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연방특허법원 3 Ni 27/14 (EP): 노광·어블레이션 순서를 뒤집은 독일어 청구항 번역 오류
독일 연방특허법원은 2016년 3 Ni 27/14 (EP) 판결에서 EP 1 718 474 독일어 청구항이 «노광 뒤 어블레이션»으로 순서를 뒤집어 옮긴 부분을 명백한 번역 오류로 부르고 영어판대로 읽었습니다. 특허를 무효로 한 이유는 진보성 부족입니다.
독일 연방특허법원 제3부(무효부)는 2016년 2월 23일 3 Ni 27/14 (EP) 판결에서 유럽특허 EP 1 718 474의 독일어 청구항 1에 있던 오류를 «명백한 번역 오류»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EPC 제70조 제1항에 따라 기준이 되는 영어판대로 바로잡아 청구항을 읽었습니다. 영어 청구항은 노광이 어블레이션 뒤에 온다고 적었는데, 공보 독일어 청구항은 노광 뒤에 어블레이션이 온다고 순서를 뒤집어 적었습니다. 특허는 독일에서 무효가 됐지만 재판부가 든 무효 이유는 진보성 부족입니다.
사건 — 플렉소 인쇄판 어블레이션·노광 장치 특허
다툼이 된 특허는 EP 1 718 474(독일 특허청 번호 DE 60 2005 027 543)입니다. 2005년 2월 24일 유럽특허청에 영어로 출원돼 독일에도 효력이 있게 등록됐습니다. 명칭은 «Combined Ablation And Exposure System And Method»(어블레이션·노광 결합 시스템 및 방법)이고, 재판부는 이 특허가 플렉소 인쇄판의 어블레이션과 노광에 관한 것이라고 정리했습니다. Google Patents 서지상 원 출원인은 Esko-Graphics Imaging GmbH입니다. 판결은 원고(무효 청구인)와 피고(특허권자)의 이름을 가렸습니다.
재판부가 정리한 배경에 따르면 디지털 플렉소 인쇄판은 두 단계로 패턴을 만듭니다. 첫 단계에서 판을 패턴대로 어블레이션(abtragen)하고 둘째 단계에서 마스크가 된 인쇄판에 높은 세기의 빛을 쬡니다(노광). 청구항 1에서 뒤바뀐 것이 바로 이 두 공정의 앞뒤입니다.
2004-02-25
우선일(Google Patents 서지)
2005-02-24
유럽특허청에 영어로 출원
2011-04-20
등록 공보 EP 1 718 474 B1 공개
2016-02-23
연방특허법원 제3부 변론·판결 선고, 독일 영역에 대해 무효
문제가 된 표현 — 영어 «follows»와 독일어 «auf … folgt»
판결이 옮긴 영어(절차 언어) 청구항 1은 어블레이션 장치가 광원 어셈블리를 앞서도록 배치돼 «광원 어셈블리에 의한 노광이 어블레이션 장치에 의한 어블레이션 뒤에 온다»고 적고 있습니다. 등록 공보 EP 1 718 474 B1의 영어 청구항 1에도 같은 문장이 있습니다.
so that exposure by the light source assembly follows ablation by the ablating engine
— 영어 청구항 1 — 연방특허법원 3 Ni 27/14 (EP) 판결(2016-02-23)
같은 공보의 독일어 청구항 1은 이 자리를 아래처럼 적었습니다. 독일어 «auf A folgt B»는 «A 뒤에 B가 온다»는 뜻이라, 이 문장은 광원 어셈블리에 의한 노광 뒤에 어블레이션 장치에 의한 어블레이션이 온다고 읽힙니다. 영어와 앞뒤가 뒤바뀐 것입니다.
auf die Belichtung durch die Lichtquellenbaugruppe eine Ablation durch die Ablationsvorrichtung folgt
— EP 1 718 474 B1 독일어 청구항 1 — Google Patents
| 영어 청구항 1(공보·판결) | 공보 독일어 청구항 1 | 재판부가 적은 특징 6 |
|---|---|---|
| exposure … follows ablation | auf die Belichtung … eine Ablation … folgt | die Belichtung … auf eine Ablation … folgt |
| 노광이 어블레이션 뒤 | 노광 뒤에 어블레이션 | 노광이 어블레이션 뒤(영어판대로) |
판단 — 영어판대로 바로잡아 읽고 진보성 부족으로 무효
판결은 공보에 실린 독일어 청구항 1·11을 옮겨 적으면서, 청구항 1 전제부 끝에 번역 오류가 들어 있다고 괄호로 밝혔습니다. 이어 청구항 1을 특징별로 나눈 대목에서 특징 6을 «광원 어셈블리에 의한 노광이 어블레이션 장치에 의한 어블레이션 뒤에 온다»로 순서를 고쳐 적었습니다.
재판부는 공보 독일어 청구항 1의 이 부분을 «명백한 번역 오류»(offensichtliche Übersetzungsfehler)라고 부르고, EPC 제70조 제1항에 따라 기준이 되는 영어판을 바탕으로 바로잡았다고 적었습니다. 번역 오류에 대해 따로 길게 논증하지는 않았습니다.
ist hierbei auf der Grundlage der nach Art. 70 Abs. 1 EPÜ maßgebenden englischen Fassung berichtigt worden.
— 연방특허법원 3 Ni 27/14 (EP) 판결(2016-02-23)
특허를 무효로 한 이유는 진보성입니다. 재판부는 등록된 청구항 1의 시스템이 신규성은 있을지 몰라도 진보성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보조청구 I~VII의 청구항과 보조청구 VIII의 청구항도 진보성이 없어 유지될 수 없다고 봤습니다. 주문에서 재판부는 EP 1 718 474를 독일 영역에 대해 무효로 선고했습니다.
번역에서 볼 점
이 사건에서 뒤바뀐 것은 낱말이 아니라 두 공정의 앞뒤입니다. 영어 «exposure follows ablation»은 어블레이션 뒤에 노광이 온다는 뜻이고, 독일어 «auf die Belichtung … eine Ablation … folgt»는 노광 뒤에 어블레이션이 온다는 뜻입니다. 재판부는 특징 6에서 «die Belichtung … auf eine Ablation … folgt»로 바꿔 적어 영어판과 순서를 맞췄습니다. 바로잡은 근거는 EPC 제70조 제1항이 기준으로 정한 영어판이었습니다.
판결에서 확인되지 않는 것
- 판결은 당사자 이름을 가렸습니다. Esko-Graphics Imaging GmbH는 Google Patents 서지상 원 출원인으로만 확인됩니다.
- 이 판결이 확정됐는지(연방대법원 항소 여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번역 오류가 왜 생겼는지는 판결에 나오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