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C 만하임, ZTE–삼성 EP 3 577 874 소송 취하 허가·절차 종결

통합특허법원(UPC) 1심법원 만하임 지역부가 2026년 11월 6일, ZTE Corporation이 삼성 8개 법인을 상대로 낸 EP 3 577 874 침해소송(UPC_CFI_847/2024)과 삼성 쪽 무효 반소(UPC_CFI_422/2025)의 취하를 허가하고 두 절차의 종결을 선언했습니다. 당사자들이 상대방 동의를 받아 비용 결정을 구하지 않고 낸 신청이었습니다.

결정문에 합의 조건이나 금액은 없고 양사의 확인된 입장도 없습니다. JUVE Patent는 결정들이 합의를 확인하지는 않는다면서도 이런 범위의 상호 취하와 비용 신청이 없는 것은 보통 법정 밖 해결을 뜻한다고 보도했습니다.

사건 — ZTE가 삼성 8개 법인을 상대로 낸 EP 3 577 874 소송

대상 특허 EP 3 577 874의 발명 명칭은 «무선 통신에서 전송 블록 크기를 정하는 방법·장치·시스템»입니다. 등록 공보(B1) 청구항 1에는 중간 전송 블록 크기(TBS)가 임계값보다 작으면 이를 수정해 수정 TBS를 만드는 단계가 들어 있습니다. 이번 소송에서 어느 청구항을 주장했는지는 결정문에 없습니다.

ip fray는 2026년 10월 22일 기사에서, 만하임 지역부가 2026년 11월 18~19일 구술 심리를 앞두고 준비 명령을 냈으며 그 명령에 대상 특허가 침해되고 유효할 가능성이 높다는 경고가 들어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같은 기사에 따르면 ZTE는 독일·이탈리아·프랑스·네덜란드·스웨덴·핀란드·포르투갈·루마니아, 곧 UPC 회원국 8곳에 대한 금지명령을 구하고 있었습니다. 기사는 뮌헨 제1지방법원이 올해 봄 삼성을 상대로 ZTE에 독일 전역 표준특허 금지명령을 내렸다고도 적었습니다.

결정 — 양쪽 동의로 취하 허가, 비용 결정은 없음

결정은 Sender 판사가 사건 담당 판사(judge-rapporteur)로서 냈습니다. 결정문은 중간 절차(interim procedure) 중에 당사자들이 상대방 동의를 받아 각자의 소 취하 허가를 신청했다고 적고 판단 근거를 R. 265 RoP와 당사자들의 상호 동의로 밝혔습니다.

The decision on the requested withdrawals is based on R. 265 RoP in accordance with the mutual agreement of the parties.

— UPC 만하임 지역부 결정 UPC_CFI_847/2024·422/2025 (2026-11-06)

주문은 세 가지입니다. 침해소송 취하를 허가하고 절차 종결을 선언했고 무효 반소도 같은 방식으로 취하를 허가하고 종결했습니다. 소가는 두 소송 각각 800만 유로로 정했습니다.

The withdrawal of the infringement action (UPC_CFI_847/2024) is permitted, and the proceedings are declared closed.

— UPC 만하임 지역부 결정 UPC_CFI_847/2024·422/2025 (2026-11-06)

비용 결정은 하지 않았습니다. 소가 전부 취하됐고 모든 당사자가 비용 결정을 구하지 않는다고 밝혔기 때문이라며 항소법원 명령 두 건(UPC_CoA_840/2024, UPC_CoA_520/2024)을 참조로 들었습니다.

A decision on costs is not required as the present actions are withdrawn in their entirety and all parties declare that a cost decision is not requested (cf. CoA, order of 24 January 2025, UPC_CoA_840/2024, para. 11; order of 31 March 2025, UPC_CoA_520/2024, para. 10).

— UPC 만하임 지역부 결정 UPC_CFI_847/2024·422/2025 (2026-11-06)

5월 화해안 — 같은 지역부가 제시한 금액과 기간

같은 만하임 지역부는 2026년 5월 13일, 삼성(Samsung Electronics Co., Ltd)이 ZTE 유럽 법인들을 상대로 EP 4 050 804로 낸 별도 침해소송 UPC_CFI_189/2025에서 화해안 명령을 냈습니다. 이번에 종결된 사건과는 다른 사건입니다. 재판부는 만하임 지역부에 계속 중인 어느 사건의 결과에도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전제를 달고 두 회사 사이의 전 세계 소송을 모두 끝내는 합의를 두 가지 안으로 제안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제안을 내면서 다른 법원 사건을 참고 사항으로 들었습니다. 영국 고등법원은 판결문을 들었고 충칭 법원과 뮌헨 제1지방법원의 금액은 «공개 보도»로 들었습니다.

두 안으로도 합의가 안 되면, 당사자 공동 신청에 따라 UPC_CFI_847/2024와 UPC_CFI_189/2025를 R. 295(d) RoP로 정지하고 UPC의 PMAC에서 조정을 진행하자는 제안도 함께 냈습니다. 조정 결과는 R. 11.2·365 RoP에 따라 확인할 수 있고 해당하는 범위에서 R. 370.9(c) RoP의 혜택이 따른다고 적었습니다. 당사자들에게는 늦어도 2026년 5월 31일까지 화해안과 조정 제안에 대한 의견을 내라고 명령했습니다.

1. 2024-12-23

   ZTE, 충칭 법원에 소 제기(영국 판결 기준)

2. 2026-04-30

   뮌헨 제1지방법원 결정(화해안 명령이 공개 보도로 인용)

3. 2026-05-01

   영국 고등법원 판결, CDL 일시금 3억 9,200만 달러

4. 2026-05-12

   PMAC, ADR 안내·조정 절차 제공 시작

5. 2026-05-13

   만하임 지역부 화해안 명령(UPC_CFI_189/2025)

6. 2026-05-31

   화해안·조정 제안 의견 기한

7. 2026-11-06

   만하임 지역부, UPC_CFI_847/2024·422/2025 취하 허가·종결

영국 판결에서 나온 숫자

[2026] EWHC 999 (Pat)는 영국 고등법원(Patents Court)에서 2026년 5월 1일 Meade 판사가 낸 판결이며 공개본은 일부 가림 처리됐습니다. 재판은 삼성과 ZTE 사이의 전 세계 FRAND 포트폴리오 교차 라이선스 조건을 정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판결은 교차 라이선스지만 삼성이 순지급자가 된다는 점에 다툼이 없다고 적었고 그 이유로 삼성의 휴대전화 판매가 경제적 요인으로서 압도적이라는 점을 들었습니다. 삼성은 FRAND 일시금이 2억 달러를 넘지 않는다고, ZTE는 7억 3,100만 달러라고 주장했습니다. 7억 3,100만 달러는 ZTE가 2024년 10월에 한 제안에서 나온 숫자입니다. Meade 판사는 법원이 정하는 라이선스(CDL)의 일시금을 3억 9,200만 달러로 산출했습니다.

합의했나 — 매체 보도

결정문은 양쪽 동의에 따른 취하 허가와 절차 종결까지만 말합니다. ip fray는 11월 6일 기사에서 이 단계의 절차 상황에서 그럴듯한 설명은 합의뿐이라고 썼습니다. JUVE Patent는 자체 취재로 뮌헨 지방법원 사건들도 취하됐다고 전하면서 법원의 공식 확인은 아직이라고 적었습니다.

실무에서 볼 점

• 소가 전부 취하되고 모든 당사자가 비용 결정을 구하지 않는다고 밝히면 비용 결정이 필요 없다고 보면서 만하임 지역부는 항소법원 명령 두 건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 만하임 지역부는 금액과 라이선스 종료일을 적은 화해안에 PMAC 조정 제안을 더해 함께 내고 의견 기한도 정했습니다.
• 같은 분쟁에서 영국 판결, 충칭·뮌헨에 관한 공개 보도, 화해안에 나온 금액이 모두 같지는 않습니다. 화해안 두 안도 금액과 종료일이 서로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