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역 판례

독일 연방특허법원 19 W (pat) 13/11 — 문서 판독기 청구항의 번역 오류와 진보성 판단

독일 연방특허법원 제19부는 2013년 4월 10일 문서 판독기 출원(19 W (pat) 13/11)에서 청구항의 «auf die Lesefläche» 문언을 번역 오류로 보고 바로 읽은 뒤, 진보성이 없다며 거절결정에 대한 항고를 기각했습니다.

원문 화면 — DE 103 09 659 A1 공개공보(2004-01-15), Google Patents

독일 연방특허법원 제19부(기술 항고부)는 2013년 4월 10일 광전자 문서 판독기에 관한 특허출원 103 09 659.0 의 항고 사건(19 W (pat) 13/11)을 결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청구항 1 구성요건 9.3·9.4 의 문언을 번역 오류(Übersetzungsfehler)라고 봤습니다. 빛이 문서의 기계 판독 구역에서 «판독면 쪽으로(auf die Lesefläche)» 방출·반사된다고 적힌 대목입니다. 재판부는 이 대목을 바로 읽은 다음 청구항의 대상에 진보성이 없다고 판단했고, 거절결정에 대한 항고를 기각했습니다.

사건 — 캐나다 우선권을 주장한 독일 출원

이 출원은 2003년 3월 6일 독일 특허청에 냈고, 2002년 3월 7일 캐나다 특허출원 CA 2375577 의 우선권을 주장했습니다. Google Patents 서지에 따르면 출원인은 Canadian Bank Note Co Ltd 이고, 공개공보 DE 103 09 659 A1 은 2004년 1월 15일 공개됐습니다. 결정문에는 출원인 이름이 가려져 있습니다.

독일 특허청 G 07 D 류 심사과는 2010년 11월 3일 결정으로 출원을 거절했습니다. 청구항 1 의 대상에 진보성(Erfindungshöhe)이 없어 특허를 줄 수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출원인은 2011년 3월 14일 서면으로 거절결정을 취소하고 새로 낸 청구항 1~18 로 특허를 내 달라고 청구했습니다. 미리 알린 대로 구술심리에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출원 내용을 인용할 때 2003년 4월 29일 접수된 번역문의 쪽과 행을 적었습니다. 번역문 2쪽 첫 문단, 3쪽 20행~4쪽 9행 같은 식입니다.

  1. 2002-03-07

    캐나다 특허출원 CA 2375577(우선권 기초)

  2. 2003-03-06

    독일 특허출원 103 09 659.0

  3. 2003-04-29

    번역문 접수

  4. 2004-01-15

    공개공보 DE 103 09 659 A1 공개

  5. 2010-11-03

    독일 특허청 거절결정(진보성 부족)

  6. 2011-03-14

    출원인이 새 청구항 1~18 제출

  7. 2013-04-10

    연방특허법원 제19부 구술심리, 항고 기각

특허공보 DE10309659A1 첫 쪽
DE10309659A1 특허공보 첫 쪽 · Google Patents

문제가 된 표현 — «auf die Lesefläche»

재판부가 정리한 현행 청구항 1 의 구성요건 9.3·9.4 는 문서 영상을 만드는 빛을 «문서의 기계 판독 구역에서 판독면 쪽으로 방출 및/또는 반사되는» 빛이라고 적습니다. 독일 공개공보 DE 103 09 659 A1 의 청구항 1 도 같은 문구를 씁니다.

des Patentanspruchs 1 um einen Übersetzungsfehler handelt, da das Licht nicht von der maschinenlesbaren Zone des Dokuments auf die Lesefläche emittiert und/oder reflektiert wird.

— 독일 연방특허법원 19 W (pat) 13/11 결정(2013-04-10), II.3

재판부는 통상의 기술자라면 이 문언이 번역 오류라는 것을 알아본다고 판단했습니다. 빛은 문서의 기계 판독 구역에서 판독면 쪽으로 방출·반사되는 것이 아니라는 이유였습니다. 이어서 통상의 기술자에게 바로 보이듯, 문서의 기계 판독 구역은 판독면 위에 놓여 있다(auf der Lesefläche angeordnet)고 적었습니다.

캐나다 공보 CA 2375577 C (영어)독일 청구항 1 (독일어)재판부의 말
light emitted and/or reflected by said machine readable zone of said document on said reading surfacewelches von der maschinenlesbaren Zone des Dokuments auf die Lesefläche emittiert und/oder reflektiert wird번역 오류(Übersetzungsfehler) — 기계 판독 구역은 판독면 위에 놓여 있다(auf der Lesefläche angeordnet)
an image sensor configured for capturing an imageeinen Bildsensor, der ausgebildet ist, um ein Bild … zu erfassen«erfassen»(englisch: to capture)은 영상을 붙잡아 둔다(festhalten)는 뜻 — 번역 오류라고 하지 않음
영어 칸은 우선권 기초인 캐나다 등록 공보 CA 2375577 C 의 문구입니다 — 재판부는 영어 원문을 인용하지 않았습니다

우선권 기초인 캐나다 출원의 등록 공보 CA 2375577 C 청구항 1 은 같은 자리를 «판독면 위에 놓인 문서의 기계 판독 구역이 방출 및/또는 반사한 빛»(by said machine readable zone of said document on said reading surface)이라고 적습니다. 이 공보의 발명 요약(Summary of the Invention)도 같은 말을 씁니다. 독일 공개공보의 요약 절(Zusammenfassung der Erfindung)에 있는 대응 문장은 «auf die Lesefläche emittiert und/oder reflektiert»입니다.

«erfassen»은 «to capture»의 뜻으로

재판부는 청구항 1 구성요건 5·8 의 동사 «erfassen»에 영어 «to capture»를 붙여 적었습니다. 그리고 통상의 기술자는 이 동사를 영상을 «붙잡아 둔다(festhalten)»는 뜻으로 이해한다고 봤습니다. 이 대목은 재판부의 해석입니다. 번역이 틀렸다고 판단한 것은 아닙니다.

Der Fachmann erkennt auch, dass das Verb „erfassen“ (englisch: to capture) in den Merkmalen 5 und 8 des Patentanspruchs 1 im Sinne von ein Bild „festhalten“ zu verstehen ist.

— 독일 연방특허법원 19 W (pat) 13/11 결정(2013-04-10), II.3

캐나다 등록 공보 청구항 1(c)의 영어 문구는 «an image sensor configured for capturing an image»이고, 독일 청구항 1 구성요건 5 의 문구는 «… ein Bild … zu erfassen»입니다. 재판부는 또 전자 데이터 생성과 패턴 인식(구성요건 8 의 식별)이 청구항에 따로 적혀 있으므로, 청구항의 센서는 빛에 반응하는 소자 이상을 뜻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판단 — 진보성 부족으로 항고 기각

재판부는 청구항 18 의 방법이 위 통상의 기술자 지식을 더하면 심사 단계 인용문헌 2(DE 100 28 240 A1)에서 쉽게 나오므로, 특허받을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특허법 제1조·제4조). 청구항 1 의 장치도 같은 방식으로 봤습니다. 출원의 언어상 결함과 모순에도 출원 대상을 이해할 수 있는 통상의 기술자라면, 진보성 있는 활동 없이 청구항 1 의 장치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In gleicher Weise gelangt der Fachmann, der den Gegenstand der Anmeldung trotz ihrer sprachlichen Unzulänglichkeiten und Widersprüchlichkeiten

— 독일 연방특허법원 19 W (pat) 13/11 결정(2013-04-10), II

결정 주문은 «Die Beschwerde wird zurückgewiesen», 곧 항고 기각입니다. 특허청의 거절결정이 유지됐습니다.

번역에서 볼 점

재판부는 구성요건 9.3·9.4 의 번역 오류를 알아보고 바르게 읽은 다음, 선행기술 DE 100 28 240 A1 과 비교해 진보성을 판단했습니다. 거절은 진보성 부족 때문에 유지됐습니다. 재판부가 «언어상 결함과 모순»이라고 한 것은 출원 전체의 언어 문제를 두고 한 말입니다.

캐나다 공보의 «on said reading surface», 독일 청구항의 «auf die Lesefläche … emittiert», 재판부가 읽은 «auf der Lesefläche angeordnet»를 나란히 놓으면 위 표와 같습니다. 같은 판독면을 두고 영어 공보는 기계 판독 구역이 놓인 자리로, 독일 청구항은 빛이 향하는 쪽으로 적었습니다.

원문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