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연방특허법원 3 Ni 1/13 (EP) — ‘of said metal’을 ‘auf dem Metall’로 옮긴 번역 오류
독일 연방특허법원 제3부는 유럽특허 EP 1 044 101 무효 사건에서 독일어 번역문이 ‘layer of said metal’을 ‘auf dem Metall’로 옮긴 것을 번역 오류로 봤고, 일본어 선행문헌 번역에는 공인 번역사 번역이 필요 없다고 했습니다.

독일 연방특허법원 제3부(무효부)는 영어로 출원된 유럽특허 EP 1 044 101의 무효 사건(3 Ni 1/13 (EP))에서 독일어 번역문의 전치사 하나를 짚었습니다. 방법 청구항 특징 C3.1에서 영어 ‘discontinuous layer of said metal’(그 금속으로 된 불연속층)이 ‘auf dem Metall’(금속 위의)로 옮겨진 것을 번역 오류라고 하고 ‘aus dem Metall’로 읽었습니다. 특허권자가 일본어 선행문헌 번역이 정확한지 다툰 대목에서는 공인 번역사의 번역이 필요 없다고 했습니다.
사건
판결은 연방특허법원 제3부(무효부)가 2014년 2월 11일 구두변론에 근거해 내렸습니다. 대상은 유럽특허 EP 1 044 101(독일 번호 DE 698 30 001)입니다. 재판부에 따르면 이 특허는 1998년 12월 29일 영어로 출원됐고 국제출원 WO 99/33649 A1에서 나왔으며, 1997년 12월 31일 미국 가출원(No. 60/070 166)을 우선권으로 주장합니다. Google Patents 서지상 출원인은 Textron Systems Corp이고, 명칭은 ‘Metallized sheeting, composites, and methods for their formation’입니다. 판결은 당사자 이름을 가렸습니다.

1997-12-31
미국 가출원 No. 60/070 166(우선권)
1998-12-29
영어로 출원(국제출원 WO 99/33649 A1)
2005-04-27
EP 1 044 101 B1 공개(Google Patents 서지)
2014-02-11
구두변론·판결 선고, 독일 영역에서 무효
판결은 독립항 1·15·26을 등록된 문언의 독일어 번역으로 싣고, 특징을 나눠 분석했습니다. 판결의 문헌 목록에서 HE-1은 영어 공보 EP 1 044 101 B1, HE-2는 독일어 번역문 DE 698 30 001 T2입니다.
문제가 된 표현 ① 특징 C3.1의 ‘auf’와 ‘aus’
판결이 정리한 방법 청구항 특징 C3.1은 ‘zur Bildung einer diskontinuierlichen Schicht aus dem Metall’, 곧 금속으로 불연속층을 형성한다는 내용입니다. Google Patents에 실린 영어 청구항 26 a) 단계는 첫 열가소성 층 위에 금속을 증착해 ‘discontinuous layer of said metal’을 형성한다고 적습니다. 같은 곳의 독일어 번역문 청구항 26 a)는 ‘diskontinuierlichen Schicht auf dem Metall’, 곧 금속 ‘위에’ 불연속층을 형성한다고 적었습니다.
| 영어 청구항(EP 1 044 101 B1) | 독일어 번역문(DE 698 30 001 T2) | 연방특허법원 판단 |
|---|---|---|
| 26 a) … a discontinuous layer of said metal | 26 a) … zur Bildung einer diskontinuierlichen Schicht auf dem Metall aufbringt | 특징 C3.1의 번역 오류(Übersetzungsfehler). 불연속층은 금속 ‘위에(auf)’가 아니라 금속‘으로(aus)’ 형성 |
| 26. … comprising the steps of | 26. … aufweisend die Schritte | 판결의 특징 분석은 번역문(HE-2)과 달리 ‘comprising’을 ‘umfassend’로 통일해 옮김(오역 판단은 아님) |
Auch liegt bezüglich des Merkmals C3.1 zwischen der englischsprachigen (HE-1) und deutschen Fassung (HE-2) ein Übersetzungsfehler vor.
— 독일 연방특허법원 3 Ni 1/13 (EP) 판결, p. 8
erfolgt nicht „auf“ dem Metall sondern „aus“ dem Metall („discontinous layer of said metal“)
— 독일 연방특허법원 3 Ni 1/13 (EP) 판결, p. 8
재판부는 불연속층이 금속 위에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금속으로 형성된다고 보고, 영어 문언 ‘discontinous layer of said metal’을 근거로 들었습니다(‘discontinous’는 판결 철자 그대로). 판결에서 번역 오류를 직접 다룬 대목은 이 두 문장입니다.
문제가 된 표현 ② ‘comprising’
재판부는 청구항 1·15·26의 기준이 되는 영어 문언이 특징 A1·B1·C1에서 ‘comprising’을 쓴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낱말을 독일어 번역문(HE-2)과 달리 판결의 특징 분석에서는 한결같이 ‘umfassend’로 옮긴다고 밝혔습니다. Google Patents의 독일어 번역문 청구항 26 첫머리는 영어 ‘comprising the steps of’ 자리에 ‘aufweisend die Schritte’라고 적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이 차이를 오역이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일본어 선행문헌 번역 다툼
원고가 낸 선행문헌 HE-4는 일본 공개특허 JP 63-286337 A(HE-5)의 독일어 번역입니다. 피고(특허권자)는 HE-4 번역이 정확한지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가 지적한 곳들이 신규성·진보성 판단과 관련해 HE-4의 공개 내용을 실질적으로 바꾸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피고가 지적한 곳 가운데 재판부가 더 관련 있다고 본 곳은 HE-5 212쪽 왼쪽 단 8행·18행과 213쪽 오른쪽 단 7행입니다. 재판부는 그곳이 일본어 원문 자체에서 다른 한자를 써서 서툴게 표현된 기술 용어 하나일 뿐이고, 문맥상 특징 A3.3의 의미에서 ‘adhesion’(Verklebung, 접착)으로 읽힌다고 했습니다. 문제가 된 한자가 무엇인지는 판결에 적혀 있지 않습니다.
Der Übersetzung durch einen öffentlich bestellten Übersetzer der japanischen Sprache – wie von der Beklagten für erforderlich gehalten - bedurfte es nicht
— 독일 연방특허법원 3 Ni 1/13 (EP) 판결, p. 9
그 이유로 재판부는 재판부 구성원 한 사람이 HE-4의 해당 대목을 이해할 만큼 일본어를 충분히 알아 전문 지식이 있다고 했습니다. 피고가 낸 영어 번역 D4는 판결의 다른 대목에서 따로 다뤘습니다. 재판부는 D4가 다툼이 된 한자를 ‘adhering’·‘adhered’로 옮겼고, 이 영어 낱말은 독일어로 ‘anhaften’(달라붙다)으로도 ‘kleben’(접착하다)으로도 옮길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적어도 금속화 필름을 먼저 성형품 수지에 붙이는 경우에는 피고가 낸 영어 번역을 따르더라도 통상의 기술자가 접착제를 떠올렸을 것이라고 봤습니다.
| 쟁점 | 피고(특허권자) | 연방특허법원 |
|---|---|---|
| 독일어 번역 HE-4가 정확한가 | 정확한지 의문을 제기 | 지적한 곳은 신규성·진보성 판단에서 HE-4의 공개 내용을 실질적으로 바꾸지 않음 |
| 다툼이 된 기술 용어 | HE-5 212쪽·213쪽 대목을 지적 | 일본어 원문 자체에서 다른 한자로 서툴게 쓰였지만 문맥상 ‘adhesion’으로 읽힘 |
| 공인 번역사 번역 | 필요하다고 봄 | 필요 없음 — 재판부 구성원 한 사람이 일본어를 충분히 앎 |
| 영어 번역 D4의 ‘adhering’·‘adhered’ | 영어 번역 D4를 증거로 냄 | 독일어로 ‘anhaften’·‘kleben’ 둘 다 가능. 적어도 금속화 필름을 먼저 성형품 수지에 붙이는 경우에는 D4를 따르더라도 통상의 기술자가 접착제를 떠올렸을 것 |
판단
재판부는 청구항 1·15·26의 대상이 HE-4에 비춰 이미 신규성이 없다고 판단했고, 적어도 진보성도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주문에 따라 EP 1 044 101은 독일 영역에서 효력이 무효로 선언됐습니다.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합니다. 연방대법원(BGH) 항소 여부와 판결 확정 여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번역에서 볼 점
- 영어 ‘of said metal’이 독일어 번역문에서 ‘auf dem Metall’로 옮겨지면서 불연속층이 금속으로 된 층이 아니라 금속 위의 층으로 읽히게 됐습니다. 재판부는 기준이 되는 영어 문언대로 ‘aus dem Metall’로 읽었습니다.
- 일본어 선행문헌 번역을 다툰 대목에서 재판부는 원문 자체의 서툰 한자를 문맥으로 읽었습니다. 일본어를 아는 재판부 구성원이 있다는 이유로 공인 번역사의 번역 없이 판단했습니다.
- 무효 이유는 HE-4에 비춘 신규성 부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