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ertured bed»와 번역문 «openingen»: 개구 하나도 보호범위에 든다고 본 헤이그 항소법원 판결
헤이그 항소법원은 2023년 9월 12일 인공 벽난로 특허 EP 2 029 941 B1의 영어 청구항 «an apertured bed»를 복수형 «openingen»으로 옮긴 네덜란드어 번역문으로 읽어도 개구가 하나인 벽난로가 보호범위에 든다고 보고 1심 판결을 취소했습니다.
헤이그 항소법원은 2023년 9월 12일, 인공 벽난로 유럽 특허 EP 2 029 941 B1의 청구항 1을 네덜란드어 번역문으로 읽더라도 개구가 하나인 벽난로가 보호범위에 든다고 봤습니다. 영어 원문 «an apertured bed»를 번역문은 복수형 «openingen»이 들어간 «een van openingen voorzien bed»로 옮겼습니다. 1심인 헤이그 지방법원은 번역문의 보호범위가 더 좁을 수 있다고 가정하고 번역문을 기준으로 삼아 개구가 여러 개여야 침해라고 봤고, 항소법원은 그 1심 판결을 취소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문제가 된 특허는 «Artificial Fireplace»라는 이름의 유럽 특허 EP 2 029 941 B1입니다. 2007년 3월 13일 출원돼 2012년 10월 3일 등록됐고 네덜란드에서도 효력이 있습니다. 청구항은 17개이고 독립항은 청구항 1 하나입니다. 다툼의 대상은 상대방의 인테리어용 인공 벽난로(sfeerhaard)였습니다.
영어 청구항 1은 «an apertured bed (12) (232)», 곧 개구(구멍)가 있는 베드를 구성요소로 듭니다. 판결이 옮겨 적은 명세서 [0018]은 이 말을 수증기가 지나갈 수 있는 틈이나 개구를 가진 몸체·덩어리·조립체라고 풀이합니다. [0020]은 베드 아래 광원의 빛이 그 틈이나 개구를 지나 위로 오르는 수증기를 비추어 불꽃처럼 보이게 한다고 적었습니다.

명세서 [0019]는 다른 배치도 적었습니다. 베드가 «one or more larger bodies each of which has one or more apertures», 곧 개구를 하나 이상 가진 더 큰 몸체 하나 이상으로 이뤄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법원은 이 문장을 서로 다르게 읽었습니다.
네덜란드에 낸 번역문은 이 구성요소를 «een van openingen voorzien bed (12) (232)»로 옮겼습니다. «openingen»은 opening의 복수형입니다. 네덜란드 특허법(ROW) 제52조 제9항은 번역문의 보호범위가 원어 특허의 보호범위보다 좁으면 그 번역문을 정본(authentieke tekst)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 텍스트 | 청구항 1 문구 | 법원은 어떻게 읽었나 |
|---|---|---|
| 영어 원문 | an apertured bed (12) (232) | 항소법원: 영어 원문과 원래 번역문 가운데 무엇이 해석 기준인지 정하지 않음(6.3) |
| 원래 네덜란드어 번역문 | een van openingen voorzien bed (12) (232) | 1심: 개구가 여러 개인 베드여야 침해(4.22) · 항소법원: 글자는 여러 개구를 가리키지만(6.16) 명세서 [0019]를 보면 개구가 하나여도 된다(6.17), 이 번역문으로 읽어도 개구 하나인 벽난로가 보호범위에 든다(6.3) |
| 고친 번역문(2022. 3. 15. 등록) | een van een of meer openingen voorzien bed (12) (232) | 항소법원은 효력을 판단하지 않음(6.3) |
1심: 개구가 여러 개여야 침해
헤이그 지방법원은 2022년 2월 16일 판결에서 상대방 주장대로 번역문의 보호범위가 영어 텍스트보다 더 좁을 수 있다고 가정했습니다(veronderstellenderwijs). 그리고 번역문을 출발점으로 삼았습니다(4.12). 법원은 명세서 [0019]의 «each of which»를 복수인 «bodies»에만 걸리게 읽을 수 있어 베드 전체로는 개구가 여럿이라고 볼 수 있다고 했고, 이 대목이 한 가지로 읽히지 않는다(niet eenduidig)고 봤습니다. [0018]과 [0020]도 함께 들었습니다.
Er dient daarom sprake te zijn van een bed met meerdere openingen wil sprake zijn van inbreuk.
— Rechtbank Den Haag 2022-02-16 판결, ECLI:NL:RBDHA:2022:1081, 4.22
법원은 그래서 침해가 되려면 개구가 여러 개인 베드여야 한다고 봤습니다(4.22). 상대 제품의 해당 부분에 슬롯(sleuf) 모양 개구가 하나뿐이라는 점은 다툼이 없었고(4.23), 법원은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1심 판결 뒤인 2022년 3월 15일, 특허권자는 네덜란드 특허청(Octrooicentrum Nederland)에 청구항의 고친(gecorrigeerde) 네덜란드어 번역문을 내고 등록했습니다. 고친 번역문의 청구항 1은 «een van een of meer openingen voorzien bed (12) (232)», 곧 하나 이상의 개구가 있는 베드라고 적었습니다(항소 판결 3.14).
항소법원: 원래 번역문으로 읽어도
헤이그 항소법원은 해석의 기준이 원래 네덜란드어 번역문인지 영어 원문인지를 정하지 않고 열어 두었습니다. 상대방 주장대로 원래 번역문에서 출발하더라도 개구가 하나인 벽난로가 보호범위에 든다고 봤기 때문입니다(6.3). 고친 번역문의 효력도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항소법원도 번역문의 글자만 보면 개구가 여러 개인 베드를 가리킨다고 인정했습니다(6.16). 그러나 이 분야 기술자는 명세서 [0019]를 읽고 개구가 하나뿐인 베드도 된다는 것을 안다고 봤습니다(6.17).
De vakman leert uit paragraaf [0019] dat het van openingen voorziene bed ook maar één opening kan hebben. Dit blijkt uitdrukkelijk uit de tekst “one or more larger bodies, each of which has one or more apertures”.
— Gerechtshof Den Haag 2023-09-12 판결, ECLI:NL:GHDHA:2023:1812, 6.17
항소법원은 개구가 하나인 베드를 가진 벽난로도 보호범위에 들도록 청구항 1을 해석해야 한다고 결론지었습니다(6.26).
De slotsom van het voorgaande luidt dat conclusie 1 zo moet worden uitgelegd dat een sfeerhaard dat een bed heeft met één opening ook onder de beschermingsomvang van EP 941 valt.
— Gerechtshof Den Haag 2023-09-12 판결, ECLI:NL:GHDHA:2023:1812, 6.26
판결 주문(7.1)은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상대방이 이 특허의 네덜란드 부분을 침해했다고 선언했습니다. 금지와 회수를 명했고 상대방이 낸 (조건부) 반소는 기각했습니다. 소송비용은 1심과 항소심을 합쳐 특허권자 쪽 € 170.000으로 정했습니다(7.2).
2007-03-13
EP 2 029 941 B1 출원
2012-10-03
특허 등록
2022-02-16
헤이그 지방법원 1심 판결 — 청구 기각
2022-03-15
특허권자, 고친 네덜란드어 번역문 등록
2023-09-12
헤이그 항소법원 판결 — 1심 취소, 침해 인정
번역에서 볼 점
두 판결 모두 이 번역을 번역 오류(vertaalfout)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영어 «an apertured bed»를 옮긴 번역문의 복수형 «openingen»을 어떻게 읽느냐가 문제였습니다. 1심은 번역문의 보호범위가 더 좁을 수 있다고 가정하고 번역문을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명세서 [0018]~[0020]과 함께 읽어 개구가 여러 개여야 한다고 봤습니다. 항소법원은 같은 번역문을 놓고 명세서 [0019]를 근거로 개구 하나도 든다고 읽었습니다. 특허권자는 1심 판결 뒤 번역문을 «een of meer openingen»(하나 이상의 개구)으로 고쳐 등록했습니다.
판결에 없는 것
항소법원은 원래 번역문과 영어 원문 가운데 무엇이 해석 기준인지, 고친 번역문이 어떤 효력을 갖는지를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 상고 여부는 항소 판결에 나오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