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 가이드2026. 11. 14.

PCT 국제단계 번역문 — 국제조사용 1개월·국제공개용 14개월과 구제선(PCT 규칙 12·48.3·55)

PCT 출원 언어를 국제조사기관이 받지 않으면 수리관청 접수일부터 1개월, 출원 언어가 공개 언어가 아니고 국제조사용 번역문도 요구되지 않으면 우선일부터 14개월 안에 번역문을 냅니다. PCT 규칙 12·48.3·55의 구제선과 정정 언어를 정리합니다.

원문 화면 — WIPO, Regulations under the PCT 목차(as in force from January 1, 2026)

PCT 국제출원을 낸 언어를 국제조사기관이 받지 않으면, 출원인은 수리관청이 국제출원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안에 번역문을 내야 합니다(규칙 12.3(a)). 출원 언어가 공개 언어가 아니고 이 국제조사용 번역문도 요구되지 않으면, 우선일부터 14개월 안에 국제공개용 번역문을 냅니다(규칙 12.4(a)). 두 기한은 세는 기준일이 다릅니다. 아래는 WIPO가 게시한 PCT 규칙 2026년 1월 1일 시행판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번역문(근거)	요구되는 때	기한	늦었을 때
국제조사용(규칙 12.3)	출원 언어를 국제조사를 맡을 국제조사기관이 받지 않을 때	수리관청이 국제출원을 받은 날부터 1개월	규칙 20.2(c) 통지 때까지 내지 않았으면 통지: (i) 12.3(a) 기한 안에, (ii) 못 내면 통지일부터 1개월·접수일부터 2개월 중 늦게 끝나는 날까지. 그때까지 못 내면 취하 간주, 선언 전이면서 우선일부터 15개월 전에 받은 것은 기한 안으로 봄
국제공개용(규칙 12.4)	출원 언어가 공개 언어가 아니고 12.3(a) 번역문이 요구되지 않을 때	우선일부터 14개월	통지: 우선일부터 16개월 안에. 그때까지 못 내면 취하 간주, 선언 전이면서 우선일부터 17개월 전에 받은 것은 기한 안으로 봄
국제예비심사용(규칙 55.2)	국제출원을 낸 언어도, 그 국제출원이 공개된 언어도 국제예비심사기관이 받지 않을 때(55.2(b)의 경우 제외)	국제예비심사 청구서와 함께	55.2(b)가 적용되지 않으면 통지: 사정에 비추어 합리적인 기한(통지일부터 1개월 이상). 따르지 않으면 청구는 제출되지 않은 것으로 봄

PCT 국제단계 번역문 — 요구되는 때와 기한

공개 언어와 출원 언어

국제출원은 수리관청이 출원용으로 받아 주는 언어라면 어느 언어로든 낼 수 있습니다(규칙 12.1(a)). 다만 출원서(request)는 수리관청이 규칙 12.1(c)의 목적으로 받아 주는 공개 언어로 내야 합니다. 규칙 48.3(a)이 정한 공개 언어는 아랍어·중국어·영어·프랑스어·독일어·일본어·한국어·포르투갈어·러시아어·스페인어 10개입니다. 이 언어로 낸 국제출원은 출원 언어 그대로 공개됩니다.

공개 언어가 아닌 언어로 낸 국제출원에 규칙 12.3이나 12.4의 번역문이 제출됐으면, 그 출원은 번역문의 언어로 공개됩니다(규칙 48.3(b)). 국제출원이 영어가 아닌 언어로 공개되면 국제조사보고서(규칙 48.2(a)(v)에 따라 공개되는 범위)나 제17조(2)(a)의 선언, 발명의 명칭, 요약서, 요약서에 딸린 도면의 글자는 그 언어와 영어로 함께 공개됩니다. 이 번역을 출원인이 규칙 12.3으로 내지 않았으면 국제사무국 책임 아래 작성됩니다(규칙 48.3(c)).

국제조사용 번역문 — 규칙 12.3

출원 언어를 국제조사를 맡을 국제조사기관이 받지 않으면, 출원인은 수리관청이 국제출원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안에 그 수리관청에 번역문을 내야 합니다. 번역문의 언어는 그 국제조사기관이 받는 언어이면서 공개 언어여야 하고, 수리관청이 규칙 12.1(a)로 받는 언어여야 합니다. 마지막 조건은 국제출원을 공개 언어로 낸 경우에는 요구되지 않습니다(규칙 12.3(a)).

수리관청이 규칙 20.2(c)의 통지를 출원인에게 보낼 때까지 이 번역문이 제출되지 않았으면, 수리관청은 가급적 그 통지와 함께 번역문을 내라고 통지합니다. 통지는 두 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12.3(a)의 기한 안에 번역문을 내라는 것이고, 그 기한 안에 내지 못하면 통지일부터 1개월과 수리관청 접수일부터 2개월 중 늦게 끝나는 날까지 번역문을 내고 해당되면 늦은 제출 수수료를 내라는 것입니다(규칙 12.3(c)).

이 늦은 기한까지 번역문과 필요한 늦은 제출 수수료를 내지 않으면 국제출원은 취하된 것으로 보고 수리관청이 그렇게 선언합니다(규칙 12.3(d)). 다만 수리관청이 선언하기 전이면서 우선일부터 15개월이 지나기 전에 받은 번역문과 납부는 기한 안에 받은 것으로 봅니다. 12.3(a)의 기한이 지난 뒤 낸 번역문에는 수리관청이 늦은 제출 수수료를 물릴 수 있습니다(may). 금액은 국제출원료(수수료표 1번 항목, 30장 초과분 장당 수수료는 빼고)의 25%로 정해져 있습니다(규칙 12.3(e)).

국제공개용 번역문 — 규칙 12.4

출원 언어가 공개 언어가 아니고 규칙 12.3(a)의 번역문도 요구되지 않으면, 출원인은 우선일부터 14개월 안에 수리관청이 규칙 12.4(a)의 목적으로 받는 공개 언어로 된 번역문을 수리관청에 내야 합니다.

14개월 안에 내지 않으면 수리관청은 우선일부터 16개월 안에 번역문을 내고, 해당되면 늦은 제출 수수료도 내라고 통지합니다. 그 통지를 보내기 전에 받은 번역문은 14개월 기한 안에 받은 것으로 봅니다(규칙 12.4(c)). 16개월까지 번역문과 필요한 수수료를 내지 않으면 국제출원은 취하된 것으로 보고 수리관청이 그렇게 선언합니다. 이때도 선언 전이면서 우선일부터 17개월이 지나기 전에 받은 번역문과 납부는 기한 안에 받은 것으로 봅니다(규칙 12.4(d)).

국제예비심사용 번역문 — 규칙 55.2

국제출원을 낸 언어도, 그 국제출원이 공개된 언어도 국제예비심사를 맡을 국제예비심사기관이 받지 않으면, 출원인은 국제예비심사 청구서와 함께 번역문을 내야 합니다. 번역문의 언어는 그 기관이 받는 언어이면서 공개 언어여야 합니다(규칙 55.2(a)). 다만 그런 언어로 된 번역문이 규칙 23.1(b)에 따라 국제조사기관에 이미 전달됐고 국제예비심사기관이 그 국제조사기관과 같은 관청이나 기구에 속하면, 이 번역문을 따로 내지 않아도 됩니다(규칙 55.2(b)).

국제예비심사기관은 이 번역문이 규칙 11의 물리적 요건을 지키는지 국제예비심사에 필요한 범위에서 확인합니다(규칙 55.2(a-ter)). 55.2(a)·(a-bis)·(a-ter)의 요건을 지키지 않았고 55.2(b)도 적용되지 않으면, 국제예비심사기관은 필요한 번역문이나 필요한 정정을 사정에 비추어 합리적인 기한 안에 내라고 통지합니다. 그 기한은 통지일부터 1개월보다 짧을 수 없습니다(규칙 55.2(c)). 기한 안에 따르지 않으면 국제예비심사 청구는 제출되지 않은 것으로 보고 국제예비심사기관이 그렇게 선언합니다(규칙 55.2(d)).

보정·정정과 규칙 20에 따라 낸 요소의 언어

대상	언어	근거
국제출원의 보정	출원 언어(규칙 46.3·55.3을 따르는 경우는 제외)	규칙 12.2(a)
명백한 잘못의 정정(규칙 91.1)	출원 언어. 12.3(a)·12.4(a)·55.2(a)로 번역문이 요구되면 규칙 91.1(b)(ii)·(iii)의 정정은 출원 언어와 번역문 언어 둘 다	규칙 12.2(b)(i)
국제출원 흠결의 정정(규칙 26)	출원 언어	규칙 12.2(c)
12.3·12.4 번역문 흠결의 정정(규칙 26), 55.2(a) 번역문 흠결의 정정(55.2(c))	번역문의 언어	규칙 12.2(c)
규칙 20.3(b)·20.5bis(b)·20.5bis(c)·20.6(a)에 따라 출원인이 낸 제11조(1)(iii)(d)·(e)의 요소, 규칙 20.5(b)·20.5(c)·20.5bis(b)·20.5bis(c)·20.6(a)에 따라 출원인이 낸 명세서·청구범위·도면의 일부	출원된 국제출원의 언어. 12.3(a)·12.4(a)로 번역문이 요구되면 출원 언어와 번역문 언어 둘 다	규칙 12.1bis

보정·정정과 규칙 12.1bis 요소·부분의 언어

실무에서 볼 점

기산점이 둘입니다. 국제조사용 번역문은 수리관청이 국제출원을 받은 날부터 1개월, 국제공개용 번역문은 우선일부터 14개월입니다. 규칙 12.3(c)의 늦은 기한은 통지일과 접수일로 세고 12.3(d)의 15개월은 우선일로 셉니다.
국제공개용 번역문은 출원 언어가 공개 언어가 아니면서 12.3(a)의 번역문이 요구되지 않을 때의 의무입니다. 공개 언어가 아닌 출원에 12.3이나 12.4의 번역문이 제출되면 그 번역문의 언어로 공개됩니다(규칙 48.3(b)).
번역문 의무(12.3(a)·12.4(a))는 출원서(request)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규칙 12.3(b)·12.4(b)). 명세서의 서열목록 부분은 언어 의존 자유 텍스트만 번역 대상이고, 그 번역은 행정지침에 따라 냅니다(규칙 12.3(a-bis)·12.4(a-bis)).
정정의 언어가 갈립니다. 국제출원 자체의 흠결은 출원 언어로, 12.3·12.4로 낸 번역문의 흠결은 번역문의 언어로 고칩니다(규칙 12.2(c)). 번역문이 요구되는 출원이면 규칙 91.1(b)(ii)·(iii)의 정정(12.3(a)·12.4(a)·55.2(a))과 규칙 12.1bis의 요소·부분(12.3(a)·12.4(a))은 출원 언어와 번역문 언어 둘 다로 냅니다.
늦은 제출 수수료는 규칙에 금액이 아니라 국제출원료의 25%라는 비율로 적혀 있고 물릴지는 수리관청이 정합니다(may).

근거 조문

the applicant shall, within one month from the date of receipt of the international application by the receiving Office, furnish to that Office a translation of the international application into a language which is all of the following:
— PCT 규칙 12.3(a) — WIPO, Regulations under the PCT(2026년 1월 1일 시행판)

원문 하이라이트 — WIPO, PCT Rule 12 — Language of the International Application and Translations for the Purposes of International Search and International Publication · 2쪽 — WIPO, PCT Rule 12 — Language of the International Application and Translations for the Purposes of International Search and International Publication · 2쪽

Any translation and any payment received by the receiving Office before that Office makes the declaration under the previous sentence and before the expiration of 15 months from the priority date shall be considered to have been received before the expiration of that time limit.
— PCT 규칙 12.3(d) — WIPO, Regulations under the PCT(2026년 1월 1일 시행판)

the applicant shall, within 14 months from the priority date, furnish to the receiving Office a translation of the international application into any language of publication which the receiving Office accepts for the purposes of this paragraph.
— PCT 규칙 12.4(a) — WIPO, Regulations under the PCT(2026년 1월 1일 시행판)