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인민법원 (2023)最高法知行终246号: «干涉» 구절 자리를 옮긴 청구항 수정을 «명백한 오류의 수정»으로 본 판결
중국 최고인민법원은 2024년 6월 20일, 바퀴 모터 특허 청구항 1에서 «并通过干涉而固定至所述支架» 구절 자리를 옮긴 특허권자의 수정을 명백한 오류의 수정으로 보고 무효 결정과 1심 판결을 취소했습니다.
중국 최고인민법원은 2024년 6월 20일 (2023)最高法知行终246号 판결에서 청구항 1의 한 구절을 옮겨 고친 특허권자의 수정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봤습니다. 중국어 청구항의 «并通过干涉而固定至所述支架»라는 구절이 어느 부품에 붙느냐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이 수정을 «명백한 오류의 수정»으로 보고 국가지식산권국의 무효 결정과 1심 판결을 취소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문제가 된 특허는 이탈리아 회사가 가진 중국 발명특허 201510314161.2입니다. 이름은 «机动轮和通过干涉将电马达的定子外壳固定至支架的方法»으로, 바퀴 안에 모터를 넣은 특허(机动轮)입니다. 2014년 6월 10일 이탈리아 출원(ITPD20140143)을 우선권으로 2015년 6월 9일 출원됐고 2019년 1월 11일 등록 공고됐습니다(공보 CN105281471B). 판결은 회사 이름을 «某公司»로 가렸습니다.
청구항 1 특징부에는 세 부품이 나옵니다. 모터 겉통(定子外壳, 부호 15), 지지대(支架, 부호 12), 고리 부분(环形部分, 부호 18)입니다. 干涉는 억지끼움, 곧 간섭 끼워맞춤을 말합니다.
등록 공고 때 청구항 1은 모터 겉통이 모양이 맞는 고리 부분에 끼워 들어가고, 고리 부분은 지지대에서 뻗어 나와 억지끼움으로 지지대에 고정된다고 적었습니다. 문장대로라면 «고정된다»의 주어는 고리 부분입니다.
| 구분 | 중국어 청구항 1 특징부 | 억지끼움(干涉)으로 고정되는 것 |
|---|---|---|
| 등록 공고 때(2019. 1. 11.) | 所述定子外壳（15）插入到对应的形状互补的环形部分（18）中，所述环形部分从所述支架（12）延伸并通过干涉而固定至所述支架 | 고리 부분(环形部分) — 지지대에서 뻗어 나와 다시 지지대에 고정 |
| 특허권자가 고친 뒤(2021. 6. 15.) | 所述定子外壳（15）插入到对应的形状互补的环形部分（18）中并通过干涉而固定至所述支架，所述环形部分从所述支架（12）延伸 | 모터 겉통(定子外壳) — 고리 부분은 지지대에서 뻗어 나옴 |
특허권자는 무효심판 중이던 2021년 6월 15일 의견서를 내면서 청구항 1을 고쳤습니다. «并通过干涉而固定至所述支架» 구절의 자리를 모터 겉통 쪽으로 옮긴 것입니다. 이렇게 읽으면 억지끼움으로 고정되는 것은 모터 겉통이 됩니다.
국가지식산권국은 이 수정이 명백한 오류의 수정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2021년 10월 11일 第52169号 결정으로 특허 전부를 무효로 했습니다. 특허권자가 낸 소송에서 1심 법원(北京知识产权法院)은 2022년 11월 28일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1심 법원은 특허권자가 무효 단계에서 미국·유럽의 같은 특허를 냈지만 같은 특허는 번역문 오류를 고치는 근거가 될 수 없다고 봤습니다. 판결문에서 «译文错误»(번역문 오류)라는 말은 이 1심 판단을 옮긴 대목에만 나옵니다.
최고인민법원은 어떻게 봤나
최고인민법원은 먼저 명백한 오류인지 가리는 기준을 적었습니다. 이 분야 기술자가 오류나 모호함이 있다는 것을 알아볼 수 있는지, 그리고 청구범위·명세서·도면을 읽어 바른 뜻을 하나로 얻을 수 있는지를 보라는 것입니다.
判断是否属于明显错误，应以本领域技术人员能否确定存在错误或者歧义并能否通过阅读权利要求书、说明书及附图得到唯一正确理解为准。
— 最高人民法院 (2023)最高法知行终246号 판결(2024-06-20), 本院认为
법원은 청구항 1의 이 대목에 명백한 모호함(歧义)이 있다고 봤습니다. 고리 부분이 지지대에서 뻗어 나왔다면 둘은 한 몸이어서 억지끼움으로 고정할 까닭이 없다는 것입니다.
权利要求1限定所述环形部分从所述支架（12）延伸并通过干涉而固定至所述支架，本领域技术人员可知，如果环形部分是从所述支架延伸出来的，则两者之间为一体，不存在通过干涉进行固定的需要，因此权利要求1的该部分内容明显存在歧义。
— 最高人民法院 (2023)最高法知行终246号 판결(2024-06-20), 本院认为
법원은 근거로 명세서와 그림, 다른 청구항을 들었습니다. 명세서 [0023] 단락은 고리 부분이 지지대와 한 몸으로 뻗어 나오고 모터 겉통이 억지끼움으로 고리 부분에 고정된다고 적었습니다. 그림 4·5에서도 고리 부분은 지지대의 일부여서 둘 사이에 억지끼움이 필요 없다고 봤습니다. 청구항 5·6은 청구항 1을 인용하면서 억지끼움이 모터 겉통과 고리 부분 사이에서 얻는 효과라고 밝힌다고 했고 청구항 8도 근거로 들었습니다.
법원은 이런 수정이 청구범위·명세서·도면 전체로 이해한 청구항 본래의 뜻을 되살리는 것이어서 권리범위가 바뀐 것으로 볼 수 없다고도 적었습니다.
법원은 특허권자의 수정이 명백한 오류의 수정이므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봤습니다. 무효 결정이 이 수정을 받지 않았으니 그 뒤에 청구항이 명세서로 뒷받침되는지 평가한 부분도 부당하다고 했습니다.
因此，某公司对权利要求1的修改属于对明显错误的修正，应予接受，被诉决定未接受某公司对权利要求的修改，其后续对于本专利权利要求是否得到说明书支持的评价亦存在不当，故依法应予撤销
— 最高人民法院 (2023)最高法知行终246号 판결(2024-06-20), 本院认为
판결 주문은 1심 판결((2022)京73行初10941号)과 국가지식산권국 第52169号 무효 결정을 취소하고 국가지식산권국이 무효 청구를 다시 결정하도록 했습니다. 이 판결은 종심 판결입니다.
2014-06-10
이탈리아 출원(ITPD20140143) — 우선권
2015-06-09
중국 출원(201510314161.2)
2019-01-11
등록 공고(CN105281471B)
2021-06-15
특허권자, 청구항 1의 구절 자리를 옮겨 수정
2021-06-24
국가지식산권국, 고친 청구항을 받지 않음
2021-10-11
국가지식산권국 第52169号 결정 — 특허 전부 무효
2022-11-28
1심(北京知识产权法院) 판결 — 특허권자 청구 기각
2024-06-20
최고인민법원, 1심 판결과 무효 결정 취소
2025-08-26
최고인민법원 누리집에 판결 게시
번역에서 볼 점
최고인민법원은 문제의 구절을 «明显错误»·«歧义»라고 불렀고 번역 오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판결은 중국어 청구항이 어떤 원문을 옮긴 것인지도 적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이 특허의 청구항·명세서·그림만 읽어도 구절이 어디에 붙어야 하는지 하나로 읽히는지를 봤습니다. 구절 하나의 자리에 따라 억지끼움으로 고정되는 부품이 고리 부분에서 모터 겉통으로 바뀌었습니다.
판결에 없는 것
판결은 무효 결정을 취소하고 국가지식산권국에 다시 결정하라고 했을 뿐 특허의 최종 유무효를 정하지 않았습니다. 국가지식산권국이 다시 내린 결정은 판결에 나오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