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연방특허법원 3 Ni 15/12 (EP): 동사 단수 «gebildet wird»를 번역 오류로 본 판결

독일 연방특허법원 제3부(무효부)는 2013년 10월 1일 3 Ni 15/12 (EP) 판결에서 유럽특허 EP 0 714 351의 독일어 청구항 1에 번역 오류(Übersetzungsfehler)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가 본 영어판에서 «formed by incremental stretching»은 «다수의 섬유»에 걸립니다. 그런데 공보 독일어 청구항은 동사를 단수(gebildet wird)로 적었고, 재판부는 이 문구를 적층면이 스트레칭으로 만들어진다는 뜻으로 읽었습니다. 재판부는 바르게 옮기면 «gebildet werden»(복수)이어야 한다고 적었습니다. 특허는 청구항 1~17 범위에서 독일 영역에 대해 일부 무효가 됐지만, 재판부가 든 무효 이유는 신규성·진보성 부족입니다.

사건 — 기저귀 등에 쓰는 탄성 적층 시트 특허

다툼이 된 특허는 EP 0 714 351(독일 특허청 번호 DE 694 15 536)입니다. 판결 사실관계에 따르면 이 특허는 1994년 8월 3일 영어로 출원됐고, 1993년 8월 11일 미국 특허출원 08/104 791(US 5 422 172 A로 공개)의 우선권을 주장합니다. 판결은 이 특허가 «단계적으로 스트레칭한 섬유질 부직포와 엘라스토머 필름으로 된 탄성 다층 필름과 그 제조 방법»에 관한 것이고 청구항이 19개라고 적었습니다. Google Patents 서지상 원 출원인은 Clopay Plastic Products Co Inc입니다. 판결은 원고(무효 청구인)와 피고(특허권자)의 이름을 가렸습니다.

재판부는 선행기술을 설명하면서, 열가소성 필름에 적층한 스트레칭·복원 가능한 부직포가 기저귀 같은 일회용 의류 생산에 쓰인다고 정리했습니다.

1. 1993-08-11

   미국 특허출원 08/104 791(우선권 기초)

2. 1994-08-03

   영어로 출원

3. 1998-12-23

   등록 공보 EP 0 714 351 B1 공개(Google Patents 서지)

4. 2013-10-01

   연방특허법원 제3부 변론·판결 선고, 청구항 1~17 범위에서 독일 영역에 대해 일부 무효

문제가 된 표현 — «formed»는 무엇에 걸리나

등록 공보 EP 0 714 351 B1의 영어 청구항 1은 «적층면에서 바깥으로 뻗는 다수의 섬유» 바로 뒤에 «formed by incremental stretching»을 이어 적었습니다. 영어 문장에는 «formed»가 무엇에 걸리는지 표시하는 관계사가 없습니다.

having a multitude of fibers extending outwardly from the laminated surface formed by incremental stretching of the laminated sheet (12)

— EP 0 714 351 B1 영어 청구항 1 — Google Patents

같은 공보의 독일어 청구항 1은 이 자리를 아래처럼 옮겼습니다. 동사는 단수(wird)입니다. 재판부는 이 문구가 «적층면이 단계적 스트레칭으로 만들어진다»는 뜻을 나타낸다고 읽었습니다. 이 특허의 독일어 번역문 DE 694 15 536 T2(판결의 소송 자료 K2a)의 청구항 1도 같은 자리를 «gebildet wird»로 적었습니다.

die von der laminierten Fläche nach außen wegverlaufen, die durch schrittweises Strecken des laminierten Bogens (12) entlang Linien im wesentlichen gleichmäßig über den laminierten Bogen (12) und durch seine gesamte Tiefe gebildet wird

— EP 0 714 351 B1 독일어 청구항 1 — Google Patents

판단 — 영어판에 비춰 «gebildet werden»으로

재판부는 청구항 해석 대목에서 기준이 되는 영어판과 비교하면 이 부분에 번역 오류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청구항 1의 영어판에 따르면 동사 «bilden»(«formed»)은 «다수의 섬유»(Vielzahl von Fasern)에 걸리므로 독일어 청구항 1을 바르게 옮기면 «gebildet werden»이어야 한다고 적었습니다.

so dass es in dem, deutschsprachigen Patentanspruch 1 richtig übersetzt „gebildet werden“ heißen müsste.

— 연방특허법원 3 Ni 15/12 (EP) 판결(2013-10-01)

재판부는 이 읽기가 소송 자료 K2a(독일어 번역문 DE 694 15 536 T2) 3쪽 둘째 문단으로도 확인된다고 했습니다. 그 문단은 특허 공보 K2(EP 0 714 351 B1) 2쪽 45~47행을 바르게 옮긴 것이라고 봤습니다. 재판부가 등록 청구항 1을 특징별로 나눈 대목에서도 특징 M1.3.2는 «단계적 스트레칭으로 다수의 섬유가 바깥으로 뻗게 된다»로, 섬유를 주어로 적었습니다.

재판부는 보조청구들이 이 번역 오류를 바로잡는다고 적었습니다. 보조청구 1의 청구항 1은 이 부분을 «… nach außen wegverlaufen und durch inkrementelles Strecken … gebildet werden»으로 고쳐, 복수 동사가 섬유에 걸립니다. «schrittweises Strecken»을 «inkrementelles Strecken»으로 바꾼 데 대해서는 문제가 없고 다툼도 없다고 했습니다. 이 말도 기준이 되는 영어판 «incremental streching»(판결 원문 철자)으로 똑같이 뒷받침된다고 적었습니다.

Die Hilfsanträge korrigieren diesen Übersetzungsfehler.

— 연방특허법원 3 Ni 15/12 (EP) 판결(2013-10-01)

무효 이유 — 신규성·진보성 부족

재판부는 등록 청구항 1의 대상이 선행문헌 K4(WO 92/15444 A1)에 비해 이미 신규성이 없다고 봤습니다. 보조청구 1·2의 청구항 1도 진보성이 없다고 판단했고, 보조청구 3(의류 속 직물로 쓰는 용도 청구항)의 추가 특징에도 진보성이 없다고 봤습니다. 주문에서 재판부는 EP 0 714 351을 청구항 1~17 범위에서 독일 영역에 대해 일부 무효로 선고했습니다.

번역에서 볼 점

이 사건의 번역 쟁점은 동사 하나의 단수·복수입니다. 독일어에서는 단수 wird와 복수 werden이 주어를 가릅니다. 재판부는 공보 독일어 청구항의 «gebildet wird»를 적층면이 만들어진다는 뜻으로 읽었고, 바른 번역 «gebildet werden»은 섬유가 만들어진다는 뜻이라고 봤습니다.

공보의 영어 명세서 «발명의 요약»은 같은 내용을 «fibers … that are formed by incremental stretching»으로 적어, 관계사(that are)로 «formed»를 섬유에 겁니다. 독일어 번역문 DE 694 15 536 T2의 명세서 설명 부분도 이 문장을 «gebildet werden»(복수)으로 옮겼습니다. 같은 번역문 안에서 명세서는 복수, 청구항 1은 단수로 적힌 셈입니다. 이 두 문장은 공보 글자를 나란히 놓아 본 것입니다. 재판부가 근거로 든 K2a 3쪽 둘째 문단이 이 자리인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판결에서 확인되지 않는 것

• 판결은 당사자 이름을 가렸습니다. Clopay Plastic Products Co Inc는 Google Patents 서지상 원 출원인으로만 확인됩니다.
• 이 판결이 확정됐는지(연방대법원 항소 여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번역 오류가 왜 생겼는지는 판결에 나오지 않습니다.
• 재판부는 이 오류로 권리범위가 어떻게 달라졌는지는 따로 판단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