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역 판례

독일 연방특허법원 8 Ni 11/24 (EP) — 관계대명사 ‘der’ 오역과 ‘displacing’ 번역

독일 연방특허법원 제8부는 유럽특허 EP 3 885 589 무효 사건에서 공보 독일어 청구항의 관계대명사 ‘der’ 부분을 명백한 번역 오류로, ‘displacing’을 ‘Verschieben’으로 옮긴 번역을 부정확하다고 봤습니다.

원문 화면 — EP 3 885 589 B1 영어 공보, Google Patents(2022-05-04)

독일 연방특허법원 제8부(무효부)는 영어로 등록된 유럽특허 EP 3 885 589의 무효 사건(8 Ni 11/24 (EP))에서 공보에 실린 독일어 번역 청구항 두 곳을 짚었습니다. 청구항 1의 관계대명사 ‘der’ 부분은 명백한 번역 오류라고 했습니다. 청구항 13에서 ‘displacing’을 ‘Verschieben’으로 옮긴 것은 부정확하다고 봤습니다. 두 지적은 모두 판결 속 괄호 안의 한두 문장입니다.

사건

판결은 연방특허법원 제8부가 2025년 5월 13일 구두변론에 근거해 내렸고, 재판장은 Hartlieb 판사입니다. ECLI는 ECLI:DE:BPatG:2025:130525U8Ni11.24EP.0입니다. 대상은 영어를 절차 언어로 등록된 유럽특허 EP 3 885 589(독일 사건 번호 DE 60 2020 003 041)로, 2020년 3월 25일 출원된 블라인드 리벳 인서트 특허입니다. Google Patents 서지상 권리자는 Bollhoff Otalu SAS이고 판결은 당사자 이름을 가렸습니다.

재판부 요약에 따르면 머리 밑면 홈에 실링 링을 끼운 블라인드 리벳 인서트는 이미 알려져 있었습니다. 명세서는 그런 인서트가 기계적 강도와 밀봉이 모자라고, 실링 링이 빠지거나 끼우는 중에 상할 수 있다는 점을 단점으로 들었습니다.

특허공보 EP3885589B1 첫 쪽
EP3885589B1 특허공보 첫 쪽 · Google Patents
  1. 2020-03-25

    EP 3 885 589 출원

  2. 2022-05-04

    EP 3 885 589 B1 공개(Google Patents 서지)

  3. 2024-09-02

    재판부, 원고에게 요건을 갖춘 NK1 번역을 내라고 서면으로 요구

  4. 2024-11-29

    NK1 확인 번역 작성

  5. 2025-01-07

    원고, 확인 번역 사본(NK1_Ü_DEB1) 제출

  6. 2025-05-13

    구두변론, 확인 번역 원본(NK1_Ü_DEB2) 제출. 판결은 이 변론에 근거

문제가 된 표현 ① 청구항 1의 ‘der’

영어 등록 청구항 1의 특징 d는 고리 모양 축 유지 홈이 축 둘레를 돌아 뻗고, 머리 밑면에 인접해 배치되며, 장착 전에 실링 링을 예압 위치에 붙잡아 둔다는 문장입니다. 공보의 독일어 번역은 이 부분을 ‘… um den Schaft (40), der benachbart zu der Unterseite (14) des Lagerkopfes (10) angeordnet ist’로 옮겼습니다. 공보 글자대로 읽으면 관계대명사 ‘der’가 바로 앞의 ‘Schaft(축)’를 받는 꼴입니다.

영어 등록 청구항공보 독일어 번역재판부 판단
청구항 1 d: … extends circumferentially around the shank (40), being arranged adjacent to the underside (14) …… erstreckt sich umlaufend um den Schaft (40), der benachbart zu der Unterseite (14) des Lagerkopfes (10) angeordnet ist …명백한 번역 오류(offensichtlicher Übersetzungsfehler). 영어 문구에 따르면 축이 아니라 유지 홈이 머리 밑면에 인접
청구항 13 b: displacing the sealing ring (70)Verschieben des Dichtrings (70)부정확(unzutreffend). ‘displacing’은 굴려 옮기는 것까지 포함(명세서 Abs. [0011] ‘displace, i.e. shift or roll’)
영어 등록 청구항과 공보 독일어 번역, 연방특허법원 판단

handelt es sich um einen offensichtlichen Übersetzungsfehler, da gemäß der maßgeblichen englischen Anspruchsfassung die Halteschaftnut, nicht dagegen der Schaft, benachbart zu der Unterseite (14) des Lagerkopfes (10) angeordnet ist

— 독일 연방특허법원 8 Ni 11/24 (EP) 판결, p. 15

재판부는 기준이 되는 영어 문구에 따르면 축이 아니라 유지 홈이 머리 밑면에 인접해 배치된다고 봤습니다. 같은 문단에서 ‘benachbart(adjacent, 인접)’라는 말은 유지 홈이 밑면에서 떨어져 있는 배치도, 바로 붙어 있는 배치도 허용한다고 해석했습니다.

문제가 된 표현 ② 청구항 13의 ‘displacing’

영어 등록 청구항 13은 설치 방법 청구항입니다. 단계 b는 끼우는 동안 구멍 가장자리로 실링 링을 고리 모양 축 유지 홈에서 고리 모양 머리 밑 홈으로 ‘displacing’한다고 적었습니다. 공보 독일어 번역은 이 낱말을 ‘Verschieben’(밀어 옮김)으로 옮겼습니다. 재판부는 이 번역이 부정확하다(unzutreffend)고 했습니다.

Denn der maßgebliche englische Begriff „displacing“ im Merkmal 13.b. umfasst nicht nur ein Verschieben, sondern zumindest auch ein rollendes bzw. wälzendes Versetzen des Dichtrings

— 독일 연방특허법원 8 Ni 11/24 (EP) 판결, p. 30

재판부는 명세서 Abs. [0011] 27행의 ‘displace, i.e. shift or roll’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영어 명세서에는 구멍 가장자리가 실링 링을 유지 홈에서 머리 밑 홈 안이나 가까이로 ‘displace, i.e. shift or roll’ 할 수 있다는 문장이 있습니다. 판결은 특징 13.b가 실링 링을 유지 홈에서 머리 밑 홈으로 ‘Versetzen’(옮겨 놓음)하는 것을 요구한다고 적은 바로 뒤 괄호 안에서 이 번역을 지적했습니다.

선행문헌 번역: 기계 번역과 확인 번역

원고가 무효 근거로 낸 주된 선행문헌 NK1은 중국 실용신안 CN 2015 88861 U입니다. 원고는 ‘WIPO Translate’ 영어 기계 번역과 독일어 번역을 냈고, 피고(특허권자)는 EPO·Google의 ‘Patent Translate’ 기계 번역을 냈습니다.

hat der Senat die Klägerin aufgefordert, eine den Anforderungen nach § 99 Abs. 1 PatG i. V. m. § 142 Abs. 3 ZPO genügende Übersetzung der NK1 vorzulegen.

— 독일 연방특허법원 8 Ni 11/24 (EP) 판결, p. 11

재판부는 2024년 9월 2일 서면으로 이 요구를 했습니다. 원고는 2025년 1월 7일 서면으로 2024년 11월 29일자 확인 번역 사본(NK1_Ü_DEB1)을 냈고, 2025년 5월 13일 구두변론에서 원본(NK1_Ü_DEB2)을 재판부에 건넸습니다. 판결의 증거 목록은 이 번역을 국가 시험을 거쳐 일반 수권을 받은 프랑크푸르트의 번역사가 만든 것으로 적었습니다. 재판부는 NK1의 개시 내용을 이 확인 번역의 Abs. [0020]과 도 1·도 3에 기대어 판단했습니다.

판단

재판부는 등록 청구항 1이 NK1에 비춰 신규성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보조청구 1은 특징 1.d에 ‘머리 밑 홈과 떨어져 있는(being separate from the annular underhead groove (16))’이라는 한정을 더했습니다. 재판부는 NK1이 머리 밑 홈과 떨어진 유지 홈을 개시하지 않는다며 보조청구 1의 청구항 1이 신규하다고 봤고, 보조청구 1의 청구항 13도 특허받을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주문에 따라 EP 3 885 589는 독일 영역에서 청구항을 보조청구 1 문구로 바꾸는 범위로 일부 무효가 됐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됐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5분의 4, 피고가 5분의 1을 부담합니다. 판결은 특허법 제110조에 따른 연방대법원(BGH) 항소가 가능하다고 안내했습니다. 항소가 제기됐는지, 판결이 확정됐는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번역에서 볼 점

  • 공보 독일어 글자대로 읽으면 관계대명사 하나 때문에 청구항 1 특징 d에서 머리 밑면에 인접하는 것이 유지 홈이 아니라 축이 됩니다.
  • 중국 실용신안이 선행문헌이었던 이 사건에서 재판부는 PatG 제99조 제1항·ZPO 제142조 제3항 요건을 갖춘 번역을 요구했고, 양쪽이 낸 기계 번역과 따로 확인 번역에 기대어 개시 내용을 판단했습니다.
  • 판결은 두 번역 지적이 결론을 바꿨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원문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