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고등재판소 平成12(行ケ)170: 인용례 공보의 «硬さ»와 영어 원문 «decreased stiffness»

도쿄고등재판소 제18민사부는 2002년 10월 31일 平成12(行ケ)170 판결에서 동력 전달용 체인 특허(特許第2632656号)의 무효심판 심결을 취소했습니다. 특허청은 이 심판에서 특허권자의 정정을 인정하고 심판 청구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쟁점 가운데 하나는 인용례 2인 일본 공개공보의 번역어 «硬さ»였습니다. 재판소는 그 영어 원문 «decreased stiffness»에 쓰인 «減少(decrease)»를 어떻게 읽을지 따졌습니다.

사건 — 체인 특허의 무효심판과 정정

피고 보그워너(ボーグワーナー インコーポレーテッド)는 발명의 명칭이 «動力伝達用チェーン，ガイドリンク及び動力伝達用チェーンの製造方法»인 特許第2632656号의 특허권자입니다. 판결에 따르면 이 특허는 1995년 2월 14일 출원됐고 1994년 2월 15일 미국 출원을 파리조약 우선권으로 주장했습니다.

원고 다이도공업(大同工業株式会社)이 낸 무효심판에서 피고는 명세서 정정을 청구했습니다. 특허청은 平成10年審判第35034号 사건에서 2000년 3월 29일 «정정을 인정한다. 심판 청구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심결을 했습니다.

1. 1989-02-28

   미국 출원 US 4,915,675 — 인용례 2 공보도 이 날짜 미국 출원을 우선권으로 주장

2. 1994-02-15

   미국 출원 — 特許第2632656号의 파리조약 우선권 기초

3. 1995-02-14

   特許第2632656号 일본 출원

4. 2000-03-29

   특허청 심결 — 정정 인정, 무효심판 청구 불성립

5. 2002-10-31

   도쿄고등재판소 판결 — 심결 취소

문제가 된 표현 — 인용례 2의 «硬さ»

원고가 무효심판에서 낸 甲第2号証, 곧 이 판결의 인용례 2는 特開平2-278040号公報(제목 «動力伝達チェーン»)입니다. 공보에는 탄성 안내 링크가 안내 링크로서 잘 기능하고, «硬さ»가 적어 프레스트레스를 받은 뒤에도 피치를 잘 균등화한다는 문장이 있습니다.

弾性案内リンクは案内リンクとして良好に機能し、硬さが少なくプレストレスを受けたのちにもピッチの均等化を良好にする。

— 特開平2-278040号公報 «動力伝達チェーン»(Google Patents JPH02278040A)

대응 미국 특허 4,915,675(발명자 Stellios A. Avramidis)는 탄성 안내 링크를 «stiffness가 더 적은» 안내 링크라고 설명하고, 이어서 «The decreased stiffness during the prestress operation produces an easier, more even pull in the chain links.»라고 적었습니다. 원고는 인용례 2의 해당 기재가 이 영어 문장의 번역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판결은 소송 자료에 «プリストレス»와 «プレストレス»가 섞여 있어 인용하는 부분도 본건 명세서 표기인 «プリストレス»로 통일했다고 밝혔습니다. 공보 원문 표기는 «プレストレス»입니다.

판단 — «硬さ»와 «減少»를 어떻게 읽었나

심결은 인용례 2의 다른 기재를 참작해 «硬さ»를 «剛性»으로 읽었고, 청구인 주장처럼 «硬度»로 볼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剛性은 보통 탄성 변형에 쓰는 말이라서 인용례 2에 항복 하중을 문제 삼는 프레스트레스가 적혀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는 «硬さ»가 «剛性» 또는 «こわさ»의 誤訳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더 정확히 옮기면 «プリストレス作動中におけるこわさの減少は，…»가 된다는 것입니다.

피고는 «decreased stiffness»를 앞 문장의 «less stiffness»로 바꿔 읽을 수 있다며, 두께·형상을 바꿔 こわさ가 줄어든 링크가 탄성 변형한다는 뜻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소성 영역의 변형 저항에 해당하는 영어는 «deformation resistance»이지 «stiffness»가 아니라고도 했습니다.

재판소는 먼저 «硬さ»가 «剛性» 또는 «こわさ»의 誤記라는 데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심결도 «剛性»으로 읽었다고 적었습니다. 재판소가 쓴 말은 «誤訳»이 아니라 «誤記»입니다.

ここでの「硬さ」が「剛性」又は「こわさ」の誤記であることは，当事者間に争いがなく，審決も「剛性」を意味するものと解している

— 東京高等裁判所 平成12年(行ケ)第170号 判決(2002-10-31)

재판소가 따진 것은 «減少»였습니다. 재판소는 피고의 읽기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減少する(decrease)»라는 말은 어떤 조작으로 값이 작아지는 시간에 따른 변화를 떠올리게 하고, 두께나 형상을 바꿔 剛性이 작은 것을 «減少»라고 표현하는 것이 보통이라고 할 수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減少する（decrease）」という言葉は，何らかの操作により値が小さくなるという経時的変化を観念させるものであり

— 東京高等裁判所 平成12年(行ケ)第170号 判決(2002-10-31)

재판소는 피고처럼 «減少»를 «少ない»와 같은 뜻으로 읽으면 앞 문장(硬さが少なく…)과 뒷 문장(減少した硬さにより…)이 같은 뜻이 되어 뒷 문장이 쓸모없는 기재가 된다고도 했습니다. 이어 JIS 공업용어대사전과 금속재료 매뉴얼(甲11)을 들어 剛性(こわさ)이 줄어드는 것은 가한 힘이 비례한도(실제상 탄성한도)를 넘었을 때라고 보고, 인용례 2의 안내 링크가 프리스트레스 중 소성 변형한다고 인정했습니다.

引用例２において，案内リンクはプリストレス動作中に塑性変形するものと認められる。

— 東京高等裁判所 平成12年(行ケ)第170号 判決(2002-10-31)

심결은 «剛性은 보통 탄성 변형에 쓰인다»는 이유로 인용례 2에 항복 하중을 문제 삼는 프리스트레스가 적혀 있지 않다고 인정했습니다. 재판소는 이 인정이 잘못이라고 보고, 원고의 취소사유 6에 이유가 있다고 했습니다.

결론 — 다른 인용례 판단과 함께 심결 취소

재판소는 같은 대목에서 인용례 3(«ローラチェーンの安全設計»)의 기술 인정을 다툰 취소사유 5에도 이유가 있다고 했습니다. 인용례 1에 가이드 링크의 항복 하중이 내측 링크보다 낮은 구성이 있다고도 판단했습니다. 번역 표현의 해석은 이 여러 판단 가운데 하나입니다. 재판소는 정정발명 9가 독립특허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보고, 정정을 인정한 심결이 잘못이라며 심결 전체를 취소했습니다.

번역에서 볼 점

• 재판소는 «減少する(decrease)»처럼 영어 원문 낱말을 함께 적으며 인용례 2 공보의 번역어를 읽었습니다.
• 같은 공보 안에서 앞 문장은 «硬さが少なく», 뒷 문장은 «減少した硬さ»입니다. 재판소는 두 표현을 같은 뜻으로 읽으면 뒷 문장이 쓸모없는 기재가 된다고 봤습니다.
• 피고는 소성 영역의 변형 저항이 영어로 «deformation resistance»라고 주장했습니다. 재판소는 피고의 읽기를 받아들이지 않고 안내 링크가 프리스트레스 중 소성 변형한다고 인정했습니다.
• 재판소는 «硬さ»를 «誤記»라고 불렀습니다. «誤訳»이라는 말은 원고 주장에만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