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발명 출원서류 서식(시행규칙 10/2026): A4·여백 20mm·Times New Roman 13 이상
베트남 과학기술부 시행규칙 10/2026/TT-BKHCN(2026년 4월 1일 시행) 제12조는 발명 출원서류를 A4 한 면·네 변 여백 20mm·Times New Roman 13 이상으로 쓰게 하고 명세서 순서와 청구항 형식을 정합니다. 같은 시행규칙의 번역문 확약 요건도 정리합니다.
베트남에서 발명을 출원할 때 서류는 A4 용지 한 면에 세로로, 네 변에 20mm씩 여백을 두고 Times New Roman 13 크기 이상으로 써야 합니다. 근거는 베트남 과학기술부 시행규칙 10/2026/TT-BKHCN 제12조이고 이 시행규칙은 2026년 4월 1일부터 시행됐습니다. 같은 조는 명세서 설명 부분의 순서와 청구항 형식도 정합니다. 청구항은 한 문장으로 쓰고 참조 번호는 괄호에 넣어야 하지만 요약서 150단어와 두 부분 형식 청구항은 권고입니다.
규정: 시행규칙 10/2026 제12조
시행규칙 10/2026/TT-BKHCN은 베트남 과학기술부가 2026년 3월 31일 하노이에서 발행했고 2026년 4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이전 시행규칙 23/2023/TT-BKHCN(2023년 11월 30일)은 이날부터 효력을 잃었습니다. 시행일 전에 낸 출원은 원칙적으로 출원 당시 시행되던 법령에 따라 처리되고 경과 규정이 정한 예외가 있습니다. 출원서류의 서식 요건은 제12조에 있습니다.
2023-11-30
이전 시행규칙 23/2023/TT-BKHCN
2026-03-31
시행규칙 10/2026/TT-BKHCN 발행(하노이)
2026-04-01
10/2026 시행, 23/2023 효력 상실
| 조항 | 규정 | 구분 |
|---|---|---|
| 제12조 제1항 a호 | A4(210mm×297mm) 용지 한 면, 네 변 여백 각 20mm, Times New Roman 13 이상(출원에 넣을 목적으로 만들지 않은 보조 서류는 예외). 세로 방향, 도면·도표·표는 가로 가능 | 의무(phải) |
| 제12조 제1항 b호 | 여러 쪽이면 쪽마다 아라비아 숫자로 쪽 번호 | 의무(phải) |
| 제12조 제1항 d호 | 전자출원 서류는 «.pdf», 파일 이름은 규정된 서류 종류 이름에 맞춤 | 의무(phải) |
| 제12조 제1항 đ호 | 용어는 통일된 일반 용어. 기호·단위·전자 글꼴·맞춤법은 베트남 국가표준 | 의무(phải) |
| 제12조 제5항 | 요약서는 150단어를 넘지 않는 것이 좋음 | 권고(không nên quá) |
| 제12조 제5항 | 요약서의 도면·대표 화학식(있으면)은 A4 반 쪽 안에 명확하게, 요약서는 별도 서류 | 의무(phải) |
베트남 규정에서 «명세서(Bản mô tả sáng chế)»는 발명의 설명 부분과 청구범위(yêu cầu bảo hộ)를 함께 이르고 필요하면 도면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제12조 제6항). 설명 부분은 제7항이 정한 순서대로 적습니다.
| 호 | 원문 | 내용 |
|---|---|---|
| a | Tên sáng chế | 발명의 명칭 — 짧고 정확하게, 과장·광고성 표현 금지 |
| b | Lĩnh vực sử dụng sáng chế | 이용 분야 |
| c | Tình trạng kỹ thuật của sáng chế | 기술 수준(선행기술) |
| d | Bản chất kỹ thuật của sáng chế | 기술적 본질 |
| đ | Mô tả vắn tắt các hình vẽ kèm theo (nếu có) | 첨부 도면의 간단한 설명(있으면) |
| e | Mô tả chi tiết các phương án thực hiện sáng chế | 실시 형태의 상세한 설명 |
| g | Ví dụ thực hiện sáng chế (nếu có) | 실시예(있으면) |
| h | Những lợi ích (hiệu quả) có thể đạt được (nếu có và nếu chưa nêu trong phần bản chất kỹ thuật của sáng chế) | 얻을 수 있는 이점(효과)(있으면, 그리고 기술적 본질 부분에 아직 적지 않았으면) |
| i | Các hình vẽ minh họa (nếu có) | 도면(있으면) |
도면(있으면)은 순서대로 번호를 매기고(«cần»), 도면 전용의 별도 쪽에 함께 모아 명세서 끝에 두어야 합니다(«phải»). 도면에 설명용 참조 기호가 있으면 그 기호는 출원서류 전체에서 통일해 씁니다. 유전자 서열(또는 그 일부)에 관한 출원은 설명 부분에 WIPO 표준에 따른 서열목록을 넣고 서열목록은 별도 부분으로 명세서 끝에 둡니다(제12조 제10항 a호).
청구범위는 간결하고 명확하게, 설명 부분·도면과 맞게, 별도의 쪽에 적어야 합니다(제12조 제8항). 세부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호 | 규정 | 구분 |
|---|---|---|
| b | 용어는 명확하게, 설명 부분에 쓴 용어와 일치 | 의무(phải) |
| c | 설명 부분·도면 인용 금지. 뉴클레오타이드·아미노산 서열, 회절도, 상태도처럼 말로 정확히 적을 수 없는 부분만 예외 | 금지(không được) |
| d | 도면이 있으면 청구항의 특징에 참조 번호를 붙일 수 있으나 괄호 안에. 참조 번호는 보호범위를 제한하는 것으로 보지 않음 | 괄호는 의무(phải) |
| đ | 한정부(Phần giới hạn)와 특징부(Phần khác biệt) 두 부분. «khác biệt ở chỗ»·«đặc trưng ở chỗ» 또는 같은 뜻의 말로 이음 | 권고(nên, nhưng không bắt buộc) |
| e | 청구항 하나에 보호 대상 하나, 한 문장 | 의무(phải) |
| g | 아라비아 숫자로 연속 번호, «kết thúc bằng dấu chấm»(마침표로 끝낸다) | 의무(phải) |
| h | 여러 대상을 묶은 청구범위에서 서로 다른 대상의 독립항은 다른 청구항 인용 금지. 다른 항 내용을 통째로 되풀이하지 않게 하는 인용만 예외 | 금지(không được) |
번역문과 확약
출원인과 지식재산청 사이의 서류는 베트남어로 작성해야 합니다. 제11조 제1항 d·đ·e·h호의 서류만 다른 언어로 낼 수 있고 요구가 있으면 베트남어로 번역해야 합니다(제12조 제1항 e호). 이 네 가지는 위임장(대리인을 통해 낸 출원이면), 출원 권리 증명 서류(출원인이 그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서 받았으면), 우선권 증명 서류(우선권을 주장하면), 출원을 보조하는 기타 서류(있으면)입니다.
같은 시행규칙의 «출원인·이의신청인·대리인의 책임» 조는 베트남어가 아닌 언어로 된 서류의 베트남어 번역문에 확약을 요구합니다. 출원인·이의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이 원문 그대로 번역했음을 보증해야 하고 공증으로 번역이 확인된 경우는 예외입니다.
실무에서 볼 점
- 같은 제12조 안에서도 문구가 갈립니다. 서식·쪽 번호·.pdf·청구항 한 문장·참조 번호 괄호는 «phải»(의무)이고 요약서 150단어는 «không nên quá», 두 부분 형식은 «nên (nhưng không bắt buộc)»입니다.
- 청구범위의 용어는 설명 부분의 용어와 일치해야 하고(제8항 b호), 출원서에 쓰는 용어는 통일된 일반 용어여야 합니다(제1항 đ호). 방언·희귀어·스스로 만든 말은 쓰지 않습니다.
- 도면 설명·실시예·이점·도면, 요약서의 도면·화학식, 제11조 제1항 d·đ·e·h호 서류는 원문이 «(nếu có)»나 «nếu …»로 조건을 단 항목입니다. 해당할 때만 들어갑니다.
근거 조문
trên một mặt giấy khổ A4 (210mm x 297mm), trong đó có chừa lề theo bốn phía, mỗi lề rộng 20mm, theo phông chữ Times New Roman, chữ không nhỏ hơn cỡ 13
— 베트남 과학기술부 시행규칙 10/2026/TT-BKHCN 제12조 제1항 a호
Mỗi điểm yêu cầu bảo hộ chỉ được đề cập đến một đối tượng yêu cầu bảo hộ và phải được thể hiện bằng một câu duy nhất;
— 베트남 과학기술부 시행규칙 10/2026/TT-BKHCN 제12조 제8항 e호
Mọi bản dịch ra tiếng Việt của các tài liệu được làm bằng ngôn ngữ khác tiếng Việt đều phải có cam kết của người nộp đơn, người khiếu nại hoặc đại diện của người nộp đơn, người khiếu nại bảo đảm là dịch nguyên văn từ tài liệu đó
— 베트남 과학기술부 시행규칙 10/2026/TT-BKHCN «출원인·이의신청인·대리인의 책임» 조 제1항 b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