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C 비엔나 지방부 Messerle v Sabert: 독일어 «Knick»과 영어 번역 «fold»
유럽 통합특허법원 비엔나 지방부는 2026년 2월 19일 Messerle v Sabert 사건에서 독일어로 등록된 EP 3 705 415 B1을 영어 절차로 다루면서도 독일어 텍스트를 바탕으로 «Knick»을 해석하고, 침해 소송과 무효 반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유럽 통합특허법원(UPC) 1심 비엔나 지방부는 2026년 2월 19일 Messerle v Sabert 사건에서 독일어로 등록된 유럽특허 EP 3 705 415 B1을 영어 절차로 다루면서도 독일어 텍스트를 바탕으로 해석했습니다. 공보에 실린 영어 청구항 번역도 그 방식으로 읽는다고 판결요지에 적었습니다. 쟁점은 영어 번역의 «via a fold»에 해당하는 독일어 «über einen Knick»이었고, 법원은 «Knick»을 눈에 보이는 날카로운 접힘으로 해석했습니다.
사건
원고(반소 피고)는 오스트리아 회사 Messerle GmbH이고, 피고(반소 원고)는 벨기에 회사 Sabert Corporation Europe S.A.입니다. 사건은 침해 소송과 무효 반소이며 사건 번호는 UPC_CFI_26/2025·UPC_CFI_375/2025입니다. 판결 머리에 적힌 절차 언어는 영어이고 재판장 겸 주심은 Walter Schober 판사입니다.
다툰 특허 EP 3 705 415 B1(판결은 EP415로 줄여 부릅니다)의 이름은 «Package, in particular for food products»(포장, 특히 식품용)입니다. 판결은 이 특허가 독일어로 등록됐고 공보에는 청구항의 영어(와 프랑스어) 번역이 실려 있다고 적었습니다. 침해 여부가 다퉈진 피고 제품은 Tray2Go입니다.
문제가 된 표현
판결은 청구항 1을 «공보에 실린 영어 번역» 칸과 «독일어 원문» 칸으로 나란히 놓고 특징 1~10으로 나눴습니다. 영어 청구항 1은 제2 보강부가 제1 보강부에, 접착부가 제2 보강부에 각각 «via a fold»로 연결된다고 적습니다. 같은 공보의 독일어 청구항 1은 같은 자리를 «über einen Knick verbundenen»(Knick을 거쳐 연결된)으로 적습니다.
| 연결되는 부분 | 공보 영어 청구항 1 | 공보 독일어 청구항 1 |
|---|---|---|
| 제2 보강부 → 제1 보강부 | a second stiffening portion (12), which is connected to the first stiffening portion via a fold | einen mit dem ersten Aussteifungsabschnitt über einen Knick verbundenen zweiten Aussteifungsabschnitt (12) |
| 접착부 → 제2 보강부 | an adhesive-bonding portion (13), which is connected to the second stiffening portion (12) via a fold | einen mit dem zweiten Aussteifungsabschnitt (12) über einen Knick verbundenen Anklebeabschnitt (13) |
원고는 굽힘 반경이 연속적이어서 영어 «bend»와 «fold»를 굽힘 반경으로 뚜렷이 가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판결에 따르면 원고는 소장 18쪽에서, 피고 웹사이트 사진이 접착부가 제2 보강부에 «by way of a bend»로 연결돼 있음을 보여 준다고도 했습니다.
비엔나 지방부의 판단
재판부는 판결요지 3에서 EPC 제70조 제1항을 들어 유럽특허의 절차 언어로 된 텍스트가 정본이라고 적고, EP415의 특허 언어는 독일어라고 했습니다. 이어서 이 사건의 절차 언어가 영어라도 독일어 텍스트를 해석의 바탕으로 삼는다고 밝혔습니다.
Although the language of the proceedings is English the court bases its interpretation und considerations on the German text of the patent in suit and reads in this way the English translations of the patents claims as it is published in EP 3 705 415 B1.
— UPC 비엔나 지방부 판결(2026-02-19), 판결요지 3
«Knick»의 뜻은 이렇게 풀었습니다. 재판부는 통상의 기술자가 독일어 청구항 1의 «Knick»을 판지를 미리 정한 접는 선을 따라 접어서 생기는, 청구된 포장의 한 부분으로 이해한다고 봤습니다. 접힌 상태에서는 포장의 두 벽(또는 벽 모양 부분) 경계에 눈에 보이는 날카로운 접힘(sharp crease)이 생긴다는 설명입니다. 피고는 독일어 사전 DUDEN 항목을 들어 «Knick»의 통상 뜻을 «무엇이 [직선에서] 날카롭게 꺾이거나 굽은 곳» 또는 «날카로운 접힘·꺾임»으로 제시했고, 재판부는 그것이 통상적 이해라는 데 동의했습니다.
To the skilled person, a “Knick” is present in the current technical field, if in the folded state a visible sharp crease at the interface of two walls or wall-shaped portions of the packaging is present.
— UPC 비엔나 지방부 판결(2026-02-19), Rn. 34
| 낱말 | 판결에 적힌 뜻·주장 | 누구의 말 |
|---|---|---|
| Knick(통상 뜻) | 무엇이 [직선에서] 날카롭게 꺾이거나 굽은 곳, 또는 날카로운 접힘·꺾임(scharfer Falz, Bruch) | 피고가 DUDEN을 들어 제시, 재판부 동의 |
| Knick(이 기술 분야) | 접힌 상태에서 포장의 두 벽 경계에 눈에 보이는 날카로운 접힘(visible sharp crease)이 있으면 존재 | 재판부 |
| bend(einen Bogen) | 그것을 쓰는 경계는 잇는 벽 크기에 비해 길이가 상대적으로 김 | 재판부 |
| bend ↔ fold | 굽힘 반경이 연속적이라 굽힘 반경으로 뚜렷이 가를 수 없음 | 원고 주장 — 재판부는 결론을 바꾸지 않는다고 봄 |
재판부는 «Knick»이면 두 벽의 경계가 벽 크기에 비해 상대적으로 짧고, 굽음(bend, 독일어 «einen Bogen»)을 쓰는 경계는 상대적으로 길다고 대비했습니다. 영어 «bend»와 «fold»를 굽힘 반경으로 가를 수 없다는 원고 주장은 결론을 바꾸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침해와 무효 판단
| 쟁점 | 비엔나 지방부의 판단 |
|---|---|
| 특징 7(제1·제2 보강부 사이) | 벽 부분이 점차 넘어간다고 적었으나 판단은 남겨 둠 |
| 특징 8(접착부) | 접착부가 고정 요소가 있는 측벽이 아니라 다른 측벽에 붙어 있음, 표시된 두 벽 부분 경계에 눈에 보이는 날카로운 접힘 없음 |
| 균등 침해 | 인정하지 않음 |
| 신규성(무효 반소) | 청구항 1은 신규 |
| 주문 | 침해 소송 기각, 무효 반소 기각 |
| 항소 안내 | 송달 뒤 2개월 안에 항소법원에 항소 가능(1심 판결) |
재판부는 피고의 Tray2Go 제품이 특허 발명을 실시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특징 7에 관해서는 원고가 제1 보강부로 가정한 벽 부분이 제2 보강부로 가정한 부분으로 점차 넘어간다고 적었고, 원고의 반대 견해가 주로 «Knick»을 다르게 이해한 데 기대고 있다고 했습니다. 다만 Tray2Go 제품이 적어도 특징 8을 갖추지 못하므로 특징 7 쟁점은 판단하지 않고 남겨 둘 수 있다고 했습니다.
The adhesive portion shown above is, however, not connected to a wall portion of a side wall that has retaining elements, but is adhesively attached to a different sidewall.
— UPC 비엔나 지방부 판결(2026-02-19), Rn. 111
원고가 반박서면 17쪽에서 처음 낸 그림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파란색·초록색으로 표시한 두 벽 부분의 경계에 눈에 보이는 날카로운 접힘이 없다고 했습니다. 균등 침해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무효 반소에서는 피고가 신규성 부족을 보여 주지 못했다며 청구항 1을 신규하다고 봤습니다. 주문은 침해 소송 기각과 무효 반소 기각입니다. 판결은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당사자가 송달 뒤 2개월 안에 항소법원에 항소할 수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보도는 어떻게 봤나
ip fray(Florian Mueller, 2026년 2월 24일) 보도에 따르면, 영어 청구항 문언에 기댄 침해 주장은 그럴듯했지만 특허의 기본 언어인 독일어에서는 핵심 용어의 뜻이 영어 번역보다 훨씬 좁았습니다. 같은 기사는 독일어 화자가 «Knick»에서 받는 뜻이 영어 화자가 «fold» 같은 낱말에서 받는 뜻보다 좁다고 썼습니다. 판결 자체는 영어 번역이 넓다거나 틀렸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기사는 당사자 관계가 대체로 건설적이어서 소송이 이대로 화해로 끝날 수도 있다고도 봤습니다.
번역에서 볼 점
- 절차 언어가 영어인 UPC 사건에서도 재판부는 EPC 제70조 제1항에 따라 특허 언어인 독일어 텍스트를 해석의 바탕으로 삼았고, 공보의 영어 청구항 번역도 그 방식으로 읽는다고 했습니다.
- 원고는 영어 «bend»와 «fold»의 구분으로 다퉜지만, 재판부가 뜻을 정한 낱말은 독일어 «Knick»이었고 피고가 낸 DUDEN 정의가 통상적 이해라는 데 동의했습니다.
- 비침해 결론에는 특징 8의 접착부가 다른 측벽에 붙어 있다는 점도 함께 근거가 됐고 특징 7은 판단을 남겨 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