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PCT 국내단계 번역문 요건: 31개월 안에 낼 서류·번역 대상, 위임장 34개월(시행규칙 10/2026)
베트남 시행규칙 10/2026/TT-BKHCN은 PCT 국내단계 진입 때 우선일(우선권 주장 시) 또는 국제출원일부터 31개월 안에 명세서·요약서의 베트남어 번역문 등을 내게 하고, 위임장에는 34개월 기한을 따로 둡니다.
베트남을 지정하거나 선택한 PCT 출원을 국내단계로 넘기려면 우선일(우선권을 주장한 경우) 또는 국제출원일부터 31개월 안에 지식재산청(Cục Sở hữu trí tuệ, IP Viet Nam)에 신청서와 국제출원 명세서·요약서의 베트남어 번역문 등을 내야 합니다. 대리인을 통해 내면 위임장도 같은 목록에 들어 있지만, 위임장과 국제단계의 출원권 양도서(있으면)에는 34개월 기한이 따로 적혀 있습니다. 국내단계에서 내는 보정·보충 서류는 베트남어로 작성해야 합니다.
근거는 베트남 과학기술부 시행규칙 10/2026/TT-BKHCN입니다. 2026년 3월 31일 하노이에서 나온 이 시행규칙은 2026년 4월 1일부터 시행되고, 시행일부터 종전 시행규칙 23/2023/TT-BKHCN(2023년 11월 30일)은 효력을 잃습니다. 시행일 전에 낸 출원은 경과 규정이 정한 예외를 빼면 출원 당시 시행 중이던 법령에 따라 처리됩니다. 아래 조문은 모두 이 시행규칙의 것입니다.
2023-11-30
종전 시행규칙 23/2023/TT-BKHCN
2026-03-31
시행규칙 10/2026/TT-BKHCN(하노이)
2026-04-01
10/2026/TT-BKHCN 시행, 23/2023/TT-BKHCN 효력 상실
규정 — 31개월 안에 내는 서류
제3조(Giải thích từ ngữ) 제14항은 «국내단계 진입 PCT 출원(Đơn PCT vào giai đoạn quốc gia)»을 베트남을 지정하거나 선택한 PCT 출원으로서 지식재산청에 낸 것이라고 정의합니다. 제34조(Đơn PCT) 제3항은 이런 출원이 국내단계에 들어가려면 우선일(우선권을 주장한 경우) 또는 국제출원일부터 31개월 안에 아래 서류를 지식재산청에 내야 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베트남을 지정·선택한 국제출원의 출원일은 국제출원일입니다.
| 호 | 서류 | 조건 |
|---|---|---|
| a | 발명 등록 신청서(Tờ khai) — 부록 I 서식 01번 | 모든 출원 |
| b | 국제출원 사본 | 국제공개일 전에 국내단계 진입을 요청하는 경우 |
| c | 국제출원 명세서·요약서의 베트남어 번역문 | 바탕은 공개본(미공개면 처음 낸 원본). PCT 제19조 및/또는 제34조(2)(b) 보정이 있으면 보정서와 보정 부분 설명서도 |
| d | 위임장 | 대리인을 통해 내는 경우(제36조 제2항 b호에 34개월 기한이 따로 있음) |
번역문 대상은 조문이 든 그대로 국제출원의 명세서(bản mô tả)와 요약서(bản tóm tắt)입니다. c호 괄호 안은 번역의 바탕을 국제공개된 본으로, 아직 공개되지 않았으면 처음 낸 원본으로 정합니다. 같은 괄호에는 국제출원이 PCT 제19조 및/또는 제34조(2)(b)에 따라 보정되었으면 보정서와 보정 부분 설명서도 함께 들어 있습니다. 한편 같은 시행규칙 제12조 제6항은 국내 출원서류 요건을 정하면서 명세서(Bản mô tả sáng chế)를 발명의 설명 부분과 청구범위(yêu cầu bảo hộ)를 함께 이르는 말로 정의합니다. 제34조가 이 정의를 직접 부르지는 않습니다.
| 원문(베트남어) | 우리말 | 조문 |
|---|---|---|
| bản mô tả | 명세서 | 제34조 제3항 c호 |
| bản tóm tắt | 요약서 | 제34조 제3항 c호 |
| bản sửa đổi và bản giải thích phần sửa đổi | 보정서와 보정 부분 설명서 | 제34조 제3항 c호 괄호 |
| Văn bản ủy quyền | 위임장 | 제34조 제3항 d호·제36조 제2항 b호 |
| cam kết … bảo đảm là dịch nguyên văn | 원문 그대로 번역했음을 보증하는 확약 | 출원인·불복신청인·대리인의 책임 조 제1항 b호 |
국내단계 처리 — 기한·언어·우선권
제36조(Xử lý Đơn PCT vào giai đoạn quốc gia)는 국내단계에 들어온 출원의 처리를 정합니다. 기한과 서류 요건을 조문 순서대로 모으면 아래와 같습니다.
| 항목 | 내용 | 근거 |
|---|---|---|
| 우선권 | 신청서에서 우선권 주장 재확인, 우선권 심사 수수료 납부, 국제사무국에 낸 서류의 베트남어 번역문(지식재산청의 요구에 따라)과 PCT 규칙 17.1(a)에 따른 필요 서류 제출 | 제36조 제1항 |
| 보정·보충의 근거 | PCT 제28조·제41조, PCT 규칙 52.1(b)·78.1(b), 지식재산법 제115조, 시행규칙 제28조 | 제36조 제2항 a호 |
| 위임장·출원권 양도서 | 우선일(우선권을 주장한 경우) 또는 국제출원일부터 34개월 안 | 제36조 제2항 b호 |
| 보정·보충 서류 언어 | 베트남어 | 제36조 제2항 c호 |
| 처리 시작 | 우선일(우선권을 주장한 경우) 또는 국제출원일부터 32번째 달 첫날. 서면으로 조기 처리를 요청하면 PCT 제23조(2)에 따라 더 앞서 | 제36조 제3항 |
| 심사·공개 | 국내 출원과 같은 절차로 형식심사·실체심사. 적법한 것으로 인정된 날부터 1개월 안에 공개하되, 조기 공개 요청이 없으면 국제공개보다 앞서지 않음 | 제36조 제4항 |
형식심사에 관한 제14조 제2항 e호는 우선권 증명서류의 번역문(필요한 경우)이 빠진 것을 형식 요건을 못 갖춘 흠결(thiếu sót)의 하나로 적습니다. 국내단계 출원은 국내 출원과 같은 절차로 형식심사와 실체심사를 받습니다(제36조 제4항).
번역문 확약과 출원 언어
베트남어가 아닌 언어로 된 서류의 베트남어 번역문에는 출원인·불복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이 원문 그대로 번역했음을 보증하는 확약이 있어야 합니다. 공증으로 번역이 확인된 경우는 예외입니다(출원인·불복신청인·대리인의 책임 조 제1항 b호). 반대 방향으로, 베트남에서 시작하는 PCT 출원을 지식재산청을 통해 낼 때는 영어로 작성해 1부를 내야 합니다(제34조 제2항).
실무에서 볼 점
근거 조문
trong thời hạn 31 tháng kể từ ngày ưu tiên (nếu đơn có yêu cầu hưởng quyền ưu tiên) hoặc kể từ ngày nộp đơn quốc tế các tài liệu sau đây
— 베트남 과학기술부 시행규칙 10/2026/TT-BKHCN 제34조(Đơn PCT) 제3항
Bản dịch ra tiếng Việt của bản mô tả và bản tóm tắt trong đơn quốc tế
— 베트남 과학기술부 시행규칙 10/2026/TT-BKHCN 제34조(Đơn PCT) 제3항 c호
Văn bản ủy quyền, văn bản chuyển nhượng quyền nộp đơn trong giai đoạn quốc tế (nếu có) phải được nộp trong thời hạn 34 tháng kể từ ngày ưu tiên (nếu đơn có yêu cầu hưởng quyền ưu tiên) hoặc kể từ ngày nộp đơn quốc tế;
— 베트남 과학기술부 시행규칙 10/2026/TT-BKHCN 제36조(Xử lý Đơn PCT vào giai đoạn quốc gia) 제2항 b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