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역 판례

독일 연방특허법원 17 W (pat) 27/20 — PCT 분할출원의 «multi-ported cache» 번역 표현

독일 연방특허법원 제17부는 2021년 6월 8일 영어 PCT 출원에서 나온 분할출원을 특허청으로 돌려보내며, 원래 개시는 영어 원문이라고 전제하고 «multi-ported cache»를 옮긴 독일어 표현이 여러 갈래로 해석될 수 있다고 짚었습니다.

원문 화면 — WO 2006/055477 A1 공보(Google Patents)

독일 연방특허법원 제17부(기술 항고부)는 2021년 6월 8일 영어 PCT 출원에서 나온 분할출원 11 2005 003 894.7 을 독일 특허청으로 돌려보냈습니다(17 W (pat) 27/20). 재판부는 이 결정에서 원래 개시를 영어 PCT 출원서류로 본다고 전제했습니다. 그리고 영어 «multi-ported cache»를 옮긴 독일어 «Cache mehrere Anschlüsse aufweist»는 여러 갈래로 해석될 수 있어 «Multi-Port-Cache» 같은 표현이 적절하겠다고 짚었습니다. 재판부는 이 번역이 틀렸다고 판단하지는 않았습니다. 특허청이 아직 실체를 판단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돌려보냈습니다.

사건 — PCT 국내단계 출원에서 나온 분할출원

결정문에 따르면 이 분할출원의 모출원은 국내단계에 들어온 PCT 출원입니다. 영어로는 WO 2006/055 477 A1, 독일어 번역으로는 DE 11 2005 002 364 T5 로 공개됐습니다. PCT 출원일은 2005년 11월 10일이고, 2004년 11월 19일 미국 선출원의 우선권을 주장합니다. Google Patents 서지에 따르면 출원인은 Intel Corp 입니다. 결정문에는 출원인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독일 특허청 G 06 F 심사부는 2019년 8월 6일 청문에서 모출원을 거절했습니다. 결정문은 거절 이유를, 주청구와 보조청구의 청구항 1 대상이 문헌 D10 의 기술과 평균 기술자의 기초 지식(문헌 G12~G16)에 비춰 진보성이 없어 특허받을 수 없다는 것으로 적었습니다. 출원인의 항고 사건(17 W (pat) 47/19)이 진행되던 2020년 3월 6일, 출원인은 분할을 선언했습니다. 이번 결정은 그 분할출원에 대한 것입니다.

  1. 2004-11-19

    미국 선출원(우선권 기초)

  2. 2005-11-10

    PCT 출원일

  3. 2007-09-06

    독일어 번역 공보 DE 11 2005 002 364 T5 공개

  4. 2019-08-06

    독일 특허청 심사부가 청문에서 모출원 거절

  5. 2020-03-06

    항고 사건 진행 중 분할 선언

  6. 2021-06-08

    연방특허법원 제17부가 분할출원을 특허청으로 돌려보냄

특허공보 WO2006055477A1 첫 쪽
WO2006055477A1 특허공보 첫 쪽 · Google Patents

원래 개시는 영어 원문

재판부는 새 주청구항이 원래 개시돼 있는지 보는 대목에서 번역에 관한 전제를 먼저 적었습니다. 우선 «원래 개시»로 볼 것은 WO 2006/055 477 A1 로 공개된 영어 PCT 출원서류라고 했습니다. 근거로는 Busse 주석서(제9판, 2020, § 34 Rdnr. 192 각주 565)를 들었고, 이 각주는 유럽특허청 심결 T 605/93 을 가리킵니다.

wie sie als WO 2006 / 055 477 A1 veröffentlicht wurden (vgl. Busse, PatG, 9. Auflage (2020), § 34 Rdnr. 192 – Fußnote 565 mit Verweis auf EPA T 605/93)

— 독일 연방특허법원 17 W (pat) 27/20 결정(2021-06-08), Gründe II.3.1

이어서 DE 11 2005 002 364 T5 의 독일어 번역은 차이가 없는 한에서 끌어다 쓸 수 있다고 했습니다. 번역 오류를 나중에 고치는 것은 특허 부여 절차에서 언제든 허용된다고도 했고, 근거로 Schulte 주석서(제10판, 2017, § 35a Rdnr. 21)를 들었습니다.

Übersetzungsfehlern ist im Patenterteilungsverfahren jederzeit zulässig (vgl. Schulte, PatG, 10. Auflage (2017), § 35a Rdnr. 21).

— 독일 연방특허법원 17 W (pat) 27/20 결정(2021-06-08), Gründe II.3.1

문제가 된 표현 — «multi-ported cache»

재판부는 새 주청구항의 특징들이 원래 개시돼 있다고 보면서도 아직 작은 고침이 필요해 보인다고 했습니다. 같은 절에서 재판부는 청구항 1 의 특징 M32 를 짚었습니다. M32 는 원래 영어 Claim 8 «wherein the cache comprises a multi-ported cache»의 번역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독일어 표현 «Cache mehrere Anschlüsse aufweist»(캐시가 여러 접속부를 가진다)는 여러 갈래로 해석될 수 있으니, 독일어에서도 «Multi-Port-Cache» 같은 특별한 표현이 적절하겠다고 했습니다. 특징 M33 에도 비슷하게 해당한다고 덧붙였습니다.

Das Merkmal M32 ist eine Übersetzung des ursprünglichen Claims 8 („wherein the cache comprises a multi-ported cache“), wobei aber die deutsche Formulierung, dass der „Cache mehrere Anschlüsse aufweist“

— 독일 연방특허법원 17 W (pat) 27/20 결정(2021-06-08), Gründe II.3.2
영어 원문독일어 번역재판부의 말
multi-ported cache (원래 Claim 8)Cache mehrere Anschlüsse aufweist (청구항 1 특징 M32)여러 해석이 가능하다 — «Multi-Port-Cache» 같은 표현이 적절하겠다
alignments (원래 Claim 11)Ausrichtung (현행 종속항 3)기술적으로 맞는 번역인지 검토할 필요가 있겠다
결정문이 짚은 두 번역 표현 — 재판부는 둘 다 조건형으로만 적었습니다

재판부는 새 청구항 1·9 의 중점 가운데 하나를, 캐시가 CPU 코어와 NPU 코어마다 따로 포트를 둔 «Multi-Port-Cache»로 짜여 있다는 점으로 정리했습니다(도 2, DE-T5 단락 [0019]).

판단 — 실체 심리 없이 특허청으로

재판부는 분할출원을 독일 특허청으로 돌려보냈습니다. 특허청이 아직 이 출원의 실체를 판단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특허법 제79조 제3항 제1문 제1호). 재판부는 두 독립항 1·9 에 필요한 명확화(M32·M33 지적)도 미리 하지 않고 넘겼고, 같은 문제가 종속항 3·4·10 에도 걸린다고 했습니다. 원래 Claim 11 의 전문 용어 «alignments»를 현행 종속항 3 에서 «Ausrichtung»으로 옮긴 것이 기술적으로 맞는 번역인지도 검토할 필요가 있겠다고 적었습니다. 이 점을 직접 판단하지는 않았습니다.

번역에서 볼 점 — 두 공보의 문구

결정이 짚은 «Cache mehrere Anschlüsse aufweist»는 분할출원 청구항의 문구입니다. 2007년 9월 6일 공개된 독일어 번역 공보 DE 11 2005 002 364 T5 는 같은 영어 Claim 8 을 «Cache mit mehreren Anschlüssen»(여러 접속부를 가진 캐시)으로 옮겼습니다. 두 문구가 서로 다릅니다. 아래 표는 영어 공보와 독일어 번역 공보를 나란히 놓은 것으로, 결정이 판단한 내용은 아닙니다.

대목WO 2006/055477 A1 (영어)DE 11 2005 002 364 T5 (독일어)
청구항 8multi-ported cacheCache mit mehreren Anschlüssen
본문(도 2 설명)a multi-ported cache with a port for each core, or a single port for each processor core typeüber mehrere Anschlüsse mit einem Anschluß für jeden Kern oder einem einzigen Anschluß für jeden Prozessorkerntyp
청구항 11alignments (복수)Ausrichtung (단수)
Google Patents 공보 문구

WO 공보 청구항 1 은 이종 프로세서 코어들과, 그 코어들에 연결돼 함께 쓰이는 캐시가 하나의 다이에 집적된 프로세서입니다. 본문은 캐시 18 이 코어마다 포트를 하나씩, 또는 프로세서 코어 종류마다 포트를 하나씩 둔 multi-ported cache 일 수 있다고 적었습니다. 청구항 11 은 포트를 명령 종류·크기·alignments(정렬) 가운데 하나 이상에 맞춰 구성한다고 적었습니다.

원문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