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역 판례

일본 지식재산고등재판소 平成25年(行ケ)第10210号 — ‘leadless’가 ‘無鉛’으로 옮겨진 사건

일본 지식재산고등재판소는 2014년 9월 3일 판결에서, PCT 출원의 ‘leadless’가 일본어 번역문에서 ‘無鉛’으로 옮겨진 일을 두고 이 말이 ‘無鉛’과 ‘リード線のない’ 두 뜻으로 쓰여 심판부가 원문을 봤어도 원고가 주장한 오역을 당연히 알아챘다고 하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원문 첫 쪽 — 知的財産高等裁判所 平成25年(行ケ)第10210号 판결(2014-09-03, courts.go.jp 공식 PDF)

일본 지식재산고등재판소 제4부는 2014년 9월 3일 平成25年(行ケ)第10210号 심결취소청구사건에서, 영어 PCT 출원의 ‘leadless’가 일본어 번역문에서 ‘無鉛’(납 없는)으로 옮겨진 일을 다뤘습니다. 원고는 ‘リードレス’로 옮겨야 할 말을 잘못 옮겼다며 심판부가 원문을 봤어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소는 ‘leadless’가 ‘無鉛’과 ‘リード線のない’(리드선이 없는) 어느 뜻으로도 쓰인다고 보고, 원문을 봤다고 해서 원고가 말하는 오역을 당연히 알아챘다고 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번역과 관계없는 다른 취소사유도 받아들이지 않아 청구는 기각됐습니다.

사건

원고는 비셰이-실리코닉스(ヴィシェイ-シリコニックス), 피고는 일본 특허청장관입니다. 재판장은 富田善範, 재판관은 田中芳樹·柵木澄子입니다. 판결에 따르면 오우양 킹(オウヤング・キング) 외 5명은 2006년 6월 30일 ‘単一の表面実装パッケージ中に実装される完全パワーマネジメントシステム’이라는 발명으로 국제특허출원 PCT/US2006/026033을 했습니다. 우선권은 2005년 7월 1일 미국 출원이고, 일본 출원번호는 特願2008-519702입니다. 출원인 쪽은 2007년 12월 21일 일본 특허청에 번역문을 냈고, 국내공표공보는 特表2008-545280입니다. 원고는 2009년 2월 킹 외 5명에게서 특허를 받을 권리를 넘겨받았습니다.

특허공보 WO2007005864A1 첫 쪽
WO2007005864A1 특허공보 첫 쪽 · Google Patents
  1. 2005-07-01

    미국 가출원 60/696,037(우선권)

  2. 2006-06-30

    국제특허출원 PCT/US2006/026033

  3. 2007-12-21

    일본 특허청에 번역문 제출(特表2008-545280)

  4. 2009-02

    원고가 특허를 받을 권리를 넘겨받음

  5. 2012-05-07

    거절사정 불복심판 청구, 보정으로 청구항 1에 ‘無鉛’ 표면실장 추가

  6. 2012-08-23

    심판합의체 심문: 無鉛 표면실장 구조는 주지

  7. 2013-01-28

    원고 회답서: 납을 없앨 동기가 없다

  8. 2013-03-12

    심결: 심판 청구는 성립하지 않는다

  9. 2014-09-03

    지식재산고등재판소 판결: 청구 기각

문제가 된 표현: ‘leadless’와 ‘無鉛’

Google Patents에 실린 영어 공보 WO 2007/005864 A1 청구항 12는 제어 IC·파워 MOSFET·수동소자가 ‘leadless surface mounted package’ 위에 놓인다고 적습니다. 일본어 국내공표공보 特表2008-545280 청구항 12는 같은 자리를 ‘無鉛表面実装パッケージ上に設けられる’로 적었습니다. 도면 3A·3B 설명도 영어로는 ‘leadless surface mount packaging with metal bottom’, 일본어로는 ‘金属底部を有する無鉛表面実装パッケージ’입니다. 영어 공보 첫머리에 따르면 이 출원은 2005년 7월 1일 미국 가출원 60/696,037의 이익을 주장하는데, 그 가출원 제목에도 ‘Leadless Surface Mount Package’가 들어 있습니다.

자리영어 공보(WO 2007/005864 A1)일본어 공보(特表2008-545280)
청구항 12… are disposed on a leadless surface mounted package… 無鉛表面実装パッケージ上に設けられる
도면 3A·3B 설명… utilizing leadless surface mount packaging with metal bottom図3A及び図3Bは、金属底部を有する無鉛表面実装パッケージ …
Google Patents의 영어 공보와 일본어 공보를 나란히 놓은 것(우리 대조 — 판결은 공보의 영어 문장을 인용하지 않음)

이 번역어는 심판 단계에서 청구항 1에 들어갔습니다. 재판소가 인정한 경위에 따르면 원고는 2012년 5월 7일 거절사정 불복심판을 청구하면서 낸 보정서로 청구항 1에 ‘無鉛’ 표면실장이라는 구성을 새로 더했습니다. 보정 뒤 청구항 1은 제어 IC·파워 MOSFET·표면실장 수동소자가 플라스틱으로 봉지되어 ‘単一無鉛表面実装パッケージ’를 이룬다고 적었습니다. 같은 날 낸 심판청구서에서 원고는 패키지가 ‘無鉛’ 표면실장되는 점이 유리한 효과를 낸다고 주장했습니다.

심판 경과

심판합의체는 2012년 8월 23일자 심문에서 패키지가 無鉛 표면실장되는 구조는 引用例3(特開2000-223638)에 적힌 것처럼 주지라고 원고에게 알렸습니다. 원고는 2013년 1월 28일자 회답서에서 간행물 1의 발명은 납 사용을 필수로 하므로 납을 없애 본원발명에 이를 동기가 없다고 맞섰습니다. 특허청은 不服2012-8250 사건에서 2013년 3월 12일 ‘심판 청구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심결을 했습니다. 심결은 보정을 각하하고 본원발명이 인용발명과 같다고 봤습니다. 보정발명과 인용발명의 차이는 패키지가 無鉛 표면실장 패키지인지로 봤습니다.

원고 주장: 원문을 봤어야 했다

소송에서 원고는 국내이행서면과 2012년 5월 7일자 보정서를 만들 때 원문의 기술용어 ‘leadless’를 ‘リードの無い’ 또는 ‘リードレス’로 옮겨야 했는데 잘못 ‘無鉛’으로 옮겼다고 주장했습니다.

原文にある技術用語「leadless」を「リードの無い」又は「リードレス」と和訳すべきところ,誤って「無鉛」と訳してしまった。

— 知的財産高等裁判所 平成25年(行ケ)第10210号 판결, p. 12(원고 주장)
원문 하이라이트 — 知的財産高等裁判所 平成25年(行ケ)第10210号 判決(2014-09-03, courts.go.jp) · 12쪽
知的財産高等裁判所 平成25年(行ケ)第10210号 判決(2014-09-03, courts.go.jp) · 12쪽

원고는 ‘납이 없다’는 사항이 발명의 과제·효과와 관련이 없어 부자연스러우므로 심사관과 심판관이 PCT 출원 원문을 참조했어야 했다고 했습니다. 근거로는 특허청 심사기준 第Ⅷ部 外国語書面出願 5.2.1 ‘외국어서면을 참조해야 할 경우의 유형’을 들었습니다. 원문을 봤다면 오역임을 곧 알았을 것이고, 원문 신규사항이나 불명확을 이유로 거절이유를 통지받았다면 오역을 정정해 특허를 받을 수 있었다는 주장입니다.

피고(특허청장관)는 원고 대리인이 ‘無鉛’을 검토할 기회가 두 번 있었는데도 부자연스럽다고 알아채지 못하고 오역 주장도 하지 않은 것은 ‘無鉛’이라는 사항에 부자연스러운 점이 없기 때문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재판소 판단

재판소는 판단 근거로 다음 사정을 들었습니다.

  • 심판합의체가 심문에서 ‘無鉛’ 표면실장이 주지라고 지적해 검토 기회를 줬는데도, 원고는 회답서에서 동기가 없다고 주장하며 ‘無鉛’ 표면실장 구성을 유지했습니다.
  • 본원 우선일 당시 반도체 실장 분야에 한하지 않고 땜납으로 전기 접속을 하는 기술분야에서는 땜납의 무연화가 피할 수 없는 흐름이었다고 추인할 수 있습니다.
  • 본원 명세서(번역문) 단락 【0017】과 【0025】에 ‘無鉛表面に実装されたパッケージ’의 기술이 적혀 있습니다.

이런 사정을 들어 재판소는 심판합의체가 ‘無鉛’ 표면실장 구성을 당초 명세서에 없는 신규사항으로 보기는 어렵고, 보정으로 그 구성이 더해진 것이 부자연·불합리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PCT 출원 원문의 ‘leadless’에 대해 이렇게 봤습니다.

PCT出願の原文にある「leadless」は,「無鉛」と「リード線のない」のいずれの意味でも用いられるものであって

— 知的財産高等裁判所 平成25年(行ケ)第10210号 판결, p. 44
원문 하이라이트 — 知的財産高等裁判所 平成25年(行ケ)第10210号 判決(2014-09-03, courts.go.jp) · 12쪽
知的財産高等裁判所 平成25年(行ケ)第10210号 判決(2014-09-03, courts.go.jp) · 12쪽

審判合議体がPCT出願の原文に当たったからといって,これが「リード線のない」の誤訳であることに当然に気付くとはいい難いことが認められる。

— 知的財産高等裁判所 平成25年(行ケ)第10210号 판결, p. 44
원문 하이라이트 — 知的財産高等裁判所 平成25年(行ケ)第10210号 判決(2014-09-03, courts.go.jp) · 44쪽
知的財産高等裁判所 平成25年(行ケ)第10210号 判決(2014-09-03, courts.go.jp) · 44쪽
원문 단어번역 단어원고 주장재판소 판단
leadless無鉛‘リードの無い’ 또는 ‘リードレス’로 옮겨야 했는데 잘못 ‘無鉛’으로 옮김. 심사관·심판관이 원문을 참조했어야 함‘無鉛’과 ‘リード線のない’ 어느 뜻으로도 쓰임. 원문을 봤다고 해서 ‘リード線のない’의 오역임을 당연히 알아챘다고 하기 어려움
‘leadless’를 두고 원고와 재판소가 한 말(판결 p. 12·p. 44)

재판소는 심판합의체가 원문을 보지 않고 거절이유를 통지하지 않은 채 보정 각하를 수반한 심결을 했더라도 그 심리 절차에 위법·부당한 점은 없다고 했습니다. 번역과 관계없는 취소사유 1(인용발명에 리드프레임에 직접 실장된 인덕터가 있는지)도 이유 없다고 봤습니다. 재판소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판결이 확정됐는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번역에서 볼 점

  • 영어 공보의 ‘leadless’는 청구항 12와 도면 3A·3B 설명에서 일본어 공보에 ‘無鉛’으로 실렸고, 이 말은 심판 단계 보정으로 청구항 1에까지 들어갔습니다.
  • 원고는 소송에서 오역이라고 주장했지만, 그 전 심판 단계에서는 ‘無鉛’ 표면실장의 유리한 효과를 주장하고 심문 뒤에도 그 구성을 유지했습니다. 재판소는 이 경위를 판단 근거의 하나로 들었습니다.
  • 재판소는 ‘leadless’가 ‘無鉛’과 ‘リード線のない’ 어느 뜻으로도 쓰인다고 보고, 심판부가 원문을 봤다는 것만으로 원고가 말하는 오역을 당연히 알아챘다고 하기는 어렵다고 했습니다.

원문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