니다. 다중 종속항의 택일 인용과 다중의 다중 금지는 shall이고, 두 부분 형식은 «Whenever appropriate», 참조부호 괄호는 «preferably»입니다.
  • 다중 종속항을 옮길 때 택일 관계가 살아 있어야 합니다. 규칙 6.4(a)는 «in the alternative only»라고 적습니다. 다중 종속항이 다른 다중 종속항을 기초로 삼아도 같은 항에 어긋납니다.
  • 두 부분 형식이나 PCT식 다중 종속항 방식을 쓰지 않았어도, 실제로 쓴 방식이 지정국 국내법을 충족하면 그 나라에서는 아무 효과가 없습니다(규칙 6.3(c)·6.4(a) 끝 문장).
  • 다만 국제조사기관인 국내관청의 국내법이 규칙 6.4(a) 둘째·셋째 문장과 다른 방식의 다중 종속항을 허용하지 않을 때 그 두 문장의 방식을 쓰지 않으면, 국제조사보고서에 제17조(2)(b)에 따른 표시가 될 수 있습니다.
  • 참조부호는 청구항을 더 빨리 이해하는 데 특별히 도움이 되지 않으면 넣지 않아야 하고(should not), 지정관청이 자기 공개에서 지울 수 있습니다.
  • 제19조 보정에서는 청구항 한 벌 전체를 교체 용지로 냅니다. 청구항을 지워도 남은 번호를 다시 매길 필요는 없고 서한에는 청구항마다 상태를 적습니다.

근거 조문

Any dependent claim which refers to more than one other claim (“multiple dependent claim”) shall refer to such claims in the alternative only.

— PCT Rule 6.4(a) — WIPO, 2026년 1월 1일 시행판
원문 하이라이트 — WIPO, PCT Rule 6 (The Claims) · 1쪽
WIPO, PCT Rule 6 (The Claims) · 1쪽

Where the national law of the designated State does not require the manner of claiming provided for in paragraph (b), failure to use that manner of claiming shall have no effect in that State provided the manner of claiming actually used satisfies the national law of that State.

— PCT Rule 6.3(c) — WIPO, 2026년 1월 1일 시행판
원문 하이라이트 — WIPO, PCT Rule 6 (The Claims) · 1쪽
WIPO, PCT Rule 6 (The Claims) · 1쪽

Where a claim is cancelled, no renumbering of the other claims shall be required. In all cases where claims are renumbered, they shall be renumbered consecutively in Arabic numerals.

— PCT Administrative Instructions Section 205(a) — WIPO, 2026년 1월 1일 시행판
원문 하이라이트 — WIPO, PCT Administrative Instructions Section 205 · 1쪽
WIPO, PCT Administrative Instructions Section 205 · 1쪽

원문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