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특허 청구항 형식: 독립항·종속항, 택일 기재와 다중의 다중 금지(특허법 시행령 제5조)

한국 특허출원의 청구항은 특허법 시행령 제5조가 정한 방식으로 적어야 합니다. 독립항은 반드시 적고, 종속항은 독립항이나 다른 종속항을 한정하거나 부가하여 구체화하는 항으로 적을 수 있습니다. 2 이상의 항을 인용하는 청구항은 인용되는 항의 번호를 택일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그렇게 2 이상의 항을 인용한 청구항이 인용한 항은 다시 2 이상의 항을 인용하는 방식을 쓸 수 없습니다. 하나의 항을 거쳐 결과적으로 2 이상의 항을 인용하는 방식도 마찬가지로 금지됩니다.

근거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실린 특허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5809호, 2025년 10월 1일 시행)과 특허법(법률 제21134호, 2025년 11월 11일 시행) 본문입니다. 특허법 제42조 제8항이 청구범위의 기재방법을 대통령령에 맡겼고, 시행령 제5조 제1항은 «법 제42조제8항에 따른 청구범위의 청구항»이라는 문구로 그 위임을 받습니다.

규정 — 특허법 시행령 제5조

청구항 내용에 대한 요건은 특허법 제42조에 있습니다. 청구범위에는 보호받으려는 사항을 적은 청구항이 하나 이상 있어야 하고, 각 청구항은 발명의 설명에 의하여 뒷받침되고 발명이 명확하고 간결하게 적혀 있어야 합니다(제42조 제4항). 또 청구범위에는 보호받으려는 사항을 명확히 할 수 있도록 발명을 특정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조·방법·기능·물질 또는 이들의 결합관계 등을 적어야 합니다(제42조 제6항).

위임 근거는 둘로 나뉩니다. 청구범위의 기재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제42조 제8항), 발명의 설명·도면 및 요약서의 기재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합니다(제42조 제9항). 청구항 형식을 찾을 곳은 대통령령인 특허법 시행령입니다.

실무에서 볼 점

특허법 제62조 제4호는 제42조 제3항·제4항·제8항 또는 제45조에 따른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를 거절이유로 들고, 심사관은 출원이 거절이유에 해당하면 특허거절결정을 하여야 합니다. 청구범위에 둘 이상의 청구항이 있는 출원에 거절이유를 통지할 때 심사관은 거절되는 청구항을 명확히 밝히고 그 청구항에 관한 거절이유를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제63조 제2항).

정보제공 제도에서는 같은 조항이 빠집니다. 누구든지 특허출원이 거절이유에 해당하여 특허될 수 없다는 취지의 정보를 증거와 함께 지식재산처장에게 제공할 수 있지만, 제63조의2 단서는 제42조 제3항 제2호, 같은 조 제8항, 제45조에 따른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를 그 대상에서 뺍니다. 무효심판 사유를 든 제133조 제1항은 제1호에서 제42조 제3항 제1호와 같은 조 제4항을 들 뿐이고, 제2호부터 제8호까지에도 제42조 제8항은 없습니다. 뒷받침·명확·간결 요건인 제42조 제4항은 제1호에 들어 있습니다. 청구항이 둘 이상이면 무효심판은 청구항마다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133조 제1항 후단).

근거 조문

2 이상의 항을 인용한 청구항에서 그 청구항의 인용된 항은 다시 2 이상의 항을 인용하는 방식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특허법 시행령 제5조 제6항 첫 문장(대통령령 제35809호, 2025. 10. 1. 시행) — 국가법령정보센터

2 이상의 항을 인용한 청구항에서 그 청구항의 인용된 항이 다시 하나의 항을 인용한 후에 그 하나의 항이 결과적으로 2 이상의 항을 인용하는 방식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 특허법 시행령 제5조 제6항 둘째 문장 — 국가법령정보센터

제25조, 제29조, 제32조, 제3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42조제3항제1호 또는 같은 조 제4항을 위반한 경우

— 특허법 제133조 제1항 제1호(법률 제21134호, 2025. 11. 11. 시행) —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