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역 판례

UPC 항소법원 VMR Products v NJOY: 한국어 선행문헌 번역문을 항소심에서 다툰 사건

유럽 통합특허법원 항소법원은 2025년 12월 29일 VMR Products v NJOY 사건에서 한국어 선행문헌 번역문이 부정확하다고 가정해도 증거 배제가 아닌 증거 가치 문제이고, 항소심에 새로 낸 번역문은 늦은 제출이라 고려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원문 화면 — 한국 공개특허 KR 10-2012-0074625 A «카트리지 잔량확인창이 구비된 전자담배» (2012-07-06 공개, Google Patents)

유럽 통합특허법원(UPC) 항소법원은 2025년 12월 29일 VMR Products v NJOY 사건(UPC_CoA_71/2025)에서 한국어 선행문헌의 영어 번역문을 둘러싼 다툼을 판단했습니다. 특허권자는 항소심에 와서야 상대방이 낸 번역문이 틀렸다며 배척을 구하고 자기 쪽 번역문을 새로 냈습니다. 항소법원은 번역이 부정확하다고 가정하더라도 번역문을 증거에서 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입증되면 증거 가치를 낮게 또는 0으로 볼 일이라고 했습니다. 새 번역문은 늦게 냈다며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번역이 맞는지 틀리는지는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사건

항소인(1심 피고)은 미국 샌프란시스코의 VMR Products LLC, 피항소인(1심 원고)은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의 NJOY Netherlands B.V.입니다. VMR Products는 유럽특허 EP 3 456 214(«Vaporizer»)의 특허권자이고 발명은 전자담배라고도 부르는 기화기 분야에 관한 것입니다.

원심은 파리 중앙부의 2024년 11월 27일 무효소송 결정(UPC_CFI_308/2023)입니다. 중앙부는 진보성 부족을 이유로 특허 전체를 무효로 했습니다. NJOY는 청구항 1에 대해 미국 공개공보 US 2010/0242974 A1(Pan)에 한국 공개특허 2012-0074625 A(Lee)와 통상의 지식을 결합하는 주장 등을 들었습니다. Lee는 2012년 7월 6일 공개됐고 발명의 명칭은 «카트리지 잔량확인창이 구비된 전자담배»입니다.

  1. 2010-12-28

    Lee 출원

  2. 2012-07-06

    Lee 공개(한국 공개특허 2012-0074625 A)

  3. 2024-11-27

    파리 중앙부 1심 결정, 특허 전체 무효

  4. 2025-12-29

    항소법원 결정, 항소 기각

특허공보 KR20120074625A 첫 쪽
KR20120074625A 특허공보 첫 쪽 · Google Patents

다툰 번역문

NJOY는 Lee(증거 MWE 11)의 영어 번역문(MWE 11a)을 절차에 냈습니다. VMR Products는 항소에서 이 번역문을 배척해 달라고 청구했습니다. 문제 삼은 곳은 Lee 단락 [0005]의 번역이었습니다.

the translation of Lee para. [0005] provided by NJOY is incorrect and at best inaccurate

— UPC 항소법원 결정(영어 원문), Rn. 13 — VMR Products 의 주장

NJOY는 이의가 항소심에 와서야 나온 늦은 이의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맞섰습니다(절차규칙 R. 222.2). 실제 번역 오류가 없고 결론과도 관련이 없다고도 했습니다. VMR Products는 항소이유서와 함께 자기 쪽 새 번역문(TP-12·13)과 기계 번역도 새 증거로 내려 했습니다.

누구주장·판단판결 위치
VMR Products(특허권자·항소인)NJOY가 낸 Lee 단락 [0005] 번역은 틀렸고 잘해야 부정확하다 — 번역문 MWE 11a 배척 청구, 새 번역문 TP-12·13과 기계 번역 제출Rn. 10·13·16
NJOY(피항소인)이의는 항소심에서 늦게 나와 받아들일 수 없다(R. 222.2 RoP), 실제 번역 오류가 없다, 결론과 관련 없다Rn. 14
항소법원번역이 부정확하다고 가정해도 배제가 아니라 증거 가치 문제, 새 번역문은 늦은 제출이라 고려하지 않음Rn. 15·17
Lee 번역문을 둘러싼 세 입장

판결에는 단락 [0005]의 한국어 원문도, 양쪽 번역문의 문구도 나오지 않습니다. 무엇이 어떻게 다르게 옮겨졌는지는 판결로는 알 수 없습니다.

항소법원의 판단

항소법원은 먼저 1심에서는 NJOY의 Lee 번역문을 배척해 달라는 청구가 한 번도 없었다고 짚었습니다. VMR Products는 중앙부가 Lee를 어떻게 이해했는지 본 뒤에야 항소에서 이 청구를 했다는 것입니다. 법원은 이 늦은 주장을 받아들인다 해도 NJOY 번역문을 증거에서 배제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If, hypothetically, the translation would be inaccurate, this should not lead to inadmissibility, but (if it was substantiated) to attributing a low or zero value as evidence to MWE 11a.

— UPC 항소법원 결정(영어 원문), Rn. 15

법원은 이 문장에 «가정적으로»와 «입증된다면»이라는 조건을 붙였습니다. 번역문의 증거 가치를 낮게 보는 것도 부정확하다는 점이 입증된 경우의 이야기입니다.

새 번역문 TP-12·13과 기계 번역은 늦게 제출됐다며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이어 Lee가 1심에서 중요했던 만큼 VMR Products가 번역 정확성을 일찍 확인했어야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Given the importance of Lee for the first instance proceedings, VMR Products should have checked the accuracy of the translation at an early stage and submitted new translations to the Central Division.

— UPC 항소법원 결정(영어 원문), Rn. 17

법원은 새 번역문을 고려하지 않아도 결론은 달라지지 않는다며 그 이유는 판결 뒷부분의 판단에서 보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진보성 판단과 결론

항소법원이 정리한 1심 판단에 따르면, 중앙부는 Pan에서 출발해 Lee를 통상의 지식의 예시로 삼아도 통상의 기술자가 발명에 이르렀을 것이라고 봤습니다. 항소법원은 창을 다는 수단이 이 기술 맥락에서 문제없이 쓰일 수 있다는 점을 Lee가 보여 준다고 했습니다. Lee는 카트리지 잔량 확인창(«cartridge level check window», 단락 [10])을 갖춘 전자담배이고 그 창은 기기 안을 밖에서 보이게 하는 목적(단락 [0031])이라는 설명입니다.

Lee 한국어 공보판결의 영어 표현(Rn. 106)
카트리지 잔량확인창이 구비된 전자담배(발명의 명칭)an electronic cigarette provided with a cartridge level check window
카트리지 잔량확인창(160)cartridge level check window
Lee 한국어 공보 문구와 판결의 영어 표현 — 글쓴이가 나란히 놓은 것으로, 판결의 영어가 번역문 MWE 11a에서 왔는지는 판결에 없습니다

항소법원은 청구항 1이 Pan과 통상의 지식의 결합에 비추어 진보성이 없다고 결론지었고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번역에서 볼 점

  • 다툼의 대상은 상대방이 낸 한국어 선행문헌의 영어 번역문이었고 1심에서는 이 번역문을 배척해 달라는 청구가 없었습니다.
  • 법원은 Lee가 1심에서 중요했던 만큼 번역 정확성을 일찍 확인해 1심에 새 번역문을 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독일 로펌 바르데헬레 파겐베르크(Bardehle Pagenberg)는 Legal 500에 실은 해설(2026년 1월 12일)에서 이 결정의 핵심 정리 첫 항목을 «번역 정확성은 초기에 확인해야 한다»로 뽑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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