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단신 11월 17일 — 미 연방순회, 항소심이 유지한 비용 판결 다툰 독립 소송에 관할 없다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은 11월 16일 Traxcell v. Cellco 사건에서 텍사스 서부 지방법원에 Traxcell의 독립 소송을 다룰 관할이 없었다고 봤습니다. USPTO의 IPR·PGR 개시 판단 변경과 중국 최고인민법원 판결·재정 두 건도 정리합니다.

11월 17일 단신은 네 건입니다.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은 11월 16일 Traxcell v. Cellco 사건에서 텍사스 서부 지방법원에 Traxcell의 독립 소송을 다룰 관할이 없었다며 원심 판결을 취소하고 각하하라고 환송했습니다. 같은 날부터 USPTO 국장 메모에 따라 IPR·PGR 개시 여부의 본안 판단을 PTAB 합의부가 맡습니다. 중국 최고인민법원 지식재산법정은 같은 날 누리집에 판결·재정 두 건을 공개했습니다. «흔들의자» 발명특허 침해 2심과 임시보호기간 사용료 분쟁의 관할 사건입니다.
| 나라·기관 | 날짜 | 사건·문서 | 한 줄 |
|---|---|---|---|
|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 | 2026-11-16 판결 | Traxcell v. Cellco, 2025-1496·2025-1683 | 텍사스 서부 지방법원에 독립 소송 관할 없음 — 원심 판결 취소, 각하 지시와 함께 환송 |
| 미국 특허상표청(USPTO) 국장 메모 | 2026-11-10 메모, 2026-11-16 시행 | Returning Merits-Based Considerations to PTAB | 본안과 관계없는 사항은 국장이 계속 검토, 나머지 개시 판단은 PTAB 합의부가 본안 사항으로 |
| 중국 최고인민법원 지식재산법정 | 2026-09-17 판결, 2026-11-16 공개 | (2024)最高法知民终339号 | «흔들의자» 발명특허 침해 2심 — 공동 1,050만 위안+30만 위안, 某乙公司 따로 643만 위안 |
| 중국 최고인민법원 지식재산법정 | 2026-07-10 재정, 2026-11-16 공개 | (2026)最高法知民辖终66号 | 임시보호기간 사용료 분쟁을 닝보 중급인민법원으로 이송 |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 — 항소심이 유지한 비용 판결, 다른 지방법원의 독립 소송으로 다툴 수 없다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은 2026년 11월 16일 Traxcell Technologies, LLC v. Cellco Partnership(dba Verizon Wireless) 사건(2025-1496, 2025-1683)을 판결했습니다. 원심은 텍사스 서부 연방지방법원(No. 6:24-mc-00613-ADA, Alan D Albright 판사)입니다.
앞서 텍사스 동부 지방법원은 35 U.S.C. § 285에 따라 베라이즌에 변호사 비용을 인정했습니다. Traxcell이 항소했지만 연방순회는 2023년 7월 13일 Rule 36 판결로 다시 유지했고(Traxcell II, No. 23-1246) 연방대법원도 Traxcell의 상고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결문에 비용 액수는 나오지 않습니다.
이번 사건은 Traxcell이 텍사스 서부 지방법원에 낸 독립 소송입니다. 연방순회는 지방법원에는 항소법원의 명령을 뒤집으려는 독립 소송이나 Rule 60 청구를 다룰 관할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A district court has no jurisdiction over an independent action or Rule 60 cause of action seeking to overturn an order of a court of appeals.
—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 Traxcell v. Cellco 판결(2026-11-16), p. 9

법원은 이 사건이 연방 특허법에서 생긴 것이라 항소 관할은 있다고 봤습니다. 그러나 텍사스 서부 지방법원에는 관할이 없었다고 결론짓고 원심 판결을 취소한 뒤 관할 없음으로 각하하라는 지시와 함께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항소 비용은 베라이즌이 받습니다.
미국 USPTO — IPR·PGR 개시의 본안 판단, 11월 16일부터 PTAB 합의부로
미국 특허상표청(USPTO) 존 스콰이어스 국장은 2026년 11월 10일 PTAB 판사들에게 보낸 메모 «Returning Merits-Based Considerations to PTAB»에서, 11월 16일부터 IPR·PGR 개시 여부를 정할 때 특허에 대한 다툼의 본안과 관계없는 사항은 국장이 계속 검토한다고 밝혔습니다. 국장이 이 사항으로 개시를 거절하지 않은 사건은 PTAB 합의부가 국장을 대신해 본안 사항에 따라 개시 여부를 정합니다.
For any proceeding in which I do not deny institution based on those considerations, a panel of the PTAB will, on my behalf, determine whether or not to institute the proceeding based on merits-based considerations, as outlined below.
— USPTO 국장 메모 «Returning Merits-Based Considerations to PTAB»(2026-11-10), p. 6

메모가 PTAB에 준 지침에는, 청구인이 다툰 청구항의 상당 다수(substantial majority)에 대해 필요한 증명을 하지 못하면 개시를 거절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합의부가 심판을 개시하면, 개시 결정에 참여하지 않은 다른 합의부가 그 심리를 맡습니다.
국장은 메모에서 2026년 9월에는 청구의 15%를 재량으로 거절하고 85%를 본안 검토로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메모에 따르면 2025년 6월에는 약 60%가 재량 거절, 약 40%가 본안 검토였습니다.
2025-06
청구 약 60% 재량 거절, 약 40% 본안 검토(메모 수치)
2026-09
국장이 청구 15%를 재량 거절하고 85%를 본안 검토로 넘김(메모 수치)
2026-11-10
국장 메모 «Returning Merits-Based Considerations to PTAB»
2026-11-16
본안 사항에 따른 개시 판단을 PTAB 합의부가 맡기 시작
중국 최고인민법원 — «흔들의자» 발명특허 침해 2심, 배상액 다시 정해
중국 최고인민법원 지식재산법정은 발명특허권 침해 분쟁 2심 (2024)最高法知民终339号 판결을 2026년 11월 16일 누리집에 공개했습니다. 판결은 2026년 9월 17일에 나왔습니다. 광저우 지식재산법원의 1심 판결((2022)粤73知民初198号, 2023년 12월 7일)에 당사자 모두가 불복해 낸 상소입니다. 판결문의 당사자 이름은 某甲公司·某乙公司·某丙公司로 가려져 있습니다.
문제의 특허는 «흔들의자(摇椅)»라는 이름의 중국 발명특허(특허번호 200810148984.2)입니다. 1심은 某乙公司가 손해(합리적 권리 행사 비용 포함) 1,000만 위안을 배상하고 그중 300만 위안은 某丙公司가 연대 책임을 지며 某丙公司는 따로 500만 위안을 배상하라고 했습니다.
최고인민법원은 1심 판결 제3·4·5항을 취소하고 제1·2항은 유지했습니다. 그리고 某乙公司와 某丙公司가 함께 某甲公司에 손해 1,050만 위안과 합리적 권리 행사 비용 30만 위안을 배상하고 某乙公司는 따로 643만 위안을 배상하라고 했습니다. 두 항목 모두 판결 확정 뒤 10일 안에 배상해야 합니다.
| 심급 | 배상 |
|---|---|
| 1심 광저우 지식재산법원(2023-12-07) | 某乙公司 1,000만 위안(합리적 권리 행사 비용 포함), 그중 300만 위안은 某丙公司 연대 책임 / 某丙公司 따로 500만 위안(합리적 권리 행사 비용 포함) |
| 2심 최고인민법원(2026-09-17) | 1심 제3·4·5항 취소, 제1·2항 유지 / 某乙公司·某丙公司 공동 1,050만 위안 + 합리적 권리 행사 비용 30만 위안 / 某乙公司 따로 643만 위안 |
某甲公司는 징벌적 배상도 상소로 구했습니다. 법원은 증거를 종합해도 某乙公司·某丙公司의 행위가 고의 침해라고 보기에 부족하다며 이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중국 최고인민법원 — 임시보호기간 사용료 분쟁, 다른 피고의 행위지로 관할 못 정해
같은 법정은 발명특허 임시보호기간 사용료 분쟁·발명특허권 침해 분쟁의 관할 이의 2심 (2026)最高法知民辖终66号 재정도 11월 16일 공개했습니다. 재정은 2026년 7월 10일에 나왔습니다. 칭다오 중급인민법원의 1심 재정((2025)鲁02知民初96号之一, 2026년 2월 9일)에 某甲公司가 상소한 사건이고 당사자 이름은 가려져 있습니다.
법원은 1심 피고 某丙公司가 침해 혐의 제품을 산 날짜가 특허 등록 공고일보다 늦어 某丙公司의 침해 혐의 행위는 임시보호기간과 관계가 없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某乙公司가 某甲公司·张某를 상대로 낸 임시보호기간 사용료 분쟁은 某丙公司의 주소지나 침해 혐의 행위지를 관할 근거로 삼을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综上,本案对于某乙公司针对某甲公司、张某提起的发明专利临时保护期使用费纠纷,不能以某丙公司的住所地或被诉侵权行为地作为确定管辖的依据。
— 중국 최고인민법원 지식재산법정 (2026)最高法知民辖终66号 민사재정(2026-07-10)

某甲公司의 주소지는 저장성 닝보시입니다. 법원은 민사소송법 제22조 제2항·제29조에 따라 1심 재정을 취소하고 이 사용료 분쟁을 닝보 중급인민법원으로 옮겨 심리하게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