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고등재판소 平成12(行ケ)241: 번역 공표공보의 «配置»와 독일어 원문 참작
도쿄고등재판소는 平成12(行ケ)241 판결(2001-12-20)에서 독일어 PCT 출원을 옮긴 일본어 공표공보의 청구항 문언 «配置»로 구성이 명백하다며, 독일어 원문과 미국 대응 공보를 참작할 여지가 없다고 보고 마쓰시타전기산업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도쿄고등재판소 제18민사부는 2001년 12월 20일 平成12年(行ケ)第241号 판결에서 마쓰시타전기산업(松下電器産業株式会社)이 특허청장관을 상대로 낸 특허취소결정 취소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취소결정이 인용한 간행물 1(特表昭61-500341号公報)을 두고 원고는 독일어 PCT 출원(WO85/02088)의 일본어 번역 출원 공보라고 설명했습니다. 원고는 번역문 청구항 10의 «配置され»를 위치 관계로 읽어야 한다며, 독일어 원문과 미국 대응 공보를 내밀었습니다. 재판소는 간행물 1의 기재 자체로 구성이 명백하므로, 간행물 1 밖의 이 문헌들을 참작할 여지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사건 — 부품 장착 장치 특허의 취소결정
원고 마쓰시타전기산업은 발명의 명칭이 «電気部品装着装置»인 特許第2847801号의 특허권자입니다. 이 특허는 1989년 9월 26일 출원돼 1998년 11월 6일 등록됐습니다. 특허이의(平成11年異議第72691号)에서 원고가 정정을 청구했지만, 특허청은 2000년 5월 18일 청구항 1~4에 관한 특허를 취소하는 결정을 했습니다.
결정은 정정 발명이 간행물 1(特表昭61-500341号公報)과 간행물 2(特開昭61-63099号公報)에 적힌 발명으로부터 당업자가 쉽게 발명할 수 있었다고 보고 정정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원고는 이 취소결정을 취소해 달라며 도쿄고등재판소에 소송을 냈습니다.
1985-05-09
WO85/02088(Zevatech AG) 국제공개 — 독일어 출원
1989-09-26
特許第2847801号 출원
1998-11-06
特許第2847801号 등록
2000-05-18
특허청, 청구항 1~4에 관한 특허 취소결정
2001-12-20
도쿄고등재판소 판결 — 원고 청구 기각
문제가 된 표현 — 번역문 청구항 10의 «配置され»
원고는 간행물 1이 국제출원 PCT/CH84/00177에 기초한 일본어 번역 출원이고, 그 국제공개공보(WO85/02088)에 실린 명세서 원문은 독일어라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결정이 «素子移動部가 位置走査部를 具備한다»는 구성을 인정한 근거가 간행물 1의 記載事項a·b에 있다고 생각된다고 했습니다. 그 가운데 記載事項a는 간행물 1 청구항 10의 다음 기재입니다.
前記位置走査部１５が前記素子移動部１１に配置され、前記素子ピックアップ手段の下部に位置している
— 東京高裁 平成12年(行ケ)第241号 판결(2001-12-20) — 간행물 1 청구항 10(記載事項a)
원고는 記載事項a가 위치주사부·소자이동부·소자 픽업 수단 세 가지의 위치 관계를 말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니 여기서 «素子移動部가 位置走査部를 具備한다»는 인정이 곧바로 나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원고가 일본어로 제시한 PCT 청구항 10에는 위치검출수단이 픽업 아래쪽에서 부품이동수단에 «接して配置»된다고만 적혀 있고, «具備する»나 «一体» 같은 기재는 없다고도 했습니다.
WO85/02088 독일어 공보의 청구항 10은 위치검출장치(Lageerfassungs-Einrichtung, 15)가 적어도 대략 동심 위치에서 부품이송장치(Bauteile-Transportvorrichtung, 11)에(an der), 파지기관(Greiforgan, 13, 14) 아래에 배치된다(angeordnet)고 적습니다.
| 독일어 원문(WO85/02088) | 일본어 번역(간행물 1, 판결 인용) | 판결 속 쟁점 |
|---|---|---|
| an der Bauteile-Transportvorrichtung (11) … angeordnet | 前記素子移動部１１に配置され | 원고는 위치 관계로 읽어야 한다고 주장. 재판소는 素子移動部의 위치에 놓인(구비된) 구성이 문언상 명백하다고 봄 |
| die bewegte Masse | 移動量 | 원고는 «重量»의 오역이라고 주장. 재판소는 인용문에 «원고는 重量의 오역이라고 주장»이라는 주(注)만 달고 오역 여부는 판단하지 않음 |
원고는 간행물 1의 효과 기재 가운데 «素子移動部の移動量»의 «移動量»이 오역이라고 추측했습니다. 다른 기재와 맞추면 «重量» 또는 «被駆動質量(moved mass)»이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WO85/02088 독일어 설명에는 센터링 장치를 쓰지 않아, 부품이송장치의 «bewegte Masse»(움직이는 질량)를 상당히 작게 할 수 있다는 문장이 있습니다.
피고 특허청장관은 청구항 10의 문언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반박했습니다. 결정이 전혀 언급하지 않은 독일어 원문에 기댄 원고 주장도 마찬가지라고 했습니다.
판단 — 간행물 1의 기재 자체로 명백하다
재판소는 «配置»라는 말이 広辞苑(제2판)에 적힌 대로 «각각의 위치에 할당되는 것»을 뜻한다는 점은 원고도 인정한다고 짚었습니다. 그리고 간행물 1 청구항 10의 구성은 位置走査部15가 素子移動部11의 위치에 놓여 있는(구비되어 있는) 구성이라고 봤습니다.
「素子移動部１１」の位置に置かれている（具備されている）構成であることは、その文言解釈上から明らかであるというべきである。
— 東京高裁 平成12年(行ケ)第241号 판결(2001-12-20) 理由
재판소는 청구항 10이 위치주사부가 할당되는 위치를 素子移動部11로 명확히 특정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원고 주장처럼 «素子移動部11에 관련되어(係わって) 배치된다»고 적혀 있지 않으므로, 원고처럼 해석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재판소는 «移動量»이 나오는 효과 기재도 인용하면서 «원고는 重量의 오역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는 주를 달았습니다. 그리고 간행물 1 기재 발명에 素子移動部가 位置走査部를 구비한 구성이 포함된다는 것은 간행물 1의 기재 자체로 명백하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그 구성을 인정하는 데 간행물 1 밖의 문헌인 PCT 국제공개공보의 명세서 원문이나 미국 대응 공보의 기재를 참작할 여지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刊行物１に記載された発明の構成を認定するために、刊行物１以外の文献である国際出願（ＰＣＴ出願）の国際公開公報（ＷＯ８５／０２０８８、甲第６号証）に掲載される明細書の原文や、上記ＰＣＴ出願に基づく米国特許出願の公報（ＵＳＰ４６１５０９３、甲第７号証）の記載事項を斟酌する余地はなく
— 東京高裁 平成12年(行ケ)第241号 판결(2001-12-20) 理由
재판소는 간행물 1의 기재가 불명료하니 다른 문헌도 참작해야 한다는 원고 주장은 失当(이유 없음)이라고 했습니다. 결론으로 원고의 취소 사유는 모두 이유가 없고 결정에 취소할 하자도 없다며,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번역에서 볼 점
- 재판소는 일본어 공보인 간행물 1의 문언 «配置»로 인용 발명의 구성을 읽었습니다.
- 원고가 독일어 원문과 미국 대응 공보를 내밀었지만, 재판소는 간행물 1의 기재 자체로 구성이 명백하다는 이유로 그 문헌들을 참작할 여지가 없다고 봤습니다.
- 독일어 공보의 청구항 10에는 «an der … angeordnet», 설명에는 «bewegte Masse»라고 적혀 있습니다. 판결은 이 글자를 번역문과 대조하지 않았고, 번역이 맞는지도 판단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