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chenck Rotec v Universal Balancing: «gripper-like device»와 독일어 zange

영국 고등법원 특허법원(HHJ Birss QC)은 2012년 7월 12일 Schenck Rotec v Universal Balancing 판결([2012] EWHC 1920 (Pat))에서 독일어가 정본인 유럽특허의 합의된 영어 번역 «gripper-like device»가 무엇을 가리키는지 따졌습니다. 피고 측 전문가는 용접 건을 gripper-like device 라고 부를 수 없다고 했습니다. 판사는 «zange»도 «gripper-like device»도 기술 용어가 아니라며 그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특허를 읽는 숙련자에게는 gripper-like device 가 용접 건일 수 있다는 점이 분명하다고 봤습니다.

사건

이 사건은 유럽특허(영국) 제1 520 161호 «로터, 특히 관절축·카르단축에 밸런싱 웨이트를 고정하는 장치와 방법»에 대한 침해 소송입니다. 특허권자인 원고 Schenck 는 피고 Universal Balancing 이 KISS 234 라는 기계를 팔아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는 침해를 부인하고 반소로 특허 취소를 구했습니다.

1. 2002-07-04

   우선일(독일 출원 10230207)

2. 2007-09-12

   유럽특허 EP 1 520 161 B1 등록

3. 2010-07

   판결이 손해배상 항변의 기준으로 삼은 회의

4. 2012-07-12

   영국 고등법원 특허법원 판결 — 특허 유효·침해

판결은 HHJ Birss QC 가 고등법원 판사 자격으로 맡았고 사건 번호는 HC10 C03913 입니다. 등록 공보에 따르면 특허권자는 Schenck RoTec GmbH, 국제출원 번호는 PCT/DE2003/002180 입니다.

문제가 된 표현: zangenartige Einrichtung → gripper-like device

판사는 이 특허의 정본이 독일어 텍스트라고 적었습니다. 영어 번역은 양측이 합의한 것이고 독일어 원문까지 볼 필요는 드물었다고 했습니다(para 53).

판사는 특허가 용접으로 웨이트를 붙이는 예를 들지만 청구항은 용접에 한정되지 않게 쓰였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용접 터렛이나 용접 건이라 부를 만한 것에 다른 이름이 필요했고, 그 영어 표현이 «gripper-like device»라는 설명입니다(para 74). 판사는 숙련자가 이 표현을 한 쌍의 부재나 팔이 모여 로터를 물어 닫히는 기계 부분으로 이해할 것이라고 봤습니다.

판결은 청구항에 쓰인 독일어가 «zangenartige Einrichtung»이라고 적었습니다. «Einrichtung»은 device, 어미 «artige»는 «like»를 뜻하고, «zange»는 forceps(겸자)·torque wrench(토크 렌치)·tongs(집게)·pliers(펜치)로 옮길 수 있다고 했습니다(para 75).

Einrichtung means device and “zange” can be translated as forceps, a torque wrench, tongs or pliers.

— 영국 고등법원 특허법원, Schenck Rotec v Universal Balancing [2012] EWHC 1920 (Pat), para 75

등록 공보에는 같은 청구항이 독일어·영어·프랑스어로 실려 있습니다. 청구항 1 특징부에서 독일어 «zangenartige Einrichtung»은 영어판에서 «gripper-like device», 프랑스어판에서 «dispositif en forme de pince»(집게 모양 장치)입니다. 판결은 프랑스어판을 다루지 않았고, «ausgebildet»·«constructed»·«dimensionné»의 차이도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판단

피고가 부른 전문가 Sheldon 교수는 용접 건을 «gripper-like device»나 gripper 라고 부를 수 없다는 의견이었습니다. 그는 «zange»로 옮길 수 있는 겸자·토크 렌치·집게·펜치 같은 공구들이 용접 건과 기능·목적이 전혀 다르다고도 봤습니다.

판사는 이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gripper-like device»도, gripper 도, «zange»도 기술 용어(terms of art)가 아니므로 이 용어 해석에 관한 Sheldon 교수의 의견은 관련이 없다고 봤습니다.

However neither “gripper-like device” nor gripper (nor “zange”) are terms of art and I do not regard Prof Sheldon’s view on the interpretation of this term as relevant.

— 영국 고등법원 특허법원, Schenck Rotec v Universal Balancing [2012] EWHC 1920 (Pat), para 75

판사는 이어 어쨌든 특허를 읽는 숙련자에게는 gripper-like device 가 용접 건일 수 있다는 점이 분명하다고 적었습니다.

In any case it would be obvious to any skilled reader of the patent that the gripper-like device could be a weld gun.

— 영국 고등법원 특허법원, Schenck Rotec v Universal Balancing [2012] EWHC 1920 (Pat), para 75

침해 판단에서 판사는 KISS-234 의 용접 건이 «gripper-like» 장치(구성요소 B1)라는 점은 다툼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며, 어쨌든 그렇게 판단한다고 적었습니다(para 169). 그리고 KISS-234 가 청구항 1을 침해한다고 봤습니다(para 172).

같은 판결의 다른 영어 낱말: float·preferably

판사는 청구항 해석 쟁점으로 «gripper-like device»(청구항 1), «constructed to receive»(청구항 1), «float»(청구항 2), «preferably»(청구항 7) 넷을 꼽았습니다(para 73).

• «float»(청구항 2): 판사는 영어로서 꼭 알맞은 낱말인지와 상관없이, 숙련자는 두 팔이 축에 굽힘 힘을 주지 않고 닿을 수 있게 움직인다는 뜻으로 이해할 것이라고 봤습니다. 판결은 이 대목에서 독일어 원문을 언급하지 않았고, 공보의 독일어 청구항 2에는 «schwimmend»로 적혀 있습니다.
• «preferably»(청구항 7): 판사는 그 뒤 문구가 모두 선택 사항이라는 뜻이면 청구항이 무의미해진다며, 그 낱말이 없는 것처럼 해석하겠다고 했습니다.

결론

판사는 특허가 유효하고 침해됐다고 판단했고, 피고의 1977년 특허법 64조 항변은 없다고 봤습니다. 다만 2010년 7월 회의 전까지의 손해배상에 대해서는 피고에게 특허법 62조 항변이 있다고 했습니다(para 227).

번역에서 볼 점

• 정본은 독일어였지만 영어 번역은 양측이 합의한 것이었고, 판사는 독일어 원문까지 볼 필요는 드물었다고 적었습니다.
• 피고 측 전문가는 «zange»로 옮길 수 있는 공구들의 기능을 들어 용접 건을 빼려 했지만, 판사는 «zange»와 «gripper-like device»를 기술 용어로 보지 않았습니다.
• 판사는 특허를 읽는 숙련자가 어떻게 이해할지를 기준으로 gripper-like device 에 용접 건이 들 수 있다고 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