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C 항소법원 Seoul Viosys 판결: 한국어 PCT 출원 번역문과 «2 반사 전극»
유럽 통합특허법원 항소법원은 2025년 11월 5일 Seoul Viosys v expert 사건에서 출원인이 EPO에 낸 영어 번역문은 일단 정확하다고 보고, 번역이 틀렸다는 특허권자가 이를 증명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유럽 통합특허법원(UPC) 항소법원은 2025년 11월 5일 Seoul Viosys v expert 사건에서 한국어 PCT 출원의 영어 번역문을 어떻게 볼지 판단했습니다. 출원인이 EPO에 낸 번역문은 일단 원문을 사실대로 옮겼다고 보고, 번역이 틀렸다고 주장하는 특허권자가 그것을 증명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다툼의 중심에는 숫자 «2»와 단수 명사 «반사 전극»이 붙어 있는 한국어 원문 한 대목이 있었습니다.
사건
항소인(1심 원고)은 한국의 Seoul Viosys Co., Ltd.(서울바이오시스)이고, 피항소인(1심 피고)은 독일의 expert e-Commerce GmbH와 expert klein GmbH입니다. 서울반도체(Seoul Semiconductor Co., Ltd.)가 항소인 쪽 보조참가인이었습니다. 다툰 특허는 LED에 관한 유럽특허 EP 3 223 320이고, 절차 언어는 독일어였습니다. 사건 번호는 UPC_CoA_762/2024·UPC_CoA_773/2024입니다.
판결에 따르면 이 특허는 유럽특허출원 12832213.8(EP 2 757 598 A2로 공개, 이하 «앞선 출원»)의 분할출원입니다. 앞선 출원은 한국어로 낸 PCT 출원 PCT KR2012/007358(WO 2013/039344 A2)의 유럽 지역 단계입니다. 1심에서 expert klein이 앞선 출원으로 낸 자료(B4)는 지역 단계 시작 때 EPO에 제출된 영어 번역문이었습니다. Seoul Viosys는 항소심에서 한국어 PCT 공개공보(BK1)와, 스스로 고쳤다고 하는 영어 번역문(BK3)을 냈습니다.
2013-03-21
한국어 PCT 출원 국제공개(WO 2013/039344 A2)
2014-07-23
EPO 영어 번역 공개(EP 2 757 598 A2)
2024-10-10
1심 뒤셀도르프 지방부 결정
2025-11-05
항소법원 결정, 항소 기각
문제가 된 표현
판결에 따르면 한국어 출원 31쪽 19행에서는 숫자 «2»가 단수 명사 «반사 전극»과 결합돼 있습니다. Seoul Viosys는 이 불일치를 문법적으로 바르게 옮길 수 없다고 인정하면서, «뜻에 가장 가까운» 번역은 «반사 전극 140의 두 부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번역과 «전극 하나마다 메사는 하나뿐»이라는 기술 상식을 바탕으로, 도 24가 메사 하나짜리 실시 형태를 개시한다는 것이 Seoul Viosys의 주장이었습니다.
Auf Seite 31, Zeile 19 der koreanischen Anmeldung wird die Zahl „2” mit dem Substantiv „reflektierende Elektrode” im Singular kombiniert.
— UPC 항소법원 결정(독일어 원문), Rn. 65
| 누구의 읽기 | 표현 | 판결 위치 |
|---|---|---|
| 한국어 원문(판결의 설명) | 숫자 «2» + 단수 명사 «반사 전극» | Rn. 65 |
| 특허권자 Seoul Viosys(BK3 쪽 주장) | 반사 전극 140의 두 부분(zwei Teile der reflektierenden Elektrode 140) | Rn. 65 |
| 항소법원(통상의 기술자의 이해) | 2 반사 전극들(2 reflektierende Elektroden) | Rn. 69 |
| 한국어 국제공개 WO 2013/039344 A2 | EPO 영어 번역 공개 EP 2 757 598 A2 |
|---|---|
| D-D' 라인에서 2개의 노출된 반사 전극 (140)을 가로지르는 단면에서는 반사 전극 (140)이 노출되고 | Specifically, in the sectional view taken along line D-D', two reflective electrodes 140 are exposed in a portion intersecting the two exposed reflective electrodes 140 |
항소법원의 판단
항소법원은 먼저 번역문의 지위를 정리했습니다. 국제출원이 EPO 공용어로 쓰이지 않았으면, 앞선 출원의 내용은 주로 번역문으로 정해진다고 봤습니다. EPO에 번역문을 내야 하는 요건은 순전히 형식적·절차적인 요건이 아니라고도 했습니다. 심사가 출원의 참된 내용을 바탕으로 이뤄지는 것은 출원인 자신의 이익이므로, 출원인이 스스로 낸 번역문은 국제출원의 내용을 사실대로 옮겼다고 일단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3자와 법원은 특허권자가 EPO에 내고 EPO가 공개한 번역문에 일단 기댈 수 있다고 했습니다.
Wenn der Patentinhaber behauptet, dass diese Übersetzung unrichtig ist, muss er die Unrichtigkeit nachweisen.
— UPC 항소법원 결정(독일어 원문), 판결요지 4
법원은 BK3를 내고 그것이 바른 번역이라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증명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고 봤습니다. 출원인의 앞선 번역문(B4)을 반박하려면, Seoul Viosys가 한국어의 특수성에 관한 당사자 감정서를 내리라고 기대할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표현 자체도 판단했습니다. 항소법원은 BK1을 전체로 읽는 통상의 기술자라면 아라비아 숫자 2가 틀렸다고 보지 않고, 한국어의 «전극»이라는 말을 복수를 가리키는 것으로 이해할 것이라고 봤습니다. Seoul Viosys가 내세운 한국어 표현이 같은 문서에서 메사와 전극이 여럿인 LED를 설명하는 데에도 쓰였다는 점도 짚었습니다.
Daraus ergibt sich, dass der Fachmann die inkonsistente Formulierung „2 reflektierende Elektrode” als „2 reflektierende Elektroden” verstehen würde.
— UPC 항소법원 결정(독일어 원문), Rn. 69
법원은 BK1 31쪽 3~9행의 두 단락이 «반사 전극»을 단수로 쓰는 듯하고, B4는 복수로 옮겼다는 점도 살폈습니다. 다만 그 단락의 단수 표현이 통상의 기술자를 «메사가 하나뿐»이라는 이해로 반드시 이끌지는 않는다고 봤습니다. 통상의 기술자가 의심을 품더라도, 앞선 출원에 메사 하나짜리 실시 형태가 명확하고 일의적으로 개시돼 있지 않다는 판단도 덧붙였습니다.
청구항 해석과 결론
항소법원은 등록 청구항 1의 «하나의(eine)» 메사를 «적어도 하나»라는 뜻의 부정(不定) 표현으로 보아, 메사가 여럿인 실시 형태도 포함한다고 해석했습니다. 1심 뒤셀도르프 지방부는 메사 하나로 한정된다고 봤던 대목입니다. 결론에서는 메사 하나짜리 LED를 향한 청구항이 앞선 출원의 내용을 넘는다고 본 1심 판단이 옳다고 했습니다. 특허는 허용되지 않는 확장(신규사항 추가)으로 무효이고, 항소는 기각됐습니다. 항소 비용은 Seoul Viosys가 부담합니다.
번역에서 볼 점
- 비공용어 PCT 출원에서 나온 유럽 출원에서는 출원인이 EPO에 낸 번역문이 내용 판단의 출발점이 됐습니다.
- 나중에 그 번역이 틀렸다고 다투는 쪽은 고친 번역문만으로는 증명하지 못했고, 법원은 한국어의 특수성에 관한 감정서를 기대할 수 있었다고 봤습니다.
- 숫자와 단수 명사가 어긋난 원문 대목에서 법원은 B4 쪽 읽기, 곧 «2 반사 전극들»을 받아들였습니다.
- 법원은 이 번역 다툼과 별개로, 의심이 남더라도 메사 하나짜리 실시 형태의 명확한 개시가 없다고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