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단신

특허 단신 11월 16일 — 일본 지식재산고등재판소, 출원 중 보정을 근거로 균등 침해 부정

일본 지식재산고등재판소는 10월 29일 네트워크 부트 시스템 특허 항소심에서 출원 중 보정으로 넣은 «읽기 캐시 영역»을 근거로 균등 침해를 부정했습니다. 도료 특허 침해 항소 기각, 알커미스–테바 LYBALVI 특허 소송 합의도 정리합니다.

원문 첫 쪽 — 일본 지식재산고등재판소 令和8年(ネ)第10042号 特許権侵害差止等請求控訴事件 판결(2026-10-29, 第3部), 재판소 누리집

11월 16일 단신은 세 건입니다. 일본 지식재산고등재판소 제3부는 10월 29일 특허 침해 항소 두 건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한 건에서는 출원 중 보정으로 넣은 구성을 근거로 균등 침해를 부정했고, 다른 한 건에서는 피고 제품이 열경화형 도료라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미국에서는 알커미스가 8-K 공시에서 테바와의 LYBALVI 특허 소송을 합의로 끝냈다고 밝혔습니다.

나라·기관날짜사건한 줄
일본 지식재산고등재판소 제3부2026-10-29令和8年(ネ)第10042号네트워크 부트 시스템 특허 침해 항소 기각 — 보정으로 넣은 구성을 근거로 균등 침해도 부정
일본 지식재산고등재판소 제3부2026-10-29令和8年(ネ)第10053号도료 특허 침해 항소 기각 — 피항소인 제품은 열경화형 도료라 구성요건 A·C 불충족
미국 알커미스 8-K 공시2026-11-06ANDA No. 220379알커미스·테바 LYBALVI 특허 소송 합의 — 테바 라이선스는 2039-11-12부터(소아 독점권이면 2040-05-12, 일정한 경우 더 이르게)
11월 16일 특허 단신 세 건

일본 지식재산고등재판소 — 보정으로 넣은 «읽기 캐시 영역», 균등 침해도 부정

일본 지식재산고등재판소 제3부는 2026년 10월 29일 令和8年(ネ)第10042号 특허권 침해금지 등 청구 항소 사건에서 특허권자 株式会社シー・オー・コンヴ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원심 오사카지방재판소(令和6年(ワ)第6010号)의 청구 기각을 유지한 항소심 판단입니다. 특허권자는 발명의 명칭이 «ネットワークブートシステム»(네트워크 부트 시스템)인 특허 第4808275号를 근거로, 피항소인 株式会社ワッセイ・ソフトウエア・テクノロジー를 상대로 판매 등 금지·폐기와 손해배상금 1억 엔(일부 청구) 및 지연손해금을 구했습니다.

쟁점법원 판단
문언 침해피항소인 제품은 «読み出しキャッシュ領域»(읽기 캐시 영역)을 갖추지 않아 해당하지 않음
균등 침해보정으로 넣은 영역 없이 기억장치에 저장하는 구성은 의식적으로 제외 — 균등의 제5요건 불충족
다른 균등 요건판단하지 않음
令和8年(ネ)第10042号 침해 판단

법원은 피항소인 제품이 발명의 «読み出しキャッシュ領域»(읽기 캐시 영역)을 갖추지 않아 문언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균등 침해에 대해서는 특허권자가 출원 과정의 보정으로 이 발명특정사항을 일부러 추가해 특허를 받았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읽기 캐시 데이터를 그 영역이 아니라 단순히 기억장치에 저장하는 구성은 청구범위에서 의식적으로 제외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特許出願過程において、読み出しキャッシュデータが「読み出しキャッシュ領域」に保存されるのではなく、単に記憶装置に保存される構成を特許請求の範囲から意識的に除外したというべきである。

— 일본 지식재산고등재판소 令和8年(ネ)第10042号 판결(2026-10-29, 第3部), p. 28
원문 하이라이트 — 일본 지적재산고등재판소 令和8年(ネ)第10042号 特許権侵害差止等請求控訴事件 판결(2026-10-29, 第3部) 전문 PDF, 재판소 누리집 · 4쪽
일본 지적재산고등재판소 令和8年(ネ)第10042号 特許権侵害差止等請求控訴事件 판결(2026-10-29, 第3部) 전문 PDF, 재판소 누리집 · 4쪽

이에 따라 법원은 피항소인 제품이 균등의 제5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결론 냈습니다. 판결은 이 사건에서 제5요건만 판단했고 다른 균등 요건은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문언 침해와 균등 침해가 모두 부정되면서 특허권자의 청구는 모두 기각해야 한다는 결론이 됐습니다.

일본 지식재산고등재판소 — 도료 특허, 열경화형 제품이라 구성요건 불충족

같은 날 같은 제3부는 令和8年(ネ)第10053号 특허권 침해금지 등 청구 항소 사건에서도 특허권자 中外商工株式会社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피항소인은 日本ペイント株式会社, 보조참가인은 大信ペイント株式会社입니다. 특허권자는 피항소인 제품의 제조·판매 등 금지·폐기와 손해배상금 2억 8,850만 엔을 구했습니다. 원심 오사카지방재판소(令和6年(ワ)第4753号)는 피항소인 제품이 특허 발명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기술적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며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법원도 피항소인 제품이 구성요건 A와 C를 충족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특허권자는 이 제품이 습기 경화로 도막이 형성되는 도료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제품 사용설명서의 «200℃ 60분 이상의 가열이 필요하다»는 기재 등에 비추어, 열경화로 도막이 형성되는 유형의 도료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습니다.

同各製品は熱硬化により塗膜が形成されるタイプの塗料であると認めるのが相当である

— 일본 지식재산고등재판소 令和8年(ネ)第10053号 판결(2026-10-29, 第3部), p. 13
원문 하이라이트 — 일본 지적재산고등재판소 令和8年(ネ)第10053号 特許権侵害差止等請求控訴事件 판결(2026-10-29, 第3部) 전문 PDF, 재판소 누리집 · 13쪽
일본 지적재산고등재판소 令和8年(ネ)第10053号 特許権侵害差止等請求控訴事件 판결(2026-10-29, 第3部) 전문 PDF, 재판소 누리집 · 13쪽

이 판결문 본문에는 특허 번호와 발명 명칭이 적혀 있지 않습니다. 판결은 원판결 별지를 인용합니다.

미국 — 알커미스, 테바와 LYBALVI 특허 소송 합의

알커미스 plc는 8-K 공시(보고 사건일 2026년 11월 6일, 서명 11월 12일)에서 자회사 Alkermes, Inc.와 Alkermes Pharma Ireland Limited가 11월 6일 Teva Pharmaceuticals, Inc.와 기밀 합의·라이선스 계약(Confidential Settlement and License Agreement)을 맺었다고 밝혔습니다. 이 계약으로 LYBALVI(올란자핀·사미도르판) 전 용량에 관한 특허 침해 소송이 끝났습니다. 소송은 알커미스가 테바의 ANDA No. 220379를 두고 뉴저지 연방지방법원에 낸 것입니다.

공시에 따르면 알커미스는 테바에 ANDA No. 220379 제품을 미국에서 만들고 팔 수 있는 비독점·무상(royalty-free) 제한 라이선스를 줍니다. 시작일은 2039년 11월 12일입니다. 알커미스가 소아 독점권을 얻으면 2040년 5월 12일이 되고, 일정한 경우에는 그보다 이를 수 있습니다.

in the United States beginning on November 12, 2039, or, if Alkermes obtains pediatric exclusivity, on May 12, 2040, or earlier under certain circumstances.

— Alkermes plc Form 8-K Item 1.01(Date of Report 2026-11-06, 서명 2026-11-12)
  1. 2026-11-06

    알커미스 자회사와 테바, 기밀 합의·라이선스 계약 체결

  2. 2026-11-09

    양측, 공동 청구포기 취하서 제출

  3. 2026-11-12

    알커미스 8-K 서명

  4. 2039-11-12

    테바 라이선스 시작일(일정한 경우 더 이를 수 있음)

  5. 2040-05-12

    알커미스가 소아 독점권을 얻으면 테바 라이선스 시작일

알커미스는 양측이 2026년 11월 9일 소송을 끝내는 공동 청구포기 취하서(joint Stipulation of Dismissal with Prejudice)를 냈다고 밝혔습니다. 합의는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와 법무부(DOJ)의 검토를 받습니다. 합의 금액과 대상 특허 번호는 공시에 없습니다.

원문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