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연방특허법원 17 W (pat) 27/20 — PCT 분할출원의 «multi-ported cache» 번역 표현
독일 연방특허법원 제17부는 2021년 6월 8일 영어 PCT 출원에서 나온 분할출원을 특허청으로 돌려보내며, 원래 개시는 영어 원문이라고 전제하고 «multi-ported cache»를 옮긴 독일어 표현이 여러 갈래로 해석될 수 있다고 짚었습니다.

독일 연방특허법원 제17부(기술 항고부)는 2021년 6월 8일 영어 PCT 출원에서 나온 분할출원 11 2005 003 894.7 을 독일 특허청으로 돌려보냈습니다(17 W (pat) 27/20). 재판부는 이 결정에서 원래 개시를 영어 PCT 출원서류로 본다고 전제했습니다. 그리고 영어 «multi-ported cache»를 옮긴 독일어 «Cache mehrere Anschlüsse aufweist»는 여러 갈래로 해석될 수 있어 «Multi-Port-Cache» 같은 표현이 적절하겠다고 짚었습니다. 재판부는 이 번역이 틀렸다고 판단하지는 않았습니다. 특허청이 아직 실체를 판단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돌려보냈습니다.
사건 — PCT 국내단계 출원에서 나온 분할출원
결정문에 따르면 이 분할출원의 모출원은 국내단계에 들어온 PCT 출원입니다. 영어로는 WO 2006/055 477 A1, 독일어 번역으로는 DE 11 2005 002 364 T5 로 공개됐습니다. PCT 출원일은 2005년 11월 10일이고, 2004년 11월 19일 미국 선출원의 우선권을 주장합니다. Google Patents 서지에 따르면 출원인은 Intel Corp 입니다. 결정문에는 출원인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독일 특허청 G 06 F 심사부는 2019년 8월 6일 청문에서 모출원을 거절했습니다. 결정문은 거절 이유를, 주청구와 보조청구의 청구항 1 대상이 문헌 D10 의 기술과 평균 기술자의 기초 지식(문헌 G12~G16)에 비춰 진보성이 없어 특허받을 수 없다는 것으로 적었습니다. 출원인의 항고 사건(17 W (pat) 47/19)이 진행되던 2020년 3월 6일, 출원인은 분할을 선언했습니다. 이번 결정은 그 분할출원에 대한 것입니다.
2004-11-19
미국 선출원(우선권 기초)
2005-11-10
PCT 출원일
2007-09-06
독일어 번역 공보 DE 11 2005 002 364 T5 공개
2019-08-06
독일 특허청 심사부가 청문에서 모출원 거절
2020-03-06
항고 사건 진행 중 분할 선언
2021-06-08
연방특허법원 제17부가 분할출원을 특허청으로 돌려보냄

원래 개시는 영어 원문
재판부는 새 주청구항이 원래 개시돼 있는지 보는 대목에서 번역에 관한 전제를 먼저 적었습니다. 우선 «원래 개시»로 볼 것은 WO 2006/055 477 A1 로 공개된 영어 PCT 출원서류라고 했습니다. 근거로는 Busse 주석서(제9판, 2020, § 34 Rdnr. 192 각주 565)를 들었고, 이 각주는 유럽특허청 심결 T 605/93 을 가리킵니다.
wie sie als WO 2006 / 055 477 A1 veröffentlicht wurden (vgl. Busse, PatG, 9. Auflage (2020), § 34 Rdnr. 192 – Fußnote 565 mit Verweis auf EPA T 605/93)
— 독일 연방특허법원 17 W (pat) 27/20 결정(2021-06-08), Gründe II.3.1
이어서 DE 11 2005 002 364 T5 의 독일어 번역은 차이가 없는 한에서 끌어다 쓸 수 있다고 했습니다. 번역 오류를 나중에 고치는 것은 특허 부여 절차에서 언제든 허용된다고도 했고, 근거로 Schulte 주석서(제10판, 2017, § 35a Rdnr. 21)를 들었습니다.
Übersetzungsfehlern ist im Patenterteilungsverfahren jederzeit zulässig (vgl. Schulte, PatG, 10. Auflage (2017), § 35a Rdnr. 21).
— 독일 연방특허법원 17 W (pat) 27/20 결정(2021-06-08), Gründe II.3.1
문제가 된 표현 — «multi-ported cache»
재판부는 새 주청구항의 특징들이 원래 개시돼 있다고 보면서도 아직 작은 고침이 필요해 보인다고 했습니다. 같은 절에서 재판부는 청구항 1 의 특징 M32 를 짚었습니다. M32 는 원래 영어 Claim 8 «wherein the cache comprises a multi-ported cache»의 번역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독일어 표현 «Cache mehrere Anschlüsse aufweist»(캐시가 여러 접속부를 가진다)는 여러 갈래로 해석될 수 있으니, 독일어에서도 «Multi-Port-Cache» 같은 특별한 표현이 적절하겠다고 했습니다. 특징 M33 에도 비슷하게 해당한다고 덧붙였습니다.
Das Merkmal M32 ist eine Übersetzung des ursprünglichen Claims 8 („wherein the cache comprises a multi-ported cache“), wobei aber die deutsche Formulierung, dass der „Cache mehrere Anschlüsse aufweist“
— 독일 연방특허법원 17 W (pat) 27/20 결정(2021-06-08), Gründe II.3.2
| 영어 원문 | 독일어 번역 | 재판부의 말 |
|---|---|---|
| multi-ported cache (원래 Claim 8) | Cache mehrere Anschlüsse aufweist (청구항 1 특징 M32) | 여러 해석이 가능하다 — «Multi-Port-Cache» 같은 표현이 적절하겠다 |
| alignments (원래 Claim 11) | Ausrichtung (현행 종속항 3) | 기술적으로 맞는 번역인지 검토할 필요가 있겠다 |
재판부는 새 청구항 1·9 의 중점 가운데 하나를, 캐시가 CPU 코어와 NPU 코어마다 따로 포트를 둔 «Multi-Port-Cache»로 짜여 있다는 점으로 정리했습니다(도 2, DE-T5 단락 [0019]).
판단 — 실체 심리 없이 특허청으로
재판부는 분할출원을 독일 특허청으로 돌려보냈습니다. 특허청이 아직 이 출원의 실체를 판단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특허법 제79조 제3항 제1문 제1호). 재판부는 두 독립항 1·9 에 필요한 명확화(M32·M33 지적)도 미리 하지 않고 넘겼고, 같은 문제가 종속항 3·4·10 에도 걸린다고 했습니다. 원래 Claim 11 의 전문 용어 «alignments»를 현행 종속항 3 에서 «Ausrichtung»으로 옮긴 것이 기술적으로 맞는 번역인지도 검토할 필요가 있겠다고 적었습니다. 이 점을 직접 판단하지는 않았습니다.
번역에서 볼 점 — 두 공보의 문구
결정이 짚은 «Cache mehrere Anschlüsse aufweist»는 분할출원 청구항의 문구입니다. 2007년 9월 6일 공개된 독일어 번역 공보 DE 11 2005 002 364 T5 는 같은 영어 Claim 8 을 «Cache mit mehreren Anschlüssen»(여러 접속부를 가진 캐시)으로 옮겼습니다. 두 문구가 서로 다릅니다. 아래 표는 영어 공보와 독일어 번역 공보를 나란히 놓은 것으로, 결정이 판단한 내용은 아닙니다.
| 대목 | WO 2006/055477 A1 (영어) | DE 11 2005 002 364 T5 (독일어) |
|---|---|---|
| 청구항 8 | multi-ported cache | Cache mit mehreren Anschlüssen |
| 본문(도 2 설명) | a multi-ported cache with a port for each core, or a single port for each processor core type | über mehrere Anschlüsse mit einem Anschluß für jeden Kern oder einem einzigen Anschluß für jeden Prozessorkerntyp |
| 청구항 11 | alignments (복수) | Ausrichtung (단수) |
WO 공보 청구항 1 은 이종 프로세서 코어들과, 그 코어들에 연결돼 함께 쓰이는 캐시가 하나의 다이에 집적된 프로세서입니다. 본문은 캐시 18 이 코어마다 포트를 하나씩, 또는 프로세서 코어 종류마다 포트를 하나씩 둔 multi-ported cache 일 수 있다고 적었습니다. 청구항 11 은 포트를 명령 종류·크기·alignments(정렬) 가운데 하나 이상에 맞춰 구성한다고 적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