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단신 11월 15일 — UPC 중앙부, 비용 절차에서야 하는 상한 증액 요청은 늦다고 판단

11월 15일 단신은 네 건입니다. UPC 1심 중앙부 뮌헨 섹션은 비용 결정에서 상한을 넘는 비용 청구를 상한 증액 요청으로 보지 않았고 비용 절차에서야 하는 증액 요청은 늦다고 판단했습니다. UPC 항소법원은 휴롬과 엔유씨전자 사이 특허 항소의 서면을 한 특허사무소에 비밀 정보 부분을 빼고 공개했고 넷플릭스의 두 번째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서는 DivX에 의견을 요청했습니다. 미국 ITC는 스펙트럼 유세포분석 시스템에 대한 337조 조사를 개시했습니다.

UPC 중앙부 — 비용 절차에서야 하는 상한 증액 요청은 늦다

UPC 1심 중앙부 뮌헨 섹션(판사 András Kupecz)은 2026년 11월 11일 비용 결정(UPC_CFI_3387/2026·UPC_CFI_3462/2026)에서 Wittenstein SE가 Vestas Wind Systems A/S를 상대로 낸 무효 소송(UPC_CFI_523/2025)의 비용을 정했습니다. 대상 특허는 단일효 유럽특허 EP 4 226 039 B1입니다. 본안에서 법원은 2026년 9월 2일 특허를 일부 무효로 하고 정정된 형태로 유지했으며 Wittenstein이 Vestas 비용의 90%를, Vestas가 Wittenstein 비용의 10%를 부담하게 했습니다. 사건 가액은 50만 유로, 회수할 수 있는 비용 상한은 5만 6,000유로였습니다.

Vestas는 실제 대리 비용이 23만 6,192.61유로라며 21만 2,573.34유로(예비로 5만 6,073유로)를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상한을 넘는 금액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Vestas가 절차 어느 단계에서도 상한 증액을 요청하지 않았다고 봤습니다. 또 상한을 넘는 금액의 상환 청구는 일반적으로 상한 증액 요청으로 해석되지 않고 그런 요청이 있었다고 보더라도 비용 절차 단계에서야 하는 것은 늦다고 판단했습니다. 결정은 이 판단의 근거로 상한 결정(Ceilings Decision) Art. 2(4)를 들었습니다.

A request for reimbursement of an amount exceeding the ceiling is generally not to be interpreted as a request to raise the ceiling.

— UPC 1심 중앙부(뮌헨 섹션) 비용 결정, Wittenstein SE v Vestas Wind Systems A/S (2026-11-11), p. 6 para. 20

법원은 Vestas의 상한을 5만 6,000유로의 90%인 5만 400유로로 보고 이를 대리 비용의 «절대 상한»으로 삼았습니다. 대리인이 변론에 출석하며 쓴 택시비(23.61유로)는 대리 비용에 들어가 상한 안에 묶였습니다. 청구인이 기댄 논문의 사본 비용(57.50유로)은 «그 밖의 비용»으로 보아 상한 밖에서 90%인 51.75유로를 인정했습니다. 주문은 Wittenstein이 Vestas에 5만 451.75유로를, Vestas가 Wittenstein에 7,600유로를 송달 뒤 2주 안에 갚으라는 것입니다. 이 결정에는 항소할 수 있습니다.

결정의 판시사항은 UPC의 조정 가능한 가액 기준 대리 비용 상한 제도가 패소 당사자에게 지울 비용을 합리적이고 비례적인 수준으로 지키는 동시에, 승소 당사자가 회수할 수 있는 최대액이 지나치게 낮지 않도록 보장한다고 적었습니다.

UPC 항소법원 — 휴롬·엔유씨 항소 서면, 비밀 정보 빼고 열람 허용

UPC 항소법원(주심 판사 Emmanuel Gougé)은 2026년 11월 11일 결정(UPC-CoA-163/2026·166/2026·167/2026)에서, 독일 뮌헨의 특허사무소 PAUSTIAN & PARTNER Patentanwälte mbB가 R. 262.1(b)에 따라 낸 열람 신청을 비밀 정보에 관한 부분을 빼고 받아들였습니다. 대상은 유럽특허 EP 2 028 981을 둘러싼 항소 사건 UPC_CoA_409/2025·410/2025·420/2025의 항소장과 항소이유서입니다. 신청인이 밝힌 이해관계는 이 특허에 대한 직업상 관심입니다. 이 항소들의 당사자는 1심 청구인 Hurom Co., Ltd.(휴롬, 대한민국 경남 김해)와 1심 피고 NUC Electronics CO., Ltd(엔유씨전자, 대한민국 대구)·NUC Electronics Europe GmbH·WARMCOOK입니다. 항소법원은 2026년 3월 27일 이 세 항소 사건의 최종 결정을 내렸습니다.

What the Applicant has submitted about its interest in access fulfils the requisite criteria and the request shall be granted insofar as it does not relate to confidential information.

— UPC 항소법원 결정, UPC-CoA-163/2026·166/2026·167/2026 (2026-11-11), p. 4 para. 15

항소법원은 로펌도 R. 262.1(b)의 «공중»에 해당할 수 있다는 앞선 결정을 들었습니다. 다만 신청이 증거(exhibits)를 특정하지 않았으므로 항소장·항소이유서에 붙은 증거는 열람 대상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항소이유서 가운데 연락 창구 역할을 한 기술 전문가를 직간접으로 알아볼 수 있게 하는 부분은 개인정보로 가렸습니다. NUC Electronics CO., Ltd가 지적한 항소이유서 360·362 문단의 일부는 NUC의 수출 약정에 관한 비공개 영업 정보라 비밀 처리가 필요하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신청인에게는 가린 판본만 열람하게 했습니다. Hurom은 의견을 내지 않았습니다.

이 결정은 서면 열람에 관한 것입니다. 원래 항소의 결과는 이 결정문에 적혀 있지 않습니다.

UPC 항소법원 — 넷플릭스 두 번째 집행정지 신청, DivX에 의견 요청

UPC 항소법원(주심 판사 Ingeborg Simonsson)은 2026년 11월 11일 명령(UPC-CoA-176/2026)에서 넷플릭스가 11월 10일 두 번째 집행정지(suspensive effect) 신청을 냈다고 적었습니다. 신청인은 Netflix Services Germany GmbH·Netflix International B.V.·Netflix Services Italy S.R.L.·Netflix Services France S.A.S.·Netflix Inc. 다섯 회사입니다. 넷플릭스가 다투는 원결정은 DivX, LLC가 유럽특허 EP 4 213 033으로 낸 침해 소송(UPC-CFI-465/2025)에서 뮌헨 지역부가 2026년 9월 15일 내린 결정입니다.

DivX is invited to comment, no later than 18 November 2026, on Netflix Application for suspensive effect lodged on 10 November 2026.

— UPC 항소법원 명령, Netflix v DivX, UPC-CoA-176/2026 (2026-11-11), p. 2 ORDER

명령은 DivX에 의견을 요청한 것일 뿐 집행정지 여부를 정하지 않았습니다. 9월 15일 결정의 내용과 첫 번째 집행정지 신청의 결과는 이 명령에 나오지 않습니다.

미국 ITC — 사이텍 v. 베크만 쿨터 337조 조사 개시(337-TA-1528)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공고에서 2026년 11월 10일 Cytek Biosciences, Inc.(캘리포니아 프리몬트)의 337조 제소에 따라 조사를 개시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Inv. No. 337-TA-1528, Certain Spectral Flow Cytometry Systems and Components Thereof). 제소는 2026년 10월 8일 접수됐고 10월 26일 보완됐습니다. 피신청인은 Beckman Coulter, Inc.(캘리포니아 브레아)와 Beckman Coulter Biotechnology (Suzhou) Co., Ltd.(중국 쑤저우)입니다. 조사 대상은 피신청인의 mosaic 88·mosaic 63 등 광학 검출 시스템을 포함한 스펙트럼 유세포분석 시스템과 그 부품입니다.

신청인은 제한적 배제명령과 중지명령을 요청했습니다. 공고는 ITC가 이 조사에서 국내 산업 요건에 대해 충실한 기록을 원한다고 적었습니다. 주재 행정법판사가 337(a)(3)(A)~(C) 국내 산업 주장을 판단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검토할 수 있다며 그 주장이 제3자의 지출에 얼마나 기대는지와 국내 산업 제품과 관련해 어느 주체든 미국 밖에서 쓴 지출이 얼마인지를 꼽았습니다. 지금은 조사 개시 단계라 침해 여부와 배제명령은 아직 판단 전입니다. 공고는 11월 12일 발령됐고 연방관보 2026년 11월 16일자(Vol. 91, No. 219, 73619–73620쪽)에 실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